대형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등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과 동예루살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액티비티 수백 건을 등록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목적지: 점령지역(Destination:Occupation)>을 통해,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며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에 기여하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내부에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4개 업체는 정착촌 내에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 상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이번 보고서에서 다룬 정착촌 중 하나인 크파르 아두밈은 떠오르는 관광 중심지지만, 베두인 거주지인 칸 알아마르 마을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은 최근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완전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대법원 역시 이를 승인한 상황이다.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주변 이스라엘 정착촌의 확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베두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불법 점령하고 정착촌을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파괴되고,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얻지 못한 채 나날이 커져가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는 공유와 상호 신뢰를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불법 정착촌 내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의 관광산업 성장을 빌미로 정착촌의 존속과 확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숙박예약업체들은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관련 시설 및 상품 목록을 모두 게재 중단함으로써 인권을 지지해야 할 때다. 전쟁범죄는 관광 상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정책

2018년 11월, 에어비앤비는 알 자지라와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점령지역은 삭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동예루살렘 역시 이스라엘 점령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정착촌의 관광 상품 100건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에어비앤비에 자사가 발표한 내용을 이행하고, 동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역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모든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자사의 경영 기준은 물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정착촌 사업 홍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 다룬 4개 업체는 모두 동예루살렘을 포함해 불법 정착촌의 관광 상품 목록을 게재하고 있다.

인권침해로 수익을 얻다

2018년 2월부터 10월 사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4곳과 동예루살렘의 실완 마을,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불법 정착촌 거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기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는 불법 정착촌의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게재된 시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으며 관광객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로(Shiloh) 정착촌 인근에 사는 한 팔레스타인 농부는 “여기 오는 관광객들은 세뇌당하고, 거짓말에 속고 있다. 여기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실로 정착촌은 이스라엘 정부가 고고학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

실로 인근의 팔레스타인 마을 2곳은 1990년대 후반 이후로 5,500헥타르(55㎢)가 넘는 땅을 잃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도 무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빈번히 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실로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게재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이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곳은 부킹닷컴이 유일하다.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내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주택 점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고고학적 명소 인근에 의도적으로 정착촌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에 얽힌 유대인의 역사적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가 불법 정착촌 주민들에게 팔레스타인 사람 소유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착취하도록 허용하거나 장려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등의 업체 역시 이러한 착취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실태를 강조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기업들은 자연보호구역 관광을 홍보하고, 순례길과 사막 사파리 방문을 장려하며, 포도원에서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관광객들을 유혹한다”며

“이러한 관광지들이 불법으로 전용한 팔레스타인의 천연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광 활동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불법 정착촌의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온라인 여행 업체들뿐”이라고 말했다.

전쟁범죄의 경험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불법 정착촌에서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활동과, 같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가 극명히 대조된다고 기록했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트립어드바이저 모두 크파르 아두밈 내, 혹은 인근에서 운영하는 휴일숙박시설과 사막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칸 알아마르 마을의 주민 180여명은 크파르 아두밈을 비롯한 해당 지역 불법 정착촌의 불법 확장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강제 퇴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점령지역 내에서 이처럼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주민들에게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다. 예루살렘 시립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던 아부 디스 마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제리코에서 가까운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 익스피디아가 “이스라엘 사막 캠핑”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미화 235달러를 지불하면 “사막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트립어드바이저는 크파르 아두밈 인근에 위치한 국립공원, 박물관, 사막 투어, 성경 테마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마 조시 국장은 “관광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캠핑 활동은 베두인 사람들이 가축을 키웠던 땅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크파르 아두밈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수많은 베두인 사람들이 생계 수단을 잃었고, 지금은 인도주의적 원조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파르 아두밈의 관광 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얻는 수익은 단 1원조차도 모두 인권침해를 통해 얻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정착촌 주민들은 관광객 유치에 베두인 문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정착촌 확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국제앰네스티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 또한 방문했다. 수스야 불법 정착촌이 확장되면서 강제 퇴거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키르베트 수스야 마을의 수조와 우물을 차단한 상태로, 2015년 유엔 추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수도세로 지불해야 했다.

수스야는 고고학적 명소인 유적을 둘러싸고 건설된 마을로, 기사가 작성될 당시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에서는 해당 유적과 올리브나무 숲, 와인 양조장과 포도원, 정착촌 내 대형 수영장 등을 사진과 함께 관광 명소로 소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수스야, 실로 등의 정착촌 내 고고학 유적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정착촌을 개발하고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위한 중심적인 조치다.

시마 조시 국장은 “이러한 장소를 전 세계에 관광지로 홍보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확장 계획을 더욱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계획에 있어 글로벌 여행사들이 무엇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정착촌 인근에 위치한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수스야의 고고학 유적 역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숙박예약업체들은 이러한 지역을 홍보하면서, 어떻게든 불법 정착촌을 확장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불법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의 필요성

불법 정착촌의 존속에 기여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은 관광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수억 파운드 가치의 상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업 차원에서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착촌 내의 상업 활동을 내버려두고 수익 창출이 계속되는 한, 정착촌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테마이슈 국장

현재 아일랜드 정부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내에서의 공산품과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아일랜드의 선례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

