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소모임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원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소모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회원님들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을거예요!
아래의 소모임 중 관심있는 소모임을 신청해주세요~

1. 멋진 경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행 모임”
2. 자전거를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의 모임. “두바퀴”
3. 둘레길 걷기모임 둘레길 둘러걷자, 둘이걷자 둘레길 “둘둘”
4. 책모임 “꿈꾸는 책방”
5. 내 그릇은 내가 만든다. “도자기 교실”
6.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오카리나모임”
7. 내가 만드는 SWAG을 느껴봐. “가죽 공예교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문의는 043-222-2466(이정민)으로 연락주세요.

※ 모임 공지

도자기: 3월 31일 토 10시 30분 도림공방(주성동295)
가죽공예교실: 매주 넷째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4/30일 첫 개강!!, 자세한 사항은 클릭!)
꿈꾸는 책방: 매주 두번째 수요일 7시, 개신동 가배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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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일방적 폐점 통보, 구조조정 신호탄인가?

“노동조합으로 더 굳게 뭉치자”

 

 

지난주 4월 18일 홈플러스 사측이 경남 동김해점(HC 소속) 폐점과 부천 중동점(HS 소속) 매각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발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2015년 MBK로 매각된 이후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직원들의 고용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해왔습니다.

사측의 이번 발표는 그간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노사간의 신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을 시작으로 회사와 MBK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적자를 이유로 폐점과 매각이 시작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운 매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MBK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MBK는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기업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투기자본인 MBK가 폐점과 매각 등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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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머리띠를 동여맬 준비합시다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우려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 “2개 매장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용노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구름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먹구름이 되어 폭우를 뿌릴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강력한 민주노조가 우리의 고용과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 우리 미래를 우리 힘으로 지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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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폐점 통보에 대한 노동조합 성명>

회사의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통보를 규탄한다

 

회사가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의 매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4월 18일 회사는 영업 적자 등의 이유로 동김해점 폐점을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수차례에 걸친 사실확인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갑작스레 중동점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

MBK로 매각이 되면서 홈플러스 본사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매각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현재 홈플러스에서는 매출이익이 적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동김해점 폐점 결정과 중동점 비밀 매각이 벌어지고 있다. 투기자본/사모펀드인 MBK로 매각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우려했던 구조조정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을 시작으로 회사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을 진행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곶감 빼먹는 방식의 부분 매각 등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안정 등을 침해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을 반대한다!

회사는 조합원과 직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안정을 보장하라!

 

2018년 4월 25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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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4강,
오늘은 ‘충북의 물 이야기’란 주제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배명순 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지난해 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비로 인한 홍수피해  일 것입니다.  청주, 괴산 등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독 청주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청호의 수질의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오염원들은 무엇인지, 대청호 주변에 살고있는 상류지역 사람들의 입장, 왜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강정기 영도지회장님(뒷줄 가운데)과 지회 간부들, 권혜선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산본부 간부들이 설립총회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고지회 아픔 딛고, 새출발한 영도지회

“지회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영도지회가 사고지회의 아픔을 딛고 지난 4월 27일(토) 지회를 다시 세웠습니다. 신규지회 설립만큼이나 뿌듯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였던 2014년 4월에 설립된 영도지회는 홈플러스노동조합 28번째 지부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2016년 초반 사고지회가 된 후 2년여간 제대로 된 지회활동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사고 이후 노조와 소통 제대로 못해 큰 어려움

사고지회가 된 이후 영도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간부들로부터 노동조합 소식을 제때 공유받지 못했고 사업과 활동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고지회로 지낸지 2년여… 더 이상 사고상태로 지낼 수 없어 몇 명 안되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3월말에 진행된 부산본부 조합원 총회였습니다. 의무교육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몇 명이 끝까지 교육을 듣고 나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얘기하며 ‘아… 정말 지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달만에 남은 조합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영도지회를 다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무교육와 조합원 총회에서 지회 필요성 절감

사고 이후 2년여만에 다시 지회를 설립한 영도지회장님과 사무장님,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심을 하셨지만 아직은 걱정이 더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국의 70개 지회와 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영도지회가 전국의 모범지회로 우뚝 설 날을 손모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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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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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마을부엌 리플릿_온라인타입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따뜻한 먹거리 연대, 함께 모여 만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마을부엌’ 안내서(리플릿)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는 지난 5월19일(토)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상류 네트워크인 무주로 도농교류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도농교류 행사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 소속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25여명이 참가하여 오전에 대청댐 견학을 하고 무주로 이동하여 친환경 곤드레나물을 채취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서늘하여 다들 힘든 줄도 모르고 동심으로 돌아가 나물 채취에 빠져 있다보니 금방 장바구니가 가득차더군요

나물 채취후 이동한 칠연폭포 또한 도심에서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부족함 없이 맑고 시원한 바람과 물소리를 들려 주었습니다.

