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전충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신고자는 7447명이고 이중 4,114명만이 구제대상이고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된다. 조족지혈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해신고 및 인정실태 그리고 실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때이다.

○ 많은 국민들은 비슷한 피해발생을 우려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 최근들어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작년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강변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특조위의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해 버렸다. 책임이 뚜렷한 기업과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국회와 법원은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의 21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619,648명 중 건강 피해자는 66,004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피해신고는 479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05명이다. 그리고 구제 인정자는 303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68명으로 인정률은 63%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대전지역의 건강 피해자 중 신고율은 0.7%에 불과하며 200명에 1~2명 꼴로 피해신고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 찾기 및 진상규명에 손을 놓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정부와 가해기업은 그 동안 방기해온 책임을 진상규명과 피해자 찾기에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앞장서 규명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개최하고자 한다.

○ 대전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정우, 김세정, 김진화

또 백제문화제 행사 핑계 공주보 담수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하라!

공주보 수문 개방은 2018년 완전 개방 조치이후, 2019년 백제문화제까지 2차례 일시 중단되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다시 개방되었던 공주보 수문이 닫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다시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한 공주보 담수 요청을 받아들여 공주보 수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에도 공주보민관협의체,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제출된 찬반의견에 대하여, 수문 조작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도 없이, ‘환경부가 알아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2018년 백제문화제 기간에도 올해는 수문을 조작하지만, 2019년에는 낮아진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한다고 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공주시가 제출한 회의자료에도 상시개방된 수위에 맞추어 문화제를 연출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2019년 8월 5일에 열린 충남도 금강보처리민관협의체 5차 회의록에 공주시 건설과 팀장이 “공주보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이라고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도 환경부는 일방적으로 수문을 닫았다.

환경부는 ‘공주시가 또 백제문화제 준비를 위해 수문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번 요청을 수용할 때에도 다음번에는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상태로 행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같은 결정을 또다시 내린 것이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유등축제를 금강 수위에 맞추어 연출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문서에도 담았던 내용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주시는 ① 축제 장소와 주요프로그램이 금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 빠른 유속으로 시설물 설치와 안전에 어려움, ② 수십억 원 예산 제작한 유등 활용할 수 없어 창고에 보관 현실, ③ 특히, 집중호우시 빠른 유속으로 시설 파손과 안전사고 발생우려를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3년이 넘었다. 금강 수위와 하상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부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매년 여러번에 걸쳐서 공주시에게도 전달되어, 개방된 상태의 수위에서 문화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게 아니고, 안일하고 특정한 이익을 위해, 세금을 쓰기 위해 백제문화제를 팔아서, 장사하듯 반복 개최할 뿐이다.

또한 공주시가 2019년 6월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백제등불향연 유등제작 및 연출용역 제안서에도 공주시는 과업내용에 ‘유등 설치 및 철거’ 항목의 주요 내용을 “금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안전방안 강구”로 “금강 수위변동, 강풍 등 자연환경의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제시하였고, 용역의 기타사항에 “제안요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같은 나라장터에 공고된 제65회 백제문화제 부교 설치공사 시방서를 살펴보면, 부교 설치 공사는 알밤 축제장과 금강 미르섬을 이어주고, 유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주시에 보관중인 부교자재를 이용하여 문화제 기간 중에 사용하도록 부교를 설치하고, 행사 후 철거하여 공주시의 보관 장소까지 옮기는 공사로  제시되어 있다. 유등 설치와 부교 설치 공사 모두 배를 떠오르게 하는 물에 뜨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하고, 수중 닻을 설치하고, 옮기는 작업도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위와는 상관이 없는 공사로 확인하였다.

작업 안전 관련한 유속에 대해서도, 2019년 당시에도 환경부가 공주시 우려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서, 공주보 상시개방 전후의 유속 변동 내용도 전면개방 상태임에도 일반적인 수중작업을 제한하는 유속 51.4cm/초당(한국 해군(미국 해군 준용) 수중 잠수 매뉴얼, 작업 수심 0m~12m)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것 29~31cm/초당(상시개방 상태에서)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야할 공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가 안된다. 매번 문화제가 임박한 시기에 준비를 핑계로 환경부장관에게 수문을 조작해달라는 건의를 올해도 습관적으로 보냈다.

