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① 진로 고민, 실패하면 안 되나요?-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② 중학생의 진로 고민: 느린 변화 응원해주기 – 춘향골교육공동체
③ 우리가 미리 정해놓지 않으려고요-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마지막 순서는 ‘진주교육공동체 결(이하 진주결)’입니다. 진주결은 ‘교육의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목적으로 진주 내 청소년,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만든 단체로, 2019년부터 내일상상프로젝트(이하 내일상상) 협업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퍼실리테이터, 멘토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파트너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와 진주결이

함께 바라보는 방향”

▲ 진주교육공동체 결 지역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는 박태영, 정윤아, 황정호, 곽은정, 서현진, 강신영 선생님((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Q. 진주결은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있다는 게 무척 특별한데요.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는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은정: 진주결과 함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여러 주체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저는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한 단체에서 오래 머물기보다 여러 단체가 네트워킹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따라가다보니, 진주결까지 연결된 것 같아요.

강신영: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마을학교’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마을활동도 시작했거든요. 나처럼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텐데,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줄 수는 없을까 싶었는데, 진주결이 그런 다리가 아닌가 싶어요.

서현진: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성’에 대한 지향, 지역성, 그리고 또 하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교육공동체로서 진주결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냥 분절된 진로탐색이 아니라 지역과의 연결성을 고민하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 지난 8월 진행된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기획워크숍

Q. 같은 맥락에서 진주결과 내일상상은 방향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태영: 내일상상의 주요 키워드가 ‘사회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사회적 경험으로부터 배제된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나 학원 외에 생활하고 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조금 다른 사회를 경험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일을 해보는 과정. 내일상상은 청소년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정윤아: 사실 스무 살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누구나 당장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급박하게 이뤄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 경험을 청소년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가 확산되어서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사람책을 통해 지역자원과 청소년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상학교

곽은정: 또 한 가지로 작년과 올해 상상학교를 하며 드는 생각은 ‘사람책’ 활동 취지에 진주결이 너무 잘 맞아요. 교육도 있고, 마을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도 있거든요. ‘지역과 청소년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책 자원들을 모아보자’고 욕심을 내기는 했죠. 사람책이 단순히 활동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구성원과 청소년이 서로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기반을 잡아나가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청년-지역’이라는 연결고리”

 

Q. 청소년 프로젝트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에요. 사람책이나 강사만이 아니라 팀별 멘토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반응이 궁금해요.

정윤아: 개인적으로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진짜 동생 같거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경험의 차이가 그만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 같아요.

강신영: 그건 진짜 그런 게, 저희 같은 먼(?) 세대 이야기는 좀 남 얘기 같잖아요.(웃음) 똑같은 강의를 해도 선생님 이야기처럼 듣는데, 청년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을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결합한 사람책과 워크숍 활동

정윤아: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도 진로교육 시간에 나름 성공했다는 어른이 오는데 별로 와 닿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2~3년 차이 나는 선배가 하는 말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었던 나와 비슷한 고민도 있고, 같은 눈높이에서 내 사정을 더 잘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도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곽은정: 올해 사람책에 지역 청년들을 일부러 많이 넣었거든요. 오래 살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Q. 이렇게 들으니 청소년 활동에서 청년은 줄기 같은 존재네요. 한편으로 청년에게 청소년은, 그리고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현진: 청소년이 자신보다 몇 살 많은 언니, 형들을 보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청년과 청소년 사이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을 많이 만나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년에게 진주는 어떤 곳일까, 살기 좋은 곳일까 궁금해요.

정윤아: 사실 저도 아직 대학생이고, 졸업 후 어디서 어떤 삶을 살지 전혀 몰라요. 그런 면에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청소년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인 거고요. 청년으로서 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학업도 있고, 친구들도 여기 있고, 만나고 놀고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닌지. 그렇게 보면 만나고 있는 청소년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웃음)

곽은정: 진주가 청년이 마음 놓고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뿐 아니라 많은 것이 변해야 하는데,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청년들이 남아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요.