맛있는 곤드레나물밥을 해 먹을 생각에 참여하신 회원모두가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도농교류 행사는 11월에 무주에서 사과따기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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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합원들은 마트노조 긴급투쟁지침에 따라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키겠답니다.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한 최저임금입니다.
꼼수없이 온전하게 인상되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조금만 덜 가져가면 노동자도 영세중소자영업 사장님도 다 같이 잘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재벌들 편만 드는겁니까!  왜 노동자들은 외면하고 재벌들 눈치만 보고 재벌들 말만 듣는겁니까!

조합원여러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항의전화(문자)해 주시고, 인증샷도 찍어서 올려주십시오.

조합으로 똘똘뭉쳐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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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저녁 6시 현재, 전국에서 5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인증샷 찍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래 인증샷 모아보기 사진은 어제 저녁까지 취합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취합된 사진까지 모아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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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금) 저녁 이마트에서 돌아가신 두 노동자의 49재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은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서, 부산은 서면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홈플러스지부와 이마트지부, 롯데마트 지부 등 마트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3월말 고 권미순 조합원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신세계이마트의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싸웠습니다.

 

전지회에서 서명운동과 매장 앞 피켓선전전을 진행해주셨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소식지를 나눠보며 이마트에서 돌아가신 두 노동자를 추모하고 함께 슬퍼하며 같이 싸웠습니다.

 

두달 가량의 싸움에서 우리는 신세계 이마트 재벌의 민낯을 세상에 까발렸습니다.

2명의 노동자가 사흘 간격으로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탐욕스럽고 뻔뻔한 재벌의 모습을 뼈속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트산업 전반의 안전문제를 세상에 알려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고객들이 오고 가고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상주하며 일하는 마트가 얼마나 불안하고 안전에 취약한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알려내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우리가 일하는 마트 현장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건 이후 우리 노동조합은 회사에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안전대책이 더 꼼꼼하게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마트현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투쟁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하며, 함께 투쟁하신 전국의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영상 바로 보기>

https://youtu.be/tfTfj-Cowmg

 

<서울 명동 신세계 앞 49재>

 

 

<부산 서면에서 열린 49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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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5월 21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6월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부산환경연합, 위험한 스프레이 제품 시민 모니터링 시작!

전구슬(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사진 (C)부산환경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은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광복점에서 회원과 시민이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팩트체크 캠페인과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지난해 부터  연이어 살충제 계란, 생리대 파동, 최근에 터진 라돈침대까지 시민들은 더이상 정부와 기업을 믿기 힘든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문제를 보면서,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조치는 시민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민감시단이 제품의 사진을 찍고 성분을 살펴 보고 있는 모습 (C)부산환경연합[/caption]

이런 이유로, 부산환경연합을 비롯해 11개의 전국 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한는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모니터링에 앞서 시민들과 함께 ‘수상한 스프레이 OUT' 손 피켓을 들고, 안전 정보가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생활화학제품은 기업이 만들지도 팔지도, 만들지도 말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가장 큰 스프레이형 제품 12개를 조사했습니다.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제품 표현에 허위 과장 광고가 있는지 살펴보고,  표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일 모니터링에 참가한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놀랐다"며, "성분이 표시되었어도 몇 가지 성분만 확인 할 수 있어 이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품 포장지에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다는 사실에 활동가들도, 시민분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조차도 제품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만을 알려줄 뿐 실질적인 안정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죠 전구슬 부산환경연합 활동가는 "앞으로 부산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팩트체크 집중모니터링 기간을 가지고 부산 시내에 대형마트의 스프레이 제품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또한 전국 조직이 진행한 결과를 취합해,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일 부산환경연합 활동 캠페인에 지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부산경남 지역방송인 KNN에서 활동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답니다. (*자세히보기: 스프레이 허위과장 모니터링 캠페인  http://www.knn.co.kr/167810#)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선언 및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진행순서]

•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 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의료계 발언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의사)

• 법조계 발언

신윤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1.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 공개변론이 열리는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을 선언하고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2.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3.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4.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공동주최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오프너,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모임 빨간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주관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