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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은 없을까요?
[카드뉴스]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은 없을까요?
기간안내
일반주문
4월 20일(수) – 5월 10일(화)
일반공급
4월 25일(월) – 5월 13일(금) (주말 제외)
선물택배주문
4월 21(목) – 5월 10일(화)
선물택배공급
4월 26일(화) – 5월 13일(금) (주말 제외)
* 일반공급은 평상시 이용하는 한살림 물품과 같이 해당 지역 공급요일 3일 전까지 주문해 주세요.
* 수량이 부족한 물품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수, 2016/04/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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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한민국 곳곳이 아픕니다.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국가는 나몰라라 합니다.
뜨는 상권만 쫓아디니던 비양심 부동산은 동네의 오래된 단골가게를 내모는데 큰 활약을 합니다.
악덕 건물주도 원망스럽지만, 이런 비양심 부동산업자때문에 상인분들은 더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일 아침, 뜨는 상권 서촌의 통영생선구이, 파리바게트 효자점 등 서촌 강제집행 위기 일발 입니다.
여러분~서촌에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가며 들러주세요!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시장통)
1.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2.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강제집행 위기의 장소에서 증명해낼 겁니다.
3.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뺏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목, 2015/12/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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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그 사람 이 물품
국화꽃 한 송이에 담긴 지극한 정성,
그윽한 향기, 생기로운 시간
국화차
남탑산방 박문영 생산자
왼쪽부터 남탑산방 박문영, 조소순, 박정식 생산자
음력 6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국화를 수확해 차를 만드는 100일 동안 남탑산방 박문영 생산자의 하루는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꼬박 1시간 동안 다관에 국화차를 5차례 우려 1.3리터 가량 음미한다. 생산을 위해 가장 좋은 맛과 향을 찾는 그만의 방법이다. 다도 시간이 끝나고 4시 30분부터는 풀베기를 시작한다. 가끔 풀 베는 것이 싫증나면 차밭을 둘러 달리기를 하기도 한다.
박문영 생산자가 풀을 베고 달리기를 하는 남탑산방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국화향길에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생산하는 곳이 없던 품목인 국화를 관행농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박문영 생산자의 유기국화차 재배는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 생산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를 인정받아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 체계가 바뀔 때 남탑산방은 국화향길이라는 뜻 깊고 아름다운 주소명을 받았다.
‘국화향길’이라는 주소명은 국화가 만발한 가을 남탑산방 모습을 꼭 닮았다.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금빛 꽃송이가 가득한 11월 국화밭에는 바람이 크게 불면 짙은 꽃향기가, 바람이 잔잔히 불면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그 그윽하고 풍요로운 풍경은 “차를 마시며 세속을 씻는 시간이 좋았다”며 차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힌 생산자의 말과 닮아 있었다. 박문영 생산자는 1992년 봉정사에 딸린 암자에서 국화차를 법제하던 돈수 스님과 인연을 맺으며 국화차를 처음 접했다. 스님은 박문영 생산자에게 국화차 법제를 모두 전수하고 참선에 들어갔다. 안동 시내에서 젓갈과 생굴을 팔던 그는 법제를 전수 받고 2000년 가족과 함께 귀농했다. 2001년부터는 차 가공을 시작했고 2002년에는 정부 허가를 획득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국화차 판매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황이 없었어요. 어차피 한 5년은 손해를 볼 것이다, 생각하고 시작한 귀농이에요.” 하지만 뜻밖에도 박문영 생산자의 남다른 삶과 그때만 해도 드물었던 국화차를 언론이 주목했다. 귀농하고 처음 7년 동안은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국화차 가공생산자들이 여럿 생기고 국화차를 싼값에 유통시키면서 처음 예상과 다르게 농사나차 가공 모두 손에 무르익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졌다.
