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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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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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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볍게 시작한 학습모임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도 끝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1월 20일 5번째 학습모임에서는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의 제도적 한계 부분과 

작년 주민들이 열심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이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운영진인 안옥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수정된 것은 3조 2항에 “~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한다” 를 “~운영할 수있다” 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유성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원안에서는 연구원의 급을 규정해놓은

부분을 수정 통과한 내용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 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빼고 하니까 조례안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이루어 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주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사무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제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전국 2위 수준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은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한전핵연료주식회사는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서 지자체에서 관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도 작년 원안위에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한 ‘원자력안전협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있는 기관의 부재(실질적)와 그로인한 주민과의 불신(소통문제)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구상해보자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2월 24일 수요일 예정)에서는

주민과 원자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오염 지하수와

자연방사능, 초등학교의 라돈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 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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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 개구리 소식
3월 5일은 경칩입니다. 곳곳에서 도롱뇽과 산개구리 산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도 의왕맹꽁이지킴이 대책위원과 함께 2월 25일부터 양서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의왕월암지구, 초평지구, 고천지구, 오매기저수지 등지를 함께 답사하고 모니터링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외 청계, 포일 대체습지 등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양서류 서식지 상황을 파악하고 습지,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지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택지개발 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양서류 탐방 함께하고 싶은 회원님은 연락주세요!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031-469-9031 / [email protected]

화, 2021/03/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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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그날을 기억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 성명

올해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10년 전 오늘, 십만년에 한번 또는 백만년에 한 번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는 원자력계의 “안전신화”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힘없이 무너져버렸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수소폭발과 함께 원자로에서 누출된 다량의 방사성물질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강제로 피난해야 했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36,000명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 인류가 핵발전의 위험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하게 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미국, 러시아뿐 아니라 핵발전소가 있는 국가 어디든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도 핵발전소에서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14건이나 있었다. 1년에 평균 15.7건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전 밀집도와 원전 기수당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리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 누출로 최대 피해면적은 전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이고, 피난 인구는 2,4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 후, 전 세계 대부분 국가는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로부터의 의존도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가 곤란하고, 사고 시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일부 정치인과 핵공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핵발전소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험을 위험으로 막겠다는 주장일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없는 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자는 무책임하고도 위험한 주장이다.

더욱이 핵발전소의 불안정한 운영과 사고위험은 기후위기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기도 하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프랑스에서는 냉각수로 사용되는 강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자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번 겨울 미국 텍사스에서는 유례없는 혹한으로 원전의 급수 펌프가 얼어붙어 전력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여름 태풍의 영향으로 핵발전소 6기가 긴급 정지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기후변화로 빈번해지는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사고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더이상 핵발전소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기후재난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후비상상황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 또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 물질문명, 자본, 기술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야 한다. 기후위기와 핵사고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와 화석연료로부터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자원의 무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와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세계의 탈핵운동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억하라후쿠시마 #폐쇄하라핵발전소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후쿠시마핵사고10주기
목, 2021/03/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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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gjkfem/222273123475

 

3월 12일(금) 오전 10시, 금호동에 위치한 마을도서관 다락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2021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된 ‘함께 사는 길’ 3월호를 읽는 날,

집으로 배달된 ‘함께 사는 길’을 들고 모였습니다.

읽어 본 회원도 있고, 표지만 본 회원도 있지만 모두가 부담없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기사를 선정해서 함께 읽었거든요.

3월 모임에서는 함께 사는 길에 함께 실린 관련 글들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그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들을

공유했습니다.

핵발전을 멈추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각가의 삶과 접목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도 가까이 있는 영광 핵발전소,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기엔

현재와 미래는 불안합니다.

한번의 사고가 발생하면 끝이 없는 #핵발전소

그리고 쌓여져 가는 #핵폐기물

핵발전은 노답(답이 없습니다)입니다.

토, 2021/03/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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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심곡천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 무단투기 고발합니다. ㅠㅠ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여기부터는 네번제 생활속 생태줍깅입니다.

<생활속 생태줍깅>에 참여해 주세요. 해시태그 #생태줍깅 을 붙여 SNS 에 공유해 주시거나 인천환경운동연합 [email protected] 로 활동사진 보내주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SNS에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입니다.

#심곡천 #생태줍깅 #빙그레 #쿠앤크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초코파이 #정식품 #베지밀 #ESSE #게토레이 #무단투기 #비타요구 #코카콜라 #블루레몬에이드 #담배꽁초 #플라스틱인간 #일회용플라스틱금지


커피


세제


초코파이 담배꽁초 우유


빙그레 쿠앤크


현대약품 메에로화이바


정식품 베지밀과 빨대


게토레이


코카콜라


비타요구


kT&G 에쎄(ESSE), 일회용마스크, 현수막


블루레몬에이드


버려진 담배꽁초 결국 우리 몸 속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작년부터 심곡천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청둥오리


버려진 쓰레기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플라스틱 인간화는 진행중입니다.

생활속 생태줍깅 캠페인 – #3 심곡천 3월 14일

생활속 생태줍깅 캠페인 – #1 서구 승학산 2월 27일

화, 2021/03/3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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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생활속 생태줍깅>입니다.

서구 연희공원에 갔습니다. 벗꽃과 들꽃이 만발하네요.

우리를 감싸는 생태계를 위해, 결국 우리를 위해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돌고 돌아 결국 우리 몸 속으로 돌아옵니다.

<생활속 생태줍깅>에 참여해 주세요. 해시태그 #생태줍깅 을 붙여 SNS 에 공유해 주시거나 인천환경운동연합 [email protected] 로 활동사진 보내주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SNS에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

*‘생태줍깅’의 ‘줍깅’은 ‘쓰레기 줍기’와 ‘조깅(Jogg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생태줍깅’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태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을 함께 걸으며 돌보기 위해 기획된 환경 캠페인입니다.

#연희공원 #생태줍깅 #담배꽁초 #플라스틱인간 #일회용플라스틱금지 #제로웨이스트 #환경특별시


서구 연희공원 벗꽃


서구 연희공원 벗꽃


서구 연희공원 벗꽃

생활속 생태줍깅 캠페인 – #1 서구 승학산 2월 27일

월, 2021/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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