2019년 환경부는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진행 시 유량문제를 계속 건의해 이와 관련해 축제 전문기관에서 축제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물환경 변화에 따른 백제문화제 여건 변화 · 검토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 분석결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백제에 대한 이해, 공주만의 고유성, 타 축제 차별성, 백제의 전통성(역사성) 반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제방문 전 중요도와 축제방문 후 성취도가 모두 낮아, 축제 관리에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루어도 무방한 부분에는 ‘금강과 수변공간, 축제장에 대한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에 해당영역’으로 축제에 영향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백제문화제의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표 프로그램, 흥미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프로그램 별로 24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답 비율이 10% 미만이고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셋째, 백제문화제의 수상관련 연출공간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방문동기, IPA(중요도 및 성취도(만족도))분석등 국민의견 조사로 분석한 결과, 관광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백제문화제 개선사항에 ①편의시설 확충, ②축제장내 상품 및 음식, ③체험프로그램 개선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물 환경 관련 야간 프로그램, 금강을 활용한 수상 프로그램 및 수변공간 확대는 하위권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주시의 관계자나 행사장 설치전문가측은 수심확보가 필요하고 예산이 증가한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는 ‘1.5m수심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축제공간인 미르섬이나 공산성 구역을 활용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역사문화관련기관장을 역임하였다는 시장이 위와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전통 회복과 차별성을 위한 전면적인 검토와 베끼기식 행사를 혁신할 의지도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도 자세히 알 수 없이, 매년 수십억원을 판박이 백제문화제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9월 14일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에서 환경부는 모니터링 결과 공주보 상시개방으로 ①공주보 상하류에 모래량이 증가하고 오염물질이 줄어들었고, ②잦은 수위 변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서생물들의 생태건강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③모래톱과 백사장이 되살아나면서 법적보호종인 멸종위기생물인 흰수마자, 표범장지뱀등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 조작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쌓이고, 수생태건강성이 악화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훼손되고, 가을철 결실이 시작된 생태계교란식물의 종자가 침수와 유수로 금강 하류로 급속하게 확산될 게 불보듯 뻔하다. 어제 1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장기간(금강 보 완전개방 일수(’21.6월 기준) : 세종보 1,254일, 공주보 1,144일, 백제보 234일) 완전개방한 금강 보 구간, 생태계 건강성 개선”으로 ‘세종보 상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미호종개 첫 발견, 수생태계 건강성 향상 확인, 보 개방 후 드러난 수변공간에서 수달,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큰고니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을 밝혔다. 수문 개방유지 성과가 이런데도, 강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 수생태를 건강하게 가꾸며, 법적보호종을 훼손하는 국민에게는 수천만의 벌금과 징역까지도 내리는 법을 지켜야 할 환경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과 금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금강수계 보 개방과 해체등 처리결정에 따른 수질, 수생태 모니터링,  물이용 대책 추진사항, 보 처리 실행 방안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임에도, 환경부는 세금을 들여 보를 닫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는 대안을 용역으로 검토해왔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최소한 이를 근거로 반영하여 수문개폐 여부 결정과 수문개방에 따른 공주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마땅하다. 공주시의 터무니없는 요구만 듣고 ‘환경부가 알아서’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환경부가 ‘금강수계보민관협의체’ 소속위원을 또한번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제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않은 해를 포함해서, 이미 2018년과 2019년 2년에 결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공주시와 상류 유역의 집중강우가 발생하여, 홍수 예방을 위하여 공주보 수문을 다시 열게되어 미르섬이 물에 잠기고, 백제문화제 부교와 유등 설치물들이 침수, 유실, 침몰되었다. 미르섬과 부교 출입은 통제되었고, 행사장은 흙탕물과 상류에서 유출된 각종 폐기물이 나뒹굴고, 침몰한 황포돛배들은 서로 뒤엉켜 풍비박산이 났었다. 큰 피해에는 공주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안전은 말 뿐임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공주보 담수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금강의 보 처리 절차와 시기, 공법을 조속히 결정하고 강 자연성 회복에 시급한 공사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공주시는 백제문화제 운영에 따른 피해내용과 예산계획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주만의 고유성과 백제의 전통성을 반영하는 축제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

2021년 9월 17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의가 끝났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자꾸만 아쉽고 마냥 섭섭한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강의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소비의 연계” 라는 제목으로 알맹상점 양래교 대표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는데요.

알맹상점. 자원순환과 환경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분들은 왠만해선 다들 알고 계실듯합니다!

저희도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알맹상점 대표님께서 강의에 제격이라고 생각했고 무척이나 모시고 싶었답니다!

이리하여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 알맹이만 사자 알맹상점 양래교 대표님이 피날레 강의를 해주실수있으셨답니다. ㅎㅎ

오늘 역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의 제도적 문제, 무차별적으로 환경적 대책없이 생산되는 불필요한 공산품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리필스테이션&제로웨이스트 샵 알맹상점의 탄생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이제 9개월차(!)에 접어든 알맹상점은 지역사회, 마을네트워크의 협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고 쓰지 않는 장바구니를 기부받으며 자원의 선순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양래교 대표님께선 일반 시민분들은 결코 환경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재활용 실태, 방법과 더 나은 선택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셨는데요… 활동가들도 크게 공감하면서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리필스테이션을 운영하면서 벌크 제품을 판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수익구조는 어떻게 창출해 내시는지등등 여러 질문을 받으셨고 양래교대표님도 열정적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저희(알맹상점 공동대표 3인, 활동가님들)는 망할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수익에 집중하지 않고 최소한의 마진과 비영리적인목표를 가지고 알맹상점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나 제로웨이스트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방문을 해주시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겸손한 면모까지 보여주셔서 현장에 있던 패널분들, 활동가들은 힘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현장에선 건물내 다른 행사 현장의 주파수가 겹치면서 음향 연결이 다른 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강의중 갑작스러운 조정시간도 기다려주시고 피드백주시며 헤아려주신 참여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셔서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추가로 마지막 미션은 “용기내서 용기내!”인데요!

코로나19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배달용기, 포장용기 쓰레기 문제 모두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그래서! 일회용품 없이 장보기(야채, 고기, 수산물등 사용되는 포장 비닐등 쓰레기 포함), 다회용기를 직접 가져가서 음식을 포장해오는 미션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예시 사진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링크로 업로드해주세요! ^^
http://naver.me/GbEUwrgq

대전환경운동연합은 3월 21일(일)까지 참여자 여러분들의 4가지 미션 인증사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미션에 한번이라도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3월 22일(월)~3월 26일(금)동안 진행될 활동전시회에서 ★친환경 선물세트를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다시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조만간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튜브채널에 3강과 4강을 업로드해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3^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합니다!

1000인 선언에 동참해주세요!

★선언 링크:  https://bit.ly/36dN1T6

★선언 참여비 계좌: 621-597084-00105 KEB하나은행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