한살림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은 한살림 녹차 생산자인 임승용 생산자 덕분이었다. 임승용 생산자는 같은 차 생산자로서 박문영 생산자의 뜻을 높이 보고 한살림에 그를 소개하였다. “한살림을 이용하면 다른 곳보다 우리 국화차를 더 좋은 값에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살림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물품을 싸게 내는 것은 아니에요”라며 이제는 한살림 생산자답게 중간 유통과정이 없는 직거래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음을 막힘없이 설명한다. “한살림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한살림과 공유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컴퓨터에 익숙지 않아서 아들이 같이 일하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내 조소순 생산자, 아들 내외와 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다.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겠다는 말에 “풀 베거나 험한 일에는 아내 힘을 빌리지 않아요. 대신 우리 아내는 물품 개발하 는 일을 잘 해줘요”라고 답한다. 실제로 조소순 생산자는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야산도 팔고 가구점도 팔게 되자 양파즙이나 고추장, 편강 등을 개발해 남탑산방을 꾸리는데 한 축을 담당해 주고 있다.
남탑산방은 국내 국화차 중에서 최초로 유기가공인증을 받은 곳이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은 것은 전혀 쓰지 않아요.”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등은 쓰지 않고, 퇴비는 칡, 숯가루, 쌀겨, 게 껍데기, 깻묵, 풀, 볏짚, 효소 찌꺼기 등 180가지를 섞어 자체적으로 만든다. “유기농으로 하다 보니 꽃송이가 적어요. 관행농 2,000평에서 거두는 만큼 수확량이 되려면 유기농으로는8,000평 농사를 지어야 해요.”
11월 초의 남탑산방은 햇차를 가공하기 위한 수확이 한창이었다. 적은 인력으로 빠듯한 일정이었음에도 생산자들은 모두 꽃꼭지 5mm 밑에서 꽃을 따야 한다며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차를 끓였을 때 꽃의 형태를 생생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박문영 생산자는 생산부터 가공까지 모든 순간마다 정성을 놓치는 법이 없고 철학이 흐트러지는 법도 없다. “제가 신념을 가지고 만든 물품이에요. 믿고 아무 걱정 마시고 드세요.” 국화차는 11월에 수확한 뒤 2~3개월 숙성했을 때 가장 맛과 향이 좋다고 한다. 이제 곧 국화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돌아온다.
글ㆍ사진 정연선 편집부
알고 마시면 더 그윽한
국화차
향긋한 한살림 국화차
집 마당의 국화를 말려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주변 여기저기 피어 있는 국화가 모두 국화차로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화차로 쓰이는 국화는 소국 중에도 꽃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심이 없고 솜털처럼 부드러워 씨가 맺히지 않는 종류로 만듭니다.
남탑산방 국화차는 중국 국화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에서는 국화를 말려 그대로 마시지만 그러면 독성이 남습니다. 남탑산방에서는 인삼, 대추, 감초 등 한약재 달인 물에 국화를 살짝 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독성이 사라지고 국화차의 찬 성질이 완화되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국화차와 잘 어울리는 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녹차나 발효황차를 우려 국화를 띄워 마셔도 잘 어울립니다. 차는 냉성과 열성이 있는데 발효차는 열성, 녹차는 냉성을 지닙니다. 국화차는 본디 냉성이지만 제조과정에서 중성으로 만들어 어느 차에나 잘 어울립니다. 꿀을 함께 넣어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목, 2016/12/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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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 재개업식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9일(수) 오전11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2015년5월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권으로 법에 명시되었지만, 본 법 시행 전 계약 만료 임차상가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리금을 잃고 쫓겨나는 상인들이 존재합니다.
