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뇌물은 죽어도 받지 않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
투명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철저
주민참여 예산 제도 정착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지원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기본 조례 제정
칠곡3지구 북구 행정타운 부지 융복합도서관으로 개발
칠곡3지구 공공청사용지(구.빅마트) 청소년실내체육관으로 개발
50사단, 운전면허시험장 조기 이전
여성·어린이를 위한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주민자치센터 인기프로그램(가요, 댄스 등) 확대
학교 주변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확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확대 운영
행정복지센터 내 일반인 사용 컴퓨터 및 프린트 설치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국우동 버스 도착시간 전광판 추가 설치
국우동 마을 버스 운행
도남지구의 대중교통 노선 증설
도남지구 등학교길 안전 확보
구암동, 문화 관광 상권 활성화
구암동 고분군~운암지 수변 '역사 문화 탐방로' 조성
강북지역 '청소년 스터디 카페형' 공간 조성
주민자치센터에 공공형키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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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다운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순창군 중점 추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로 뛰어 실천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작물육성 및 순창군민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같이 뛰고 실천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및 결산
사무감사 및 조사권
민원 청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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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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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빗물터널 조기완공
재난 대응 강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침수 취약지역 정비
CCTV·스마트 안전망 구축, 생활환경·공원·SOC 확충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규제 합리화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행정 지원 강화
청년 및 1인가구 생활 안정 기반 강화
청년 임대주택 공급, 창업·일자리 지원
고시촌 환경 개선,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돌봄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교육시설 개선
공공 보육시설 확충, 학부모 부담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금융·세제 지원
문화·상업시설 확충, 지역 특화 콘텐츠 육성
교통 혼잡 해소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난곡선 경전철 조기 추진, 기존 노선 연계 강화
도로·주차·대중교통 취약지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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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제정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중·고등학교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제정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제정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제정
이천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 제정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이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정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서비스 강화 및 숙박시설 이용자 할인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다산고 정문 앞 통학안전 개선
민방위 대피시설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환경 마련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대응체계 마련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 추진 및 구사-송라 간 도로 완공 요청
물류창고 도로파손 원인자부담 방안 추진 및 건축안전센터 운영 점검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개선 및 쌀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쌀과 반도체 산업 연계 전략 제안
축산악취 민원 대안 마련 및 친환경 농법 활성화
축산복합단지 조성 검토 및 상수도 개선 및 누수 진단 강화
하수종말처리장·축산폐수 처리장 환경개선 및 국도 갓길 쓰레기 투기 해결
쿨루프 국비공모사업 검토 및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 대책 추진
노인·장애인·수급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읍면동 사랑의 밑반찬 봉사 지원 확대
장애인 ESG 평생학습 운영 및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 설치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강화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확대
자살예방 사업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법률홈닥터 공백 대응체계 마련 및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노인 일자리 정책 개선
관고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보완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매니저 역할 강화
중소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사회적기업 교육 및 육성 확대 및 특산품 판매장 설치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목적형 답례품 개발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이용률 향상 제안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강력 대응
청년문화정책 지원 방안 마련 및 청년 실업 지원 정책 제안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검토, 도서관 추가 신설 및 공간 혁신
도서관 폐서 나눔 추진 및 평생학습 요구조사 및 자격증 과정 관리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수영장 수요 대응 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대응 및 SK하이닉스 활용 전략 마련
빅데이터 디지털 정책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트윈 정책 검토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5 재정비관리계획 점검
