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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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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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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볍게 시작한 학습모임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도 끝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1월 20일 5번째 학습모임에서는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의 제도적 한계 부분과 

작년 주민들이 열심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이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운영진인 안옥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수정된 것은 3조 2항에 “~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한다” 를 “~운영할 수있다” 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유성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원안에서는 연구원의 급을 규정해놓은

부분을 수정 통과한 내용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 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빼고 하니까 조례안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이루어 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주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사무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제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전국 2위 수준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은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한전핵연료주식회사는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서 지자체에서 관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도 작년 원안위에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한 ‘원자력안전협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있는 기관의 부재(실질적)와 그로인한 주민과의 불신(소통문제)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구상해보자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2월 24일 수요일 예정)에서는

주민과 원자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오염 지하수와

자연방사능, 초등학교의 라돈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 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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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일 롯데마트 앞에서 ‘충북지역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 가족분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와 가해자 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 충북지역 피해자 29,357명 중 신고자 191명, 이 중 사망자 48명 –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었고 이 중 10.7%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이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제품에는 ‘어린이에게도 안전’이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안심시켰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 심지어 건강한 성인들도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피해를 보았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5월 26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하며 이중 사망자는 1,659명으로 22%이다. 피해신고자 중 4,117명만이 구제인정자이며 이중 사망자는 24% 1,005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다. 인정자 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일부만 배상 되었을 뿐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는 28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이다. 정부에 지난 3월 말까지 신고된 충북지역 피해자는 불과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하다. 피해신고자 191명 중 사망자는 48명, 생존자는 143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피해자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신고자들의 피해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동안 제조판매 기업들의 피해자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전혀 없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조사와 배보상, 피해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이 가해 기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국회는 작년 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기능의 조사기능을 삭제하였다. 정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2021.6.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목, 2021/06/0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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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사업 간담회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5월31일에 저희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들의 사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노동문제해결팀인데요.

청년들의 노동 문제 실태를 조사해  그에 따른 교육, 공모전 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 사업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의 특정 동을 지정하여 15분안에 도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에코 그린 카페입니다.

에코 그린 카페 사업은 대전YMCA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특정 카페에서 제휴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제작팀입니다.

컨텐츠 제작팀은 매월 뉴스레터, 영상 등 분야별로 상세하게 계획해주셨습니다~

 

각각 멘토님들께서 보충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전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이십니다.

 

정다운 제이픽쳐스 대표님입니다.

 

팀별 계획서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 2021/06/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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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워크숍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에 진행되었던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워크숍입니다.

 

지난 만남 이후 인사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구지역 공익활동 협력 사례들을 주제로

공정옥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행정에서 진행된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상황실에서는 관리가 어려웠던 다양한 물품 기부와 후원금을 여러 단체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엔구소는 공익센터 워킹그룹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더 좋은 공익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을 한다고 합니다.
공익활동가의 전문성을 위해 공익활동상담소 등 센터 사업 참여를 유도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인 공동체정책협의회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두번째 활동으로는 협력 사업 찾아보기 활동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계시네요~

 

분야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밑 사진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분야에서 환경과 청년에 관한 이슈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른 분야 활동 중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순위를 정해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야별로 서로를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분야의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이상 워크숍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주세요~^^

목, 2021/06/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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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수요교육회 어쩌다유튜버 7차시 교육에서는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로드를 할 때 설정할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제목과 내용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

재생목록으로 할지 말지

카드설정을 어떻게 할지

등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강사님과 하나하나 진행할 때는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혼자 진행해보려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ㅠㅠ

결국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유튜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계속 연습하고 복습을 해서 익숙해지는게 먼저 일거 같네요.

 

다음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생들이 기획을 했던 콘텐츠를 보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과연 다들 어떤 콘텐츠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

 

목, 2021/06/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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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원당봉은 말굽형오름이다. 말굽형 분화구안에 절과 큰 연못이 들어서있다.(사진: 네이버 인공위성 지도)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6.1.~7.31.)의 첫 번째 신입회원님은 이성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준 회원님은 ‘원당봉’의 벗이 되셨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말굽형오름인 원당봉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름입니다. 이름에 나와있듯이 중국 원나라와 관련된 오름입니다. 방송 드라마로도 나왔던 기황후에 얽힌 오름입니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 황후에 오른 기황후가 태자를 낳기 위해 이곳에 절을 세운 이후 태자를 낳았고 황제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원당봉은 ‘삼첩칠봉’ 즉, 세겹의 봉우리와 7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황후가 절을 세울 정도로 막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오름에는 불교의 유력 종파가 세 개나 모여 있습니다. 원당불탑사(조계종), 원당사(태고종),문강사(천태종)입니다. 원당불탑사 경내에는 보물 1187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5층 석탑이 있습니다.이모저모로 역사가 깊은 오름임에 틀림 없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수, 2021/06/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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