제 1부 :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강제퇴거 경과(통영생선구이 조옥선 대표)
2. [투쟁발언] 권리금 약탈로 돈버는 임대인 규탄 및 약탈을 책동하는 비양심 기획 부동산 규탄(맘상모 조윤 정책국장)
3. [연대발언 1] 서울시 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문제(노동당)
4. [연대발언 2] 시민사회단체 연대발언(참여연대,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5. [연대발언 3] 나는 계속 통영생선구이를 먹고싶다(단골손님)
5. [서촌 상인 발언] 서촌, 동네가 뜨니 임차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동신미곡, 두플라워, 파리바게트 효자점)
제 2부 : 퍼포먼스 “구하라 통영생선구이”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맘상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붙임자료 1. 강제집행 위기 [통영생선구이]가 재개업식을 하는 사연
● 2010년 생애 마지막 생계대책으로 서촌 금천교 시장통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통영생선구이와 같이 금천교 시장에서 장사하는 임차상인들에 의해 동네가 떴고, 임차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 동네가 뜨자 임대인들은 “권리금 약탈”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고, 비양심 기획부동산은 이를 돕고 있습니다.
● 당시 4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 차린 가게, 수 천만원의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단골손님들을 많이 쌓았고, 서촌 에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으로 옮겨가서 장사를 하려면 1억원 이상의 바닥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 한 달 여 차이로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지 못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은 단 5년의 영업기간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상가법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명도소송 1심 임차인 패소, 임차인 측의 “가집행정지신청(강제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어이 강제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임대인이 허락한 날짜 다음 날 “다시시작, 기념식”, 투쟁선포식을 진행합니다.
○ 강제집행 위기의 통영생선구이, 계속 그 자리에서 생선을 굽고, 손님들을 만나고, 먹고 살 겁니다.
○ 법보다 양심이고, 돈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겁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영생선구이를 지켜낼 겁니다.
▣ 붙임자료 2. 통영생선구이 강제퇴거 경과
○ 통영생선구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 2010년 영업 개시
: 임대차 계약 (권리금 4천 만원, 보증금 1천 만원, 월임료 70만원)
: 최초 계약 이후 월임료 인상 (70만원->80만원->90만원->120만원)
- 2105년 2월 강제퇴거 명령(내용증명)
- 2015년 4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소장 접수
- 2015년 11월 명도소송 1심 임차인 측 패소, 가집행정지신청 기각
- 2015년 11월 27일 임대인 측 강제집행 신청
- 2015년 12월 부동산인도강제집행예고장 송달
: 12월 8일까지 인도할 것을 명령
▣ 붙임자료 3. 서촌,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⓵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규탄한다!
⓶ 나쁜 임대인 양산하고 상가임대차분쟁 조장하는 비양심 부동산 규탄한다.
⓷ 서울시“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대책 마련하라.
- 서촌, 동네가 뜨자 나쁜 임대인-비양심 부동산이 손을 잡고 마구잡이로 “권리금 약탈”을 행하고 있습니다.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단 5년간의 영업기간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차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인 셈입니다. 기한에 상관없이 오래오래 맘편히 장사하고 싶습니다!!!~~
-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이 그나마 임차상인들의 권리 중 일부를 보호해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급적용 불가,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 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말입니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추진,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당장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가게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강제집행 위기에 처한 서촌 가게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 쫓겨나는 임차상인들, 법도 지자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사람의 권리와 삶을 지켜낼 것입니다.
▣ 붙임자료 4. 서촌 임차상인 피해 사례
[두 플라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73-2
임대인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강제집행 위기의 가게 [통영생선구이] 사장님 따님이 운영하는 꽃집입니다.
- 2009년 2월 1일 영업 개시
: 비어있는 자리를 임대, 공간 보수 공사 및 시설 투자 1억원
- 2012년 12월 10일 퇴거명령(내용증명)
: 월 임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 연장.
- 2014년 2월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월 임료 연 10만원 인상, 5년간 계약 연장 구두 합의
- 2014년 3월 계약 연장 취소 통보(내용증명)
: 이 때 임대인은 퇴거 통보의 이유로 임차인이 나뭇가지로 본인 차를 긁었고 기분이 상했다고 함. 현재 명도소송 중, 강제조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
- 2016년 2월 명도소송 변론기일 예정
[동신미곡]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4번지(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금천교 시장)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을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15년 6월 임대인 측 퇴거명령(내용증명)
: 기존 건물주와 임대차 분쟁 등이 없어 40여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었지만 바뀐 건물주에 의해 퇴거 명령 받음.