지속가능 도시재생전략 추진 및 성호호수 개발 용역 검토
백송·반룡송 접근성 확보 및 무촌근린공원 해지 검토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 활용 다변화 추진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적 관리 및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불용액 관리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 강구 및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점검 제안 및 종합감사 개선 및 감사교육 확대
민간위탁 선정방식 점검 및 체육회 보조금 예산 적정성 강화
사고이월 부적정 및 감사자료 부실 지적
채용 결격사유 제도 보완 제안 및 고액체납자 징수체계 개선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개선 및 민원콜센터 QR안내 시스템 제안
무인민원발급기 인증방식 보완 및 CCTV 운영기준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보건소 홈페이지 자율점검 및 e-의약관리 시스템 구축
이천시 청렴도 향상 추진 및 책자형 소식지 중복배부 개선
시립 화장시설 건립 관련 시민공감 TF 구성 제안
저출산 정책 재검토 및 가족중심 문화 조성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 방안 제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조적 문제 진단 추진 및 변압기 관리 및 활용 방안 모색
마장면: 미래 교육 특구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미래형 교육환경 및 인프라 확대,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마장면: 산업·유통 경제도시 도약 (덕평IC 및 물류 인프라 활용, 기업과 일자리 동반 성장)
마장면: 스마트 물류 풀필먼트 구축 (첨단 물류시스템 기반 확대, 지역 경제와 청년일자리 연결)
마장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첨단산업 연계, SK하이닉스 연계 산업생태계 강화)
마장면: 특전사 연계 민·관·군 상생 플랫폼 구축 (특전사와 지역사회 협력, 지역경제 및 생활SOC 연계)
마장면: 주차장 확보 및 생활인프라 개선 (주차난 해소, 생활편의 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창전동: 역사·문화 특구 추진 및 역사·문화형 도시재생 실현
창전동: 원도심 역사 정체성 강화 및 고유 브랜드 구축
창전동: 문화형 상권, 체류형 상권 조성
창전동: 청년창업·청년문화 유입 확대 및 골목상권 특화 추진
창전동: 공공개발 연계 원도심 재도약 (주차·보행·생활SOC 확충, 균형발전)
중리동: 생활행정 특구 추진 (생활·행정·교통·문화 연결, 이천의 중심 생활행정 도시 조성)
중리동: 중리 고가 보행로 설치 (구도심·신도심 연결, 경제활성화 균형 발전)
중리동: 스마트 도서관 건립 추진 (디지털 기반 24시간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
중리동: 항공사·민관군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
중리동: 스마트 행정 확대 (디지털 기반 생활행정 강화)
중리동: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및 생활체육 수영장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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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스마트 교통 정책 추진 (전기차 충전기, 트램 포함)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적극 지원
망포역 복합센터 대책 추진
학교 교육 환경 및 도서관 프로그램 개선 (교육 바우처 포함)
문화/체육 센터 환경 개선 및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걷고 싶은 공원 조성 및 금연/다이어트 지원
난임 가정, 육아 및 돌봄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노인 복지 정책 강화
청년, 신혼,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일자리 및 기회 확대
안전한 동네 조성 (보호 가정, 치안 시설, 지구대 지원)
청년 마음건강상담 및 마을 변호사 서비스 확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민간 사무위탁 감사 강화
의원발의의안 비용추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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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금지 및 의원 윤리강령 준수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 및 투명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철저 및 주민참여 예산 제도 정착
어린이집 안전 조례 제정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 조례 제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지원 조례 제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
등굣길 교통지킴이, 학교 안전보안관 확대 운영
여성·어린이를 위한 안심귀갓길 확대 조성
맨발 걷기 건강 산책로 조성
스마트 경로당 조성 및 스마트폰(정보화) 교육 확대
주민자치센터 인기프로그램(댄스, 가요 등) 확대
동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확대 운영
어린이 공원 조성 및 관리 철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
행정복지센터 내 일반인 사용 컴퓨터, 프린터 설치 운영
주민자치센터에 공공형 키즈 카페 운영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DRT 운영
이면도로 교차로 노란색 바닥 유도등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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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암지구내 어린이/청소년/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추진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립 및 병원동행 서비스 추진
온마을 돌봄교실 확대 / 지역사회학교 활동가와 협치
안전한 등하교길 '제로존'과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한 LED 신호등 설치
지역사회 학교, 행복교육지구등 지역 활동가들과의 협치
모시래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 및 휴게 공간확보
맞춤형 온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로 청년유출 방지
청년 공간 운영(공부, 휴식,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청년전용 복합 문화 공간) 추진
지역민 채용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철도개통에 따른 대중교통망 정비로 충주관광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독려
미세먼지차단 녹색숲 조성
충주지역을 청정환경 지역으로 조성, 폐기물 처리의 엄격한 관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로 건강과 경제적 도움 지원
아동,노인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확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거리 곳곳에 조형물 설치 및 축제로 예술문화 환경조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파크 골프장 확대
호암·직동: 남한강 초등학교 옆 유휴지 복합문화시설 충북교육청과 조성 추진
호암·직동: 호암택지내 토성 주민 힐링공간 조성
