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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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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원자력시설의 제도적 한계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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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볍게 시작한 학습모임이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해를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또 학습해도 끝없이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1월 20일 5번째 학습모임에서는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의 제도적 한계 부분과 

작년 주민들이 열심히 조례제정운동을 통해서 결실을 이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성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의 운영진인 안옥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유성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서 주요 핵심적으로 수정된 것은 3조 2항에 “~안전감시센터를

운영한다” 를 “~운영할 수있다” 라고 변경된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유성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라 어떻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원안에서는 연구원의 급을 규정해놓은

부분을 수정 통과한 내용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문제일 것 같다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난관이 예상 된다며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빼고 하니까 조례안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그래도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이루어 냈다”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주민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고은아사무처장이

‘대전의 원자력 제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상황은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전국 2위 수준인 중저준위 폐기물량은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한전핵연료주식회사는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법과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들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어서 지자체에서 관여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시에서  운영 중이었던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도 작년 원안위에서

대전지역에도 설치 한 ‘원자력안전협의회’로 인해 폐지하게 되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있는

공간이 없어진 것도 큰 아쉬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규제할 수있는 기관의 부재(실질적)와 그로인한 주민과의 불신(소통문제)이

골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대응책을 구상해보자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임(2월 24일 수요일 예정)에서는

주민과 원자력기관과의 소통과 신뢰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핀란드의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방사능 오염 지하수와

자연방사능, 초등학교의 라돈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 보는 시간을 갖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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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제14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 기념행사를 열어 다양한 에너지 절약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대전시티즌과 서울 이랜드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로, 경기 전 8월 22일 9시에 진행되는 소등행사 참가 접수, 참여자 추첨행사 등을 열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4회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삼아 지정한 날이다.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매년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사)소비자시민모임대전지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이 운영한 다양한 에너지체험 부스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미우새>라는 TV프로그램에서 시연되어 알려진 자전거발전기로 수박주스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부스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자전거 발전기로 수박주스를 만드는 모습 .
▲ 자전거 발전기로 수박주스를 만드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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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에너지시민연대 대표는 경기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에너지과소비 국가에 들어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인사말씀 중인 박재묵 공동의장의 모습 .
▲ 인사말씀 중인 박재묵 공동의장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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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너지시민연대는 이외에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당일 오후 9시 대전시청 건물을 5분간 소등할 예정이다. 또 대전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의 청사와 일반 가정도 자발적으로 소등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힐링시켜주기 위해 팝페라 듀오 그룹인 ‘페스타’의 미니 음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여름철 대전시 관내에서 5분간 불을 끄면 100MW 전기와 13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은 개인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보람있는 일이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등행사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1600만 가구가 5분간 불을 끄면 26만6400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12만3200㎏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 2017/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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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 2017/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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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평화의 길을 함께 간다  -제8회 동아시아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우리에게 평화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최근, 일본의 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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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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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 2014/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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