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2017년, 환경정의가 25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환경정의가 그 동안 해 왔던 활동에서부터 현재 하고 있는 먹거리정의 운동,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운동, 환경부정의 상황으로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활동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의를 이 한국사회에 실현해 내기 위해 운동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7년 한국 사회는 여러 의미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 상에 환경정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 고민을 혼자 하지 않고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 환경정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깜짝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_공모기한: 2월 12일(일) 자정

_공모방법:  http://bit.ly/2kTQpxG 링크를 클릭하여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_결과발표: 25차 총회 (2017. 2. 15)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오는 5월 15일(월)부터 한 달간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지역의 친환경소비문화 의식 함양과 실천 의지를 나누기 위해 미래녹색소비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응모기간은 5월 15일(월)부터 6월 16일(금)까지로 응모자격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친환경소비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녹색제품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모집요강과 참가신청서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1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초·중학생 각 1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5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선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10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단장상과 2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들은 향후 친환경생활 실천 및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공익목적의 교육·홍보·전시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에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0~1)로 하면 된다.

<행사개요>

응모주제: 「친환경소비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

–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 녹색제품(환경표지·우수재활용 제품) 홍보
–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주제(녹색제품, 환경표지, 그린카드, 녹색매장 등)

응모기간: 2017. 5. 15.(월) ~ 6. 16.(금)

수상작발표: 2017. 6. 23.(금)

응모자격: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작품형식 및 출품요건
❍ 자유 형식(수채물감, 색연필, 크레용, 콜라주, 포스터 등)
❍ 규격: 4절지
❍ 직접 그린 작품에 한함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내려받기 가능) 작성 후 작품뒷면에 부착하여 같이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 유효)
– 보내실 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12 2층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시상내역

 

 

 

 

 

 

[보도자료]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기자회견문]

불법조작과 위조로 운행중인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폭스바겐 사태는 지난해 9월 미국환경보호청(EPA)의 발표로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밝혀졌고, 국내에서도 관련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밝혀졌다. 이어서 지난 8월 2일 검찰수사 결과, 추가로 차량인증시 위조서류를 통한 불법인증이 적발됐다.

 

폭스바겐의 불법행태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또한 △불법 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이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폭스바겐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8월 2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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