서현진: 남고 떠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남든 떠나서 다시 돌아오든 ‘돌아오고 싶게 하는 것’이 결국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상상이 학교와 마을 안에 선한 영향을 주고받고, 청소년이 귀한 경험을 하고, 함께 할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시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강신영: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면 지역에 관한 생각과 진로에 대한 관점도 변하지 않을까요. 대학, 직업, 대도시, 대기업…. 아직도 어쩔 수 없이 획일화된 이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가고, 뭘 하고 싶은지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역과 일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지지 않을까 해요.

“지역과 청소년 진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과 연결을 고민할 때”

▲ 팀별로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워본 기획워크숍

Q. 얼마 전 진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워크숍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나 어려움이 있었나요.

정윤아: 이제 프로젝트 주제를 구체화해 시작을 앞둔 단계거든요. 함께 하는 청소년들은 많이 아쉬워하죠. 언제 시작하냐는 연락도 오고. 사실 이런 프로젝트야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서로 만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곽은정: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지만, 감염자가 나오면서 많은 염려와 제한이 생기긴 했어요. 학부모님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나가는 걸 많이 걱정하시고요. 여기서 멈춰있을 게 아니라 청소년들과도 워크숍과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워크숍이나 프로젝트 같은 대면 활동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청소년의 경우 상호 소통을 위한 장치가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현진: 핵심은 ‘따로 있는 데 같이 있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예요.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 프로젝트도 각자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할 경우 이쪽에서 지시를 주면, 각자 따로 있기는 한데 굉장히 활동적인 미션을 주고 다시 모이도록 한다거나. 여러 방법을 워크숍에 적용해보려고 고민 중이에요.

강신영: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진로탐색이나 프로젝트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커지면 커졌죠. 청소년 입장에서 오히려 훨씬 익숙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살리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서현진: 제가 광고나 개그, 예능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개그 코너에서는 시청자들을 온라인으로 초대해서 실제 말을 하도록 참여시키더라고요. 진행하다가 “00번 시청자분 말씀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인상적이었어요. 흥미유발, 프로그램 집중. 이런 요소는 청소년 워크숍과 프로젝트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문제니까요.

Q. 청소년 프로젝트가 잠시 멈춰있었던 상반기에 지역자원조사가 굉장히 활발히 이뤄졌죠. 자원조사 과정이 지역파트너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나요.

서현진: 진주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 진로와 관련한 자원조사로 시작한 활동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엮어내는 게 신기하죠.

▲ 청소년 진로탐색 활동과 연계한 진주 내 지역자원조사

강신영: 사람만큼이나 다양한 공간자원이 인상 깊었어요. 망경동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기차터를 보고, 커피숍을 둘러보고, 책방을 가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들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던 커피숍 이야기인데, 내일상상을 통해 조명된 자원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곽은정: 자원 간 관계가 기계적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걸 청소년에게 잘 설명해주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 대중강연보다 소강연을 좋아하거든요. 소탈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살아있는 피드백이 오가니까. 사람책에 초대된 자원이 딱 그렇거든요. 강의내용만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전화번호도 주고, 비슷한 분야에 고민이 있으면 연락하라면서 소통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청소년과 지역자원의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지역자원조사 인터뷰

Q. 다양한 자원이 학교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곽은정: 진주결은 교사도 한 주체로 있기 때문에, 교사 네트워크와 교육청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하고 있어요. 작년 사람책 결과물을 교육청에서 공개자료로 배포하고, 다른 학교도 관련 활동을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왔거든요. 올해 조사한 자원을 더하면 보다 다양한 확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서현진: 생각을 조금 전환해보면, 모든 교육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공교육이라는 상당히 구조화된 원칙 바깥에서 진주의 다양한 자원이 자유롭게 청소년과 상생하는 이 모델 자체가 오히려 더 확산되면 좋겠어요.

“정해놓은 답으로 이끌기보다,

스스로 선택한 책임까지 알려주는 진로탐색”

Q. 중·고등학생 때 탐색한 진로가 반드시 미래와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진로’의 상(image)이 궁금해요.

서현진: 가장 시급한 건 ‘진로=직업’이라는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 직업 분야에 속하지 못하는 경험은 굉장히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쓸데없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어떤 상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게 끌어가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진로라는 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그려내는 과정이니까요.