※ 개정 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상황.
[파리바게트 효자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24번지 1층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시부모님과 아들 내외)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 1997년 영업 개시
: 공직자 출신 아버지가 정년퇴직 후 퇴직금에 빚을 더해 차린 가게. 당시 “던킨도너츠”자리를 권리금 5천만원에 인수.
- 2002년 건물주 바뀜(현 건물주)
- 2007년 3월 사건 건물 옆 점포 인수, 확장
: 당시 임대인 측의 강압적인 제안이었음. 이 때에 옆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파리바게트 효자점 임차인이 일종의 배상금(3천만원)을 주었음.
- 2014년 12월 임대인 측 명도소송 제기
: 건물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을 이유로 들어 퇴거 명령.
※ 권리금 약탈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나 과거 월임료 연체 사실(2개월, 현재는 모두 지급한 상태, 연체된 월임료 없음)을 이유로 명도소송 패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 현재 강제집행 위기
: “맨 몸으로 나가”라는 임대인은 과거사건 건물 2층에서 1억 원의 “상가 권리금 계약”을 한 바 있음.(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을 후속 임차상인에게 권리금 1억 원을 받고 양도)
수, 2015/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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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가장 먼저 그대 마주하고자
경남 산청연합회에서 조생벼 농사 짓는 이상목·김영숙 생산자
다른 벼보다 이른 때에 심기고, 서둘러 자라나, 수확을 재우치는 조생벼마냥, 그도 그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농사의 길에 접어든 지 어느덧 35년. 때로는 가축을 키우고, 때로는 딸기를 재배하는 등 갈래 난 길을 이리저리 걸어왔지만, 농사라는 큰길 위에서 달리는 것을 멈춰본 적은 없었다는 이상목 생산자의 말에 자부심이 읽힌다.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반복되는 고된 농사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농사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좋은 동반자가 되어준 아내 김영숙 생산자 덕이다. 농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손을 놀리다 보니 언제 끝나려나 싶었던 일도 금방이다. “농사를 우리처럼 대충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논둑에 비껴자란 잡초를 두 손으로 쉴 새 없이 잡아 뜯는 두 사람. 부지런한 조생벼를 닮은 이들 부부가 내는 햅쌀 덕분에 올 추석은 더욱 풍성할 듯싶다.
이달의 살림 물품 – 한살림 조생벼
더도 말고 올벼만 같아라, 한살림 조생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가파른 산 길을 따라 벌써 한참을 올라왔다. 산기슭에 자리 잡아 그런지 생각보다 아담한 규모에 여전히 파르라니한 논들만 스쳐 지나간다. 추수를 앞둔 논이라기에 끝없이 펼쳐진 황금물결을 기대하고 찾아갔지만 이쯤 되니 걱정이 앞선다. “다 왔네요. 저기입니다.” 황매산을 배경으로 온통 짙은 녹색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군데군데 푸른빛이 박혀있지만 분명 누릇한 논이 그의 손가락끝에 매달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벼의 추수 시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 벨 시기가 아직 달포 반이나 남았음에도 논이 벌써 누렇게 물든 것은 조생벼 품종을 심었기 때문이다. 벼는 출수기, 즉 이삭이 패는 시기의 빠르고(早, 일찍 조) 느림(晩, 늦을 만)에 따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눈다. 기후 특성상 만생종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은 중생종과, 중생종보다는 출수기가 늦은 중만생종이다. ‘올벼’라고도 부르는 조생벼의 비중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조생벼의 비중이 적은 것은 한살림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 벼에 비해 수매가가 8%가량 높다 보니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이는 많지만, 공동체별로 정해진 약정량이 많지 않아 한 사람당 몇 년씩 돌아가면서 재배한다. 올해 산청연합회에서는 생산자 열 명이 조생벼 농사를 짓고 있다. “올해로 4년째 짓고 있는데 한 사람 앞에 3,700kg 정도씩 약정되어 있어요. 논으로 치면 700평 정도 되죠.” 논농사치고는 많지 않은 양. 그래서 조생벼 생산자 대부분은 중생종, 중만생종 벼를 더 많이 심고 있다.
