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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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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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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볍게 시작한 학습모임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도 끝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1월 20일 5번째 학습모임에서는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의 제도적 한계 부분과 

작년 주민들이 열심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이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운영진인 안옥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수정된 것은 3조 2항에 “~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한다” 를 “~운영할 수있다” 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유성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원안에서는 연구원의 급을 규정해놓은

부분을 수정 통과한 내용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 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빼고 하니까 조례안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이루어 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주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사무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제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전국 2위 수준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은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한전핵연료주식회사는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서 지자체에서 관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도 작년 원안위에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한 ‘원자력안전협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있는 기관의 부재(실질적)와 그로인한 주민과의 불신(소통문제)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구상해보자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2월 24일 수요일 예정)에서는

주민과 원자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오염 지하수와

자연방사능, 초등학교의 라돈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 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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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비양도는 섬이자 오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네 번째 신입회원은 정양진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양진회원님은 한림 앞바다에 있는 비양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 바로 비양도입니다. 비양도는 섬이면서도 오름입니다. 우도처럼 섬 자체가 오름인 곳이죠. 한림읍에서 보이는 섬의 앞면에 비해 섬의 뒷면은 매우 아름다운 해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기 1002년 6월에 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천년의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실한 학설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양도가 만들어진 다음의 전설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수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쪽에서 큰 산이 한림쪽으로 날아오자 한 여인이 그것을 보고는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산이 한림 앞바다에 떨어져 비양도가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쩌면 당시에 화산이 폭발한 모습을 이러한 전설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목, 2021/06/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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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수소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6월 17일 오후 3~5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온.오프 병행으로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를 포함해 현장 20여 명, 온라인 접속 평균 70여 명 총 100명 가까운 인원이 강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초기 접속했다가 먼저 나간 분, 뒤늦게 들어오신 분을 합하면 총 참여자는 100명을 넘습니다. 사전 온라인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만 154명이셨으니 그럴 만합니다.

강연은 90분 정도 쉬지 않고 이어졌고, 나머지 30분은 질의응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성호 박사님의 강의 결론은 자료집에 나왔듯 수소경제가 허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는 지구상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수소 생산에 쓰는 에너지가 수소 소비로 얻는 에너지보다 커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운반, 저장 시 에너지 손실이 커서 산업의 원료, 고온 열 수요 및 로켓 등 전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산업용(제철, 화학, 항공, 해운 등)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잘라 말씀했습니다.

현재는 그레이 수소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그린수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 충분할 에너지 생산에 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관련하여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이나 ‘수소전기승용차 산업’ 등은 재검토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신에너지’는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정리해야 한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강의 후 온라인 참석자들은 여러 질문과 함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강의 감사하다,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 등의 소감을 채팅창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시민과 공익활동가 동료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힘입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과 대안 제시를 위해 계속하여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운로드(클릭) : https://bit.ly/3q0jYML

금, 2021/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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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요교육회 (어쩌다온라인워크숍, 어쩌다 홈텍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저번주에 “어쩌다 유튜버?!”가 마무리되고 “어쩌다 온라인 워크숍?!” 1회차와
“어쩌다 홈텍스?!” 6월 강의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온라인 워크숍 강의는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회의, 세미나 등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옮겨감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소개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리모트 사례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은 zoom의 사용 방법과 화면공유, 화이트보드 등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패드렛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기능을 알아보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쩌다 홈텍스 강의에서는 회계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홈텍스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신청, 발급 /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함께 메뉴를 찾으며 천천히 진행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홈텍스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수요교육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금, 2021/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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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학동 건물붕괴 참사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분명한 인재로 재개발, 철거 및 건설 전반의 비리임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의 석면철거조차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17일 오전 철거현장에서 직접 석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석면슬레이트 지붕조각이 발견되었고,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섬유의 성질을 가진 돌이라는 뜻인 이 석면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정도로 가늘고 작고,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석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용, 제조, 수입 모든 것이 전면금지 된 물질입니다.

석면철거과정이 부실했음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위해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6월 24일(목) 시의회 1층에서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누구도 인재로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화, 2021/06/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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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화요일 광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2일 화요일과 24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 활동의 의의’ 강의를 첫 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후 오리엔테이션으로 내지천 지킴이에 대한 설명과 지킴이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시민 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방법론,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양성교육을 진행 후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될 동구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15명은 교육 하천 정화 활동, 하천 생태조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대상 하천생태 교육에도 참여해 광주천 상류 지류인 내지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내지천 지킴이 양성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수질 조사 사업 등도 병행 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15명의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분들께  응원의 말씀 전하며, 살아 숨쉬는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수, 2021/06/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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