곽은정: 지금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가 ‘진로가 삶의 수단이냐 가치냐’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것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먹고 살기는 힘들더라도 내게 에너지를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하더라도 당당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좋은 진로탐색이 아닐까요.

강신영: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진로가 ‘부캐’ 같아요. 마치 온라인게임처럼, 내 경험치들이 쌓여 직업 바깥의 또 다른 ‘부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치의대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있어 청각장애인의 안내문자 인식 사회복지 시스템을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는 그런 여러 가지 관심사를 앞으로 살면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Q. 진로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라는 말이 울림을 주네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과정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을 꼽아주세요.

정윤아: 매 순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실무자는 아니고 프로젝트 멘토로 함께 했는데, 작년 활동사진을 보다가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웃음) 올해는 실무담당자로 함께 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청소년만큼이나 내가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강신영: 본격적으로 기획부터 참여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데, 짧은 기간에도 변화들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맨 처음 상상학교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지?’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던 애들이 두 번째 탐색워크숍에서는 ‘어 괜찮은데 좀 더 해볼까?’ 하다가, 이번 기획워크숍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 기대된다’고 신이 나서 가고 이런 모습이요.

서현진: 함께 하면서 행복해 하는 게 보여요.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뻗어나가고, 주제로 연결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또 이게 프로젝트팀으로까지 만들어지면, ‘우리 팀’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실현가능성’에서 오는 행복감이 결국 자발성이 열리는 동기가 되는 게 아닌지. 이어질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가 돼요.

지역 파트너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지역, 청소년, 진로탐색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진주교육공동체 결과의 인터뷰를 끝으로 지역파트너 기획인터뷰 시리즈는 마무리를 합니다.

실제 지역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모든 현장을 가보고, 밀착해 살펴보는 데 제약이 있는 희망제작소 입장에선 각 지역의 파트너들은 누구보다 신뢰하고,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주체입니다. 청소년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과 변화를 직접 이끌어나갈 지역파트너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법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의결되면서 안밖으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이 모두 삭제된 채로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회의 의결되기 전에 관련 조항을 다시 살리기 위한 공동성명이 이어졌으나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자치가 없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32년만의 개정, 그러나 ‘주민자치’ 조항은 삭제

우리는 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목해야 할까요?
주민자치회 근거조항 삭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개정된 다른 조항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 같이 공공기관의 역할 정리 및 권한 변화를 위한 내용인 데 비해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행사하는 역할 및 권한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즉,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지역 내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삭제된 주민자치회 조항은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공적인 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라는 딱지를 띄고 주민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을 조항삭제 이유로 들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소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르고 자치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과 정치적 중립의무조항 명시 등의 대안과 관련한 의견들이 오갔지만 결국 삭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추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참여권 강화 조항(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4대 협의체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상황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인식했고, 개선지점을 요구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의 의무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게 아닌 주민이 주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단단하게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동안 추진한 사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조항 신설이 중요했던 이유는 지역 내 주민자치회 위상과 관련한 태생적 특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네트워크,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지역 내 이미 형성된 다양한 활동 단위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이며, 법 개정 이전에 지역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 그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 위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치법규 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하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에 더해 적절한 운영 지원도 필요해

지역 내 위상 정립과 함께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쓰이고 있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모두 이관되는 것이 아닌데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새롭게 시민을 모집, 구성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해 직접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역할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모델을 연구해 실행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가 될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_주민자치 분야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마을공동제치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해 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2020년 총 19회를 운영했으며,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네트워크, 제도정책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역사가 긴 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진화하기까지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학습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앞서 법 개정과정에서 언급한 주민자치회에 갖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을 스스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인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를 대안적으로 결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에 소수의 주민이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기획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예산 실험
[기획②] ‘생태적 전환’, 지방정부의 성공 조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몇 개월째인가. 사방이 고요하다. 자발적 자가 격리를 상상한다. 전화 벨소리만 가끔 울어댄다. SNS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소통해보지만 공자 왈, 맹자 왈이다. 벌써 넉 달째 모임을 건너뛰니 멤버들이 은근히 그리워지기도 한다. 소위 허깅(hugging)과 악수 등 스킨십으로 살아온 사회가 사각의 링에서 격전을 앞두고 나누던 주먹을 맞부딪혀 인사를 나누는 사회가 됐다.

