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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용산까지 ‘오염수 중단!’, ‘윤석열 규탄!’ 집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5만 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부터 용산까지 행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6.15합창단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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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새우양식을 하는 김영복 전어총 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도 없으며, 내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며 많은 삼중수소를 내버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해줄 것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식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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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caption]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어민과의 약속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금에 관한 제3자변제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용한 방법과 똑같이 국민과 대화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만, 탄압하여 정부 방침을 강요하는 인권 탄압행위를 일본정부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삼중수소만을 측정하고 수치를 보도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며 도쿄전력과 일본,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과학을 위장한 정치적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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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국민이 오염수를 반대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외쳤는데 어떻게 주권침입이 될 수 있냐, 우리의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저들을 잡아가야 하지 않냐고 비판했다. 오염수가 우리의 미래를 훼손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연행 된 뒤 우리 땅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오염수 반대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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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caption]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염수 투기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며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말과 달리 오염수가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될 때 안전을 누구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민주인권 진보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독재국가이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냐? 진보가 아니라 퇴행을 원한단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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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caption]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지후, 이지예 두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올랐다. ‘바다와 지구를 망치고, 우리 삶까지 망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어린이들의 마음을 전하며 서율 어린이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아요’와 ‘정후 어린이의 ‘바다가 일본 것도 아닌데 왜 다 같이 쓰는 바다를 오염시키냐’, 해녀가 꿈인 정두리 어린이의 ‘고래들은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가 나오는지 모르니 그 곳에 갈 수 있다. 일본 어린이들도 위험하니 전단지가 일본까지 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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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caption]
이어 4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날은 6.15합창단과 가수 이한철, 가수 맥박의 공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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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caption]
이 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과 윤석열 정권 규탄의 내용으로 다음주 중 전국의 시군구 단위에서 촛불을 밝힐 것’, ‘학계, 법조, 보건의료, 노동조합, 농민회, 각 마을 단위 등 지역 부문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할 것’, ‘수도권 집중 대회 및 광역동시다발 대회 개최하며 9월 2일 오후 4시 세종대로로 다시 모일 것’을 외친 후 5만 명이 함께 용산 앞까지 행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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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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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범국민대회'[/caption]
붙임. 결의문 1부. 끝.
바다와 인류를 위협하는 국제범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태평양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과 이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인류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로,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안전을 무시한 대가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무책임과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앵무새처럼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주장을 읊고 있다.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면 왜 기준치가 있고 바닷물에 타서 버리는 이해 못 할 행위를 하는가. 더구나 삼중수소 외에 완전하게 걸러지지 않은 수많은 방사성물질들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조사나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문제가 생겨도 주워 담을 수조차 없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 유엔과학위원회는 2013년 후쿠시마 사고로 요오드 50경 베크렐, 세슘은 2경 베크렐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등 질병도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감추고 가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오염에 오염을 더한다는 점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기가 막힌 것은 오염수 해양투기가 30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원전 내부에서 하나도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오염수가 발생할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왜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일을 용인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절대다수의 국민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사 반대한다. 지난 3개월 폭염과 폭우에도 200여만 명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해 정부에 그 뜻을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 국무총리는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걱정할 게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다. 오염수 해양투기의 이면에는 핵발전의 견고한 국제 카르텔이 숨어있다. 원전과 핵 관련 시설에서 그동안 사고와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퍼져 나와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전력생산, 기술개발, 국방 등을 이유로 용인되었다. 언제까지 사고와 오염수를 버리는 것을 반복하며 원전을 고집할 것인가. 이제는 원전에서 벗어나 안전한 에너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오염수 해양투기와 같은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테러 범죄행위인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태평양은 일본의 핵 오염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벌써 어민들과 상인들의 피해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 제안을 드리고 합니다.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기 위해 더 많이 모이고, 더 크게 행동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길에 함께 나아 가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핵오염수 해양투기 용인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
2023년 8월 26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치 계획은 빠져 있고, 민간병원 병상 확충에는 여전히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의료 체계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한국은 병상수로만 보면 세계적으로 병상이 많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집중된 결과일 뿐이며, 정작 비수도권 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병원이 존재하더라도 기능이 미약하여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의료 개혁 의제에서 철저히 배제해 왔다. 더구나 윤석열은 선거 공약으로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시켜 본인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했었다. 이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배신 행위로 결국 탄핵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병상 수급 정책은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구분하는 등 겉보기에 합리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지만,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기능별 소유 형태별 구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단순 수치로만 관리하려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즉,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행 병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조항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병상의 과부족을 측정하면서 병원 종별이나 기능,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상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료의 실제 수요와 격차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병상수급 정책이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병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자원이다. 특히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은 병상이 부족해도 예산 부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공공병원 설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약속도 없이, 예비타당성제도의 개편 의지도 없이,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는 방향성만을 암시하는 병상수급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도권 병상은 일정 기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비수도권 의료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주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의료를 포기한 정권의 말로는 명확하다. 병상 총량 조정만 있고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없는 병상 정책은 지역 주민의 생명을 외면한 정책이며,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계획일 뿐이다. 정부는 과거 윤석열식 병상 정책을 버리고 이처럼 애매한 병상수급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단위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 설치 계획을 분명히 약속하고, 병상수급 정책을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병상 정책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상업화하는 길로 내몰게 될 것이다.
2025. 04. 1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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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공공병원 설립은 부차적 문제처럼 비춰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달린 투쟁이다. 군홧발로 짓밟힐뻔했던 생명을 부지하는데서 나아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다.
부천시민들이 농성에까지 나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불과 얼마 전 코로나19 범유행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자 모두가 우리 생활의 안전망인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현 부천시장 또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방선거에서 부천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기로 공약하면서 당선되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다. 지난해 참다못한 부천시민들은 자필서명을 모아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출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가결 요구에 대해 비용 운운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부천시 보건소마저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만 표하고 있다는 한심한 전언까지 들린다.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던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많은 시민들이 자필로 서명한 조례안을 미루는 의회는 민주주의를 저버리려는가?
자신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해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대통령이 파면되고, 많은 이들이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관한 갑론을박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시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도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못했던 한국의 구태한 의회정치와 부천시는, 부패해 몰락한 정권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명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앞으로 언제 또 새로운 신종감염병 위기가 닥쳐올 줄 모르는 상시적 위기의 시대에 적자만 걱정하는 부천시를 규탄한다.
우리 운동본부는 전국에 중진료권별로 빠짐없이 공공병원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활동해왔다. 부천에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천의료원 설립운동을 지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부천시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문한다. 부천시장은 지금당장 공약을 이행하라! 부천시의회는 지금당장 주민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켜라!
2025. 04. 17.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 해안스님[/caption]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caption]
ⓒ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caption]
ⓒ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caption]
ⓒ 권종탁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caption]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caption]
ⓒ 강은미 정의당 의원[/caption]
ⓒ 김찬휘 녹색당 대표[/caption]
ⓒ 권혜일 진보당 강서구청장 후[/caption]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caption]
ⓒ 방류 일정 철회 긴급 기자회견[/caption]
2023년 8월 22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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