각 기업의 대응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해당 4개 기업에게 서한을 보내고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했다.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에어비앤비와 트립어드바이저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업체의 답변을 자세히 검토하고, 적절한 양의 정보를 추합해 보고서에 반영했다. 각 업체의 답변은 해당 보고서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 및 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혹은 남성의 “기준”과 다른 성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장벽에 가로막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평생 동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다양성에는 수치심이 없다(No Shame in Diversity)”는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인터섹스’로 자칭하는,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거나 차별 당할 위험에 처하고,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아이슬란드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이 2월 말 아이슬란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는 빠져 있다. 특히,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어린이에게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젠더 격차 지수에서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아이슬란드 정부는 여전히 인권 기반 의료 서비스 규정을 시행하고 변이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라 카터(Laura Carter) 국제앰네스티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조사관은 ” 아이슬란드는 젠더 평등에 관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슬란드 의료 제도에서 인터섹스를 대하는 방식은 매우 문제적이다. 인터섹스 어린이 및 성인들은 고쳐져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이 인권 기반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평생에 이르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의사들이 자신이 스스로, 혹은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듣지 않고, 인터섹스인 사람들의 신체를 외과 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로 ‘정상화’하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인터섹스 활동가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최근 인터섹스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지만, 잘못된 정보와 낙인을 찍는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은 지금도 인터섹스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건강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인권 기준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아이슬란드에서 성기, 생식선, 호르몬, 염색체 또는 생식기 등의 성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존 규범과 다른 사람은 약 6,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에서 변이적 성징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수년 동안 삶의 질에 해로운 영향을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의 경우, 자신의 신체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의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기도 한다.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키티, 인터섹스 아이슬란드 (Intersex Iceland) 창립자

‘인터섹스 아이슬란드(Intersex Iceland)’의 창립자인 키티(Kitt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겪는 건강 문제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받았던 치료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죠. 어린 시절 생식샘절제술을 받고, 10대 시절 어설픈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으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키티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런 변이적 성징들도 다른 것처럼 평범하게 여겨지길 바라요. 나는 사람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며, 다양성이 좋고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고 싶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들도 법과 정책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곧 의회에 상정될 ‘성 및 젠더 자율성에 관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초안에는 인터섹스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받지 않은 상태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적 “정상화” 수술, 불임 수술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아이슬란드 정부에 변이 성징을 지닌 어린이 및 성인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특별하고 종합적인 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변이적 성징을 지닌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기반 의료서비스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응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로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되돌릴 수 없는 외과 수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태국 군사정부가 새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논의를 노골적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4월 27일 태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에 댓글을 남긴 이용자 중 최소 10여 명이 군부가 제정한 새 법률에 따라 구금되거나 기소됐다.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개헌안이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이에 관해 언급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체포된 것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기소된 이용자들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20만 바트(미화 5,715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 국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실형 10년과 엄청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에 관해 개방적이고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태국 군사정부는 댓글을 남긴 이용자들에 대해 즉시 기소를 취소하고, 이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할 국민투표에 대해 어떤 정부도 무엇이 적절한 발언인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태국 군사정부가 발표한 새 개헌안에 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는 8월 7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더욱 강력히 탄압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관해 간단히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일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솜차이 스리수티야꼰(Somchai Sriusthiyakor) 선관위원은 개헌안에 관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이용자들을 “본보기로 삼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스리수티야꼰 위원은 이번에 기소된 이용자들이 “상스럽고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다”며, 그러나 “논리와 근거를 갖춘 학술적인 논의”는 정부에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베네딕트 국장은 “스리수티야꼰 선관위원은 선진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면 정부의 태도와 다른 의견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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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Release Facebook commenters now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brazenly seeking to shut down debate ahead of a referendum on a draft constitut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t least a dozen Facebook commenters have been detained or charged on 27 April under a draconian new Order issued by the head of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rrests come after they commented on the controversial draft of a new constitution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is seeking to impose.

The Facebook users who were charged under the law now face up to 10 years in prison and a fine of 200,000 baht ($5,715).

“If ordinary people cannot comment on a Facebook post without facing the threat of 10 years behind bars and a hefty fine, what hope is there for any open and honest debate on the military government’s draft constitution?”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must immediately withdraw charges against the commenters and release them unconditionally. It is not up to any government to determine what can or cannot be said about a referendum where citizens are expected to exercise their own political judgment.”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proposed a draft constitution which will be voted on in a referendum on 7 August. In the lead up, however, the authorities have intensified their campaign to suppress the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 a near-daily basis, people are arrested and punished for even making basic observations about political events.

Somchai Sriusthiyakor, the Election Commissioner, has chillingly said that he wishes to “to make an example” of those who post comments on the draft constitution that the authorities disapprove of.

He accused the commenters of “using foul and strong language,” arguing that the authorities would welcome debate that assumed “an academic fashion with reason and logic”.

“The Election Commissioner claims to want an enlightened debate, but the steps the government has taken to choke dissent suggest that the authorities have no patience for opinions different from their own.”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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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oisonous Rhetoric Must Not Become Government Policy
WASHINGTON – In response to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cy,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s.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said: “President-elect Trump has provoked grave consternation at many points throughout his election campaign, and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commitment we can expect to see from the United States towards human rights in the future. He must now put this behind him and both reaffirm and abide by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on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Margaret Huang,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said: “In the lead up to this week’s election, the United States has witnessed disturbing and, at times, poisonous rhetoric from President-elect Trump and others. This rhetoric cannot and must not become government policy. The xenophobic, sexist and other hateful remarks made by Trump have no place in government.
President-elect Trump must publicly commit to upholding the human rights of all without discrimination. From internment camps to the use of torture, we have seen disastrous results when those we elect to represent us flout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to uphold human rights. All who have been elected today – from the executive office to city council – should bear these lessons in 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