사람에게 들어있는 세균이 무서울 텐데, 보이지 않는 세균이 부산행 열차의 그것처럼 사람을 무섭게 만든다. 창살 없는 감옥이다. 사회적이든, 생활 속 격리든 이러한 격리가 우리 지구촌 영장 동물인 인간에게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게 틀림없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혼돈 속에 인간끼리 갈등이 ‘나’, ‘우리’라는 자기중심적 공동체로 더 심화하고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새로운 팬데믹을 규정한 전 지구적 소용돌이 속에서 느닷없는 문구가 눈에 띈다.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이다. 코로나19의 별명이란다. 그 속뜻을 알고도 남는다. 10~20대 사이에 번진 유행어라고 한다.

‘부머 리무버’는 베이비부머를 제거한다는 뜻이다. 어쩐지 섬뜩하다. ‘제거하다’라는 말은 킬러가 등장하는 폭력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용어다. ‘베이비 부머’는 누구인가. 전쟁 직후 태어난 베이비 러쉬(rush) 세대이다. 소위 ‘구렁이에 들어간 돼지’의 형태(Pig in the python)이니 그래프 상 불룩 불거진 출산 붐 세대이다.

우리는 흔히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부머를 거론한다. 혈기 왕성한 젊은이가 종전으로 귀가해 생리 현상을 쏟아내 ‘베이비 러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을 자연의 한 카테고리에 넣어 당연한 삶의 순리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사뭇 더 사회경제적 논리의 접근으로 부머를 해석한다.

미국의 부머는 ‘상대적 소득(relative income)’으로 설명한다. 미국 세대는 두 개의 광의의 집단(코호트)으로 분류한다. 1946년~1955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이니, 2020년 기준으로 65세에서 74세에 이르는 전기(Leading-edge) 부머가 약 38백 만 명이요. 56세에서 64세 이른 후기(Late boomer/trailing-edge) 부머는 1956년~1964년 약 9년 동안 약 37백 만 명이 태어난 집단을 일컫지만, ‘부머’하면 흔히 ‘전기 부머’를 일컫는다.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의 대공황과 2차대전, 그리고 전후 경제부흥으로 인한 풍부한 일자리, 낮아진 물질 소유 욕구로 출산 붐을 설명한다. 생활이 어렵지 않았을 이 시대를 지난 다음 세대는 물질에 관해 더 큰 소유욕을 갖지만 경기 후퇴로 인한 구직이 어려워 출산율이 급락하니 부머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해진다.

이렇게 단기간에 거대한 인구가 증가했으니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첫 번째 경제적 파장은 부머가 언제 나이 들고 은퇴하는 그들을 몇 %나 부양해야 하느냐. 미국 통계 당국은 2020년에는 65%로 시작해 최고 75%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 베이비 부머가 대략 80% 정도 부(富)를 점하고 있다고 하니, 부양과 독점의 양극의 칼날 위에서 춤추는 부머다. 전 국민 ‘집단 면역’이라는 신기한 코로나19 대책을 시도하는 복지국가의 대표국인 스웨덴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코로나19로 인구 100만 명 당 사망자가 5.4명으로 지구상 국가 중 제일 높고 미국의 3.6명보다 무려 1.7배가 높다니 혹시 세계 최고 복지국가 복지비용이 많이 드는 늙은이들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진 않을까 하는 생뚱한 생각이 스친다.

그러나 부머는 경제부흥의 주역으로 인생 황금기를 헌신한 집단이다. 이제 그들을 내치려는 극소수로부터의 반란적인 용어의 등장은 그야말로 토사구팽이 될 것이요 연령차별(Ageism)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75세 이상이 감염되는 경우 55세 이하의 경우보다 무려 14배가 사망률이 높다는 뉴스는 부머 리무버 이전에 나이든 인생 황혼기에 오는 자격지심인가보다.

– 글: 한석규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