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 : 스테인레스 용량 :450ml 가격 25,000원(배송비 포함) (텀블러 디자인) (사용한 작품)

'꼴통' 소리 듣고 '피폭' 당해도, 멈출 수 없었다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지진 위험지대라는 게 문제였어요. 대규모 활성단층대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암반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파내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지하수가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덴 몰라도 여기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딱 거기에 들어섰어요.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들어져도 모자랄 판에..."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도 그럴 것이 2001년 경주에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대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슈화한 것이 바로 양이 처장이었다. 방폐장 즉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핵폐기장은 방사성물질을 최소한 수 백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 핵폐기물과 방사능이 지진이나 연약한 암반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는 곳으로 말이다. 사실 이건 상식이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부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2005년 방폐장으로 선정됐고, 2007년 착공됐다. 어찌된 일인지 2년 후 완공 된다던 공사는 수차례 연기됐다. 그리고 착공 8년만인 2015년에 겨우 준공됐다. '지반이 좋고 암반이 단단하다'는 말이 사실일까? 양이원영 처장은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 애초에 양이 처장이 지적한 대로 단층으로 인해 암반상태는 불량하며, 지하수량이 너무 많고 유속도 빨라 결과적으로 해당부지가 방폐장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경주 방폐장 동굴 공사 모습 ⓒ 양이원영

▲ 경주방폐장 공사 전경.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하수가 보인다. ⓒ 양이원영

이렇게 부실한 방폐장으로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는 못미더운 방폐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방폐장이 완공되더라도 언젠가 물에 잠기고, 그에 따라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결국 방사능이 모두 유출될 거란다. 한마디로 경주방폐장이 '안전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세상에 알렸지만, 이미 시작된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다. 그는 다시금 정부가 옳은 일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양이원영 처장은 딸 서원이의 엄마이면서 올해로 23년 차 환경운동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핵발전소를 줄이기 위해 활동해온 탈핵운동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고3 때까지만 해도 '범생이'이면서 '보수적'이었다고 한다. 이런 성격 때문에 한때 군인, 경찰을 해 볼 생각도 있었다. 생물학 실험실에 파묻혀 살던 대학 1학년 시절, 양이 처장 앞에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시위 도중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강경대 사건이 그것. "상상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라가 하는 일은 옳고 교과서는 옳은 답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는지…." 그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변했다.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현장 캠프에 참여하면서 환경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환경파괴의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은 학자가 아니라 행동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던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환경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양이 처장은 환경운동 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운동을 고민했고, 그것이 탈핵운동이라 판단했다.

"피폭도 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의 현장 캠프 중 울산의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참가자들. 제일 앞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양이처장이다 ⓒ 환경운동연합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부지는 모두 바다 옆에 있다. 때문에 양이 처장은 우리나라에 가보지 않은 해변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누볐다.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예정 부지 계획이 나오면 현장부터 달려갔다. 허름한 여관방, 마을회관에서 노숙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났다. 젊은 처자에게 녹록지 않은 일이지만, 악명 높은 백골단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는 당찼다. 크고 작은 원전사고가 있을 때도 현장으로 향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격납고 건물 안에 들어가 방사능 피폭도 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 당시엔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 내 적은 인원으로 정부와 핵산업계를 상대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반핵 전문가 한 명 구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결코 밀리고 싶지 않았다. 원전 문제의 진실을 찾고자 수많은 불면의 밤을 반핵 자료를 뒤지며 보냈다. 이 때문에 그의 삶은 누가 손만 대면 터져버릴 듯한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환경운동가들과 적잖은 마찰이 있었다. '꼴통'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반핵운동에 매달렸다. 온몸으로 반핵운동을 이어갔지만, 그때 너무 속상해 울기도 많이 했다.

"난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양이 처장은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날이 설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 그동안 여름휴가도 한 번 가지 못했다.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휴가를 '죄악'으로 여길 만큼 자신을 다그친 그에게 대학원과 독일 유학생활은 성찰이자 또 다른 도약이었다. 유학 기간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바로 MBA(경영학 석사) 과정이다. "(핵산업계가) 원전이 경제성 있다고 하니까 경제 관련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성격상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서 경영학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회계학을 파고들었고, 그 수업에서 1등도 했네요." 그는 MBA 과정을 통해 원자력의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력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걸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즈음 국내에서는 경주방폐장이 추진됐다. 이것은 탈핵운동가인 그에게 '커다란 멍에'였고, '분노'였다. 함께 MBA 과정을 이수한 동료들은 2~3억 원의 연봉을 받는 기업에 취직했지만, 양이 처장은 귀국 후 경주방폐장 문제를 특유의 집요함으로 파고들었다.