호암·직동: 안전한 등하교 길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호암·직동: 호암 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및 돌봄교실 조성
호암·직동: 호암 물정원 내 안전한 산책로 조성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호암·직동: 금봉대로(호암택지)~상단(유즈막)연결도로 조기 완공
용산동: 어린이 공원 및 주차장 조기 완공
용산동: 도시재생 사업 및 '거룡 어울림센타' 조기완공
용산동: 골목길 안전을 위한 셉테드(CPTED) 시설 확대
용산동: 안전한 횡단보도를 위한 LED 신호등 설치
용산동: 성남교 확장 및 안전한 통행로 조성
용산동: 공동주택지원사업 확대
지현동: 충주천 산책로 생태 친수공간 확장
지현동: 사직산 도시바람길숲 주민 산책길 조성
지현동: 옹달샘시장 시설정비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현동: 지현천 성남교 확장 및 보행로 증설
달천·단월동: 능곡~관산 마을 도로 군도 보상 및 조기준공
달천·단월동: 달래강 제방 도로 조기 완공
달천·단월동: 호암체육관↔송림마을 간 도로 개설
달천·단월동: 송림마을 진입로 확장
달천·단월동: 충북선 선형 개선 추진
달천·단월동: 단월 파크골프장시 확대 및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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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대폭 확대
도시가스 및 상수도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확대
교통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 확대
초월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용수~쌍동~산이)
국도 3호선 쌍동IC 진입교차로 확장
쌍동지구(한라비발디,동광,이편한,모아미래도) 대체도로 신설
쌍동지구(한라비발디,동광,이편한,모아미래도) 근린생활체육공원 조성
중부고속도로 초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초월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신월리 산5-3 일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조기 착공(수영장, 생활체육 등)
초월역~롯데APT 보행자 안전 지하보도 설치
동부권(초월, 곤지암, 도척) 노인종합복지타운 조기 착공
도평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추진(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궁평공원 특례사업 조기 완공
태화산 명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
노곡리~곤지암역 순환버스 체계 개편(DRT)
도척면 주거중심 지구단위계획 설정(공동주택단지 유치)
AI융복합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공공형 작은목욕탕 건립 추진
국지도 98호선(곤지암~도척) 조기 완공
진우~노곡~유정IC 4차선 추가확장 및 교통정체 해소
도웅~상림간(시도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곤지암 2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곤지암역 중심 버스노선체계 개편
곤지암 도자엑스포 광역안전센터 조성
곤지암 ICT 첨단산업단지 조성(건업지구)
제2영동고속도로 삼합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열미리 도유폐천부지 활용 파크골프장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
국지도 98호선(곤지암~만선~건업) 조기 완공
곤지암천 수변공원 및 주차타워 조성사업 추진
곤지암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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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의회 중계방송 시스템 도입
청년 탈모 지원 부산시 최초 제정 조례
청년 건강 지원 전국최초 제정 조례
새벽별 어린이병원 전국최초 제정 조례
신평 9번 마을버스 노선 확장 개통
신평 산산북로 43번길 벚꽃나무길 조성
신평공단 메타쉐콰이어길 정비
신평초 통학로 신설
구평e편한 회전교차로 설치
구평 화신아파트 옹벽 정비
구평 씨앗공원 조명 설치
구평 한신, 자유 아파트 좌회전 신호 시설 설치
구평동 대형 물류창고 건립 반대 (연기)
신평, 구평, 감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
감천동 수소발전소 건립 반대 (취소)
감천 남성한빛 가로수 및 위험수목 정리
감천 취약 경로당 정비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
감천항 주민 환원 (수변공원, 산책로, 낚시터 조성)
재개발 부지 방치 중단
감천 1,2동 미 보급 가구 도시가스 보급률 최대치 확대
해태아파트~유림2차 아파트 사이 유휴부지 쌈지공원 조성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구역 지저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옥천로130(부산교육역사관) 뒤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예비군 교장 부지 복합공원화 (캠핑장, 어린이공원 등)
구평동 땅의 가치 증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확대)
주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친환경기업 인증제' 도입
YK스틸 조속 이전 및 부지 일원 수소 모빌리티 R 단지 조성
구평동 일대 스마트쉘트 정류소 설치
구평방파제 낚시터 조성
구평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신촌초, 신평초 통합 후 중학교 신설
신평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추가 설립
신평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확장
주택지 인근 환경유해업체 시설 개선 및 이전 추진
신평역광장 개방형공원 조성
동매산 낙조전망대 및 체육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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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 20만 자족도시 완성
전국 최초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신안산선 향남 연장 조기 착공 및 서해선 복합철도 조기 개통
노후산단 정비 및 지역기업 인재매칭 시스템 구축
24시 진료 어린이밤샘안심 및 중증응급환자 전문병원 연계 응급의료센터 확립
향남문화복합센터 조기 완공 및 체육시설 확충
인구 20만 대비 학교 시설 선제적 확충 및 명문고 육성 지원
정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도시개발 고도화 추진
양감 미래형 물류-스마트농업 전초기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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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무거·삼호의 변화를 책임지겠습니다.
'열린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학가 '제로-웨이스트' 및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창고'와 '탄소 중립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삼호동에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 속 워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09억 원 무거동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AI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심 존을 구축하여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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