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에 밀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 개탄스러워
이후 두 차례의 회의에서 독소조항의 삭제 촉구 

어제(1/21) 여야 원내대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의 제정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이 법의 적용대상에 거대 재벌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회동 전 기자회견에서 재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이 법이 기업의 실질적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주주 권익 보호의 약화와 재벌 총수 3세들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그동안의 입장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개탄한다. 재벌의 적용여부만 이 법의 쟁점이 되고 있으나, 소규모 합병에 대한 특례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독소조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차례의 논의에서 분명해졌듯이 원샷법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는 큰 관련이 없는 법이다. 이 법의 핵심 입법 취지는 ‘주주총회의 실질적 무력화’이다. 겉으로는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입법취지로 내걸었으나, 소규모 합병 관련 조항처럼 상법상의 특례조항 위에 또 다른 특례조항을 두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도록 하거나,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그 절반인 7일로 축소하는 등, 주주권 약화가 그 실질적 노림이다. 

원샷법의 통과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거대 재벌기업들은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질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 법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이 법은 그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한 경우에, 심지어 재벌 대기업의 회사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사실상 졸속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일 뿐이다. 

특히 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전면 수정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삭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1천만 서명 운동을 ‘관제 서명’ 이라고 겉으로 비판하면서 실제로 그 압력에 굴복한 것이며, ‘관제 서명’의 실효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것이다. 또한 재벌 중심의 이 서명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 전략에 이렇게 맥없이 밀린다면, 입버릇처럼 운위하는 ‘경제민주화’가 또 다른 공염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쪽저쪽 눈치보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방향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조만간(1/2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섣부른 눈치보기를 지양하고, 이 두 차례의 회의에서 독소조항의 삭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