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1 이번회는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7637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WGVM6Ac9X4
책사이다 28회 / 책 베고 별 보는 밤
우주, 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영화 '마션'?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 베고 별 보는 밤'과 함께 무한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efj2W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QRmVwq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4dAKUJOTWI
# 10월 주제 : 책배고 별 보는 밤
# 산책 판책
# 근황토크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책사이다 29회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 올해의 문제작)
한달 일찍 시작하는 책사이다 어워드, 올해의 책과 문제작을 만나보세요.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1 : 올해의 책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 사계절)
《감옥의 몽상》 (현민 | 돌베개 )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 메이븐)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RYml0n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KdLUI0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Z0m-cEZ03c
# 2018 책사이다 어워드 2 : 올해의 문제작
《골든 아워》 (이국종 | 흐름출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백세희 | 흔)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 더퀘스트)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KgkTU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qTVRkZ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K4CO4R6BJE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매주 화요일 오후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 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3/1 방송은 "미용업 진입규제 완화, 자영업 보호대책 어디로?" 입니다.
생방송 퇴근길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