▲ 한반도 동남부일대 주요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도 ⓒ 환경운동연합

경주 활성단층 문제는 2016년 9월 12일 5.8 규모로 발생한 지진 이후 원전 안전문제로 확대됐다. "경주지진은 지난 100년간의 최대 지진기록을 갱신했어요. 이미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지진 경고는 20년이 넘은 얘기였거든요. 국내에서 활성단층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일대에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대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경주 부근에는 지금까지 60개가 넘는 단층이 발견됐다. 지진발생은 지역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다. 울산과 부산을 비롯해, 경주, 양산 등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들이 모여 있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원전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원전은 건설 중인 것까지 포함해 14기에 이른다.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특히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은 건설된 지 오래돼서 우리나라 원전 중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 지진이 원전을 덮치면, 그 결과와 위력,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도 조심스럽다. 후쿠시마원전사고도 결국, 원인은 지진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진은 없을 것'이란 빗나간 예측에 대한 사과도 없이 경주지진으로 멈춰있던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안전에는 이상 없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힌 승인 이유였다.

▲ 경주 지진 후 언론 인터뷰 중인 양이원영 처장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우리나라 원전은 정말 안전할까?

양이처장이 인터뷰 중 인터넷에 접속해 그래프를 보여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 원전 보유국 현황이다. 원전 참사국가를 대입하니 경향이 읽혔다.

▲ 전 세계 원전보유국 순위 그래프.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이다 ⓒ IAEA 홈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다음 원전 참사국가는 6위인 '한국'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반핵운동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원전을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결국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순서를 보면, '1979년 미국(1위) 스리마일섬, 1986년 구 소련(5위) 체르노빌, 2011년 일본(3위) 후쿠시마' 순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응은 똑같다. '전기 쓰지 말라'다. 이 질문에 대한 양이 처장의 답변은 이렇다. "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7451GW였어요. 원전 1기는 1GW거든요. 이것저것 빼도 원전 1000개에 맞먹는 태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잠재량도 좋고 기술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업계의 말에 의하면 태양광전기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2020년이면 원전전기와도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올해나 내년에도 그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비극을 희극으로...싸움은 이제부터다

영화 <판도라>의 마지막 장면은 이랬다. 원전참사로 수많은 시민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돼 임시가옥에서 살아간다. 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사고지역은 폐쇄됐고, 출입을 가로막으려 설치한 철조망에는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영상을 배경으로 주인공 재혁(김남길)이 독백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사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아니면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나. 무섭다고 눈 감지 말고 겁난다고 귀 막지 말라."

▲ 딸 서원이와 보내는 행복한 시간 ⓒ 양이원영

그래서다. 양 처장은 딸 '서원이'를 지키고 싶다. 이 땅에 모든 가족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손을 놓을 수 없다. 그게 옳은 일이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기에 눈 감지 않고 귀 막지 않았다. 온 몸으로 권력과 자본의 거짓말을 지독하게 추적하고 기록했다. 낡고 위험한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이유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한다.' 환호하긴 이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월성원전1호기 폐쇄가 결정된다 해도 정부의 현 계획대로라면 2029년 원전 개수는 30개로 오히려 늘어난다. 여기에 계획이 확정된 6기를 더하면 총 36기가 되는데 고리1호기 폐쇄되면 35기가 가동된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려는 양이 처장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 월성원전1호기 승소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한 최병모 변호사와 함께 웃고 있는 양이원영 처장 ⓒ 양이원영

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관련 시설에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영상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의 섬,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죽은 한국인이 120명이라 한다. 그러나 1984년 일본 시민단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하시마에서 죽은 한국인은 123명이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당사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엄밀하게 따져 강제동원 희생자는 50여명이라 해야 맞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도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누워서 탄을 캐는 장면은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인 광부의 모습이다.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사진은 1920년대 토목노동자를 찍은 것이다. 두 사진 모두 폭력과 학대,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학대, 가혹한 노동조건 등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없다.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사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20~30년대 일본 언론의 고발로 확인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고, 숱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만 더 지적해두자. 군함도와 함께 등재된 다카시마 탄광에 한국인 4만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건 단순 실수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직원이 4천명을 4만명으로 잘못 적어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숫자 몇 개 사진 설명 하나 잘못되었다고 강제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들은 오류나 실수를 공격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군함도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아니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흠집을 내 한국의 주장이 과잉된 민족 감정에 근거해 왜곡·날조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국내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문제다.

군함도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제의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며, 군함도에서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한국이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세 가지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통계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대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한·일의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직접 일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유골조사와 봉환 문제를 협의해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에 1945년 이전 일본 내에서 일했던 한국인 우편저금 통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른 체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지배 국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인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긴 목록 가운데 하나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다.

<2017-07-2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 정부가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