이상목 생산자가 추수를 앞둔 논을 바라보고 있다
미질·수확량 모두 만족
7월 장마 직후 이삭이 패 수확할 때까지 높은 온도에서 익는 조생벼는 일반 벼와 비교해 쌀표면 색이 불투명하고, 미숙미가 많아 수확량도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품종개량이 꾸준히 진행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상목 생산자가 올해 심은 품종은 운광벼. 쌀의 모양이 맑고 깨끗하며 밥 맛이 좋은 것이 운광벼의 특징이다.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으며, 한 포기당 패는 이삭의 수가 많은 편이라 중생종, 중만생종에 비해 수확량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지역에 맞는 품종이 무엇인지 몇 년째 시범 재배한 끝에 찾은 품종이에요. 자연은 두 가지를 다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운광벼는 수확량이나 미질 모두 좋은 편이라 만족도가 높습니다.”
산청은 지역적 특성상 조생벼 키우기에 유리하다. 이상목 생산자의 논은 해발 35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남쪽 지방이지만 생육기간이 짧은 조생벼가 잘 자랄 만큼 서늘하고 지대가 높다보니 수질도 깨끗하다. “다른 곳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다보니 1급수로만 농사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도열병이라든지 흰마름병 같은 병충해의 피해도 거의 없어요. 산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도 약을 많이 치는데 여기는 모두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죠.” 실제로 그가 있는 효렴골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은 거의 한살림 생산자 회원이다. 지역적 특성에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조생벼를 키우기 좋은 환경임에는 분명하다.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조생벼 농사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물론 어찌 농사가 수월하기만 할까. 생산자들이 유기농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첫손에 꼽기를 주저 않는 풀과의 전쟁은 조생벼 농사에서도 큰 벽이다. 모내기할 때 물을 깊게 댄 뒤 우렁이를 풀어놓기는 하지만 논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이나 벼 포기 사이에서 자라는 피는 대식가라는 우렁이도 별 수 없다. 결국 농부의 손으로 일일이 잡아 뽑아야 하는데 땡볕에서 온종일 고생해도 별반 티가 나지 않는다.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 제때 우렁이를 넣지 못한 곳은 벼 반 지슴(잡초) 반이에요. 땅은 참 정직해요. 사람이 신경을 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확연히 다른 결과물을 내어주죠.”
올해 한살림 햅쌀은 추석을 열흘 앞둔 9월 5일 첫선을 보인다. 건조, 도정 기간을 감안하면 9월 1~2일 어간에는 벼를 베어야 한다. 냉해 피해도 거의 없었고 태풍도 무사히 넘겼으니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지만, 풍년이라고 농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은 예전 일. 요즘은 매년 늘어나는 재고와 그만큼 떨어지는 쌀값 걱정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그래도 쌀값을 보전받으니 다행이지만 적체가 계속되면 한살림도 그만큼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농사가 잘되어도 걱정만 한가득이네요.”
모두가 배고팠던 예전에도 추석 즈음에는 햅쌀, 햇곡식으로 만든 밥과 떡, 술을 가난한 이와 부유한 이 모두 풍족하게 나눠 먹으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요즘 ‘더도 말고 (쌀밥 많이 나눠 먹는) 한살림만 같아라’라는 말이 한살림 식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달님께 빌어본다 .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조생벼, 일반 벼보다 얼마나 이를까요?
월, 2016/08/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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