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② 당신의 믿을 구석, 나의 비빌 언덕

1988년, 서울의 한 골목길. 한 남학생이 어머니 심부름에 옆집으로 향한다. 손에 들린 접시에는 샐러드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이웃은 빈 접시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샐러드가 비워진 접시에는 깍두기가 담긴다. 어머니 역시 가만있지 않는다. 깍두기를 준 이웃에게 가져다주라며 불고기를 건넨다. 다시 옆집에 가자 “아줌마, 엄마가 카레 좀 드시래요.”라며 다른 이웃집의 친구가 들어온다. 이웃과 이웃 사이, 그렇게 계속 음식이 오고 간다. 덕분에 밥상도 풍성해진다. 김치찌개 하나로 저녁식사를 해결하려던 부자의 밥상에 이웃이 나눈 반찬이 더해져 근사한 한 상이 완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찬 배달에 지친 아들은 말한다. “이럴 거면 다 같이 먹어.”

전작에 이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응답하라1988’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의 배경과 동시대를 겪은 이들은 말한다. “그래. 저 시대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지.” 1988년, 연도만 들으면 엄청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공동체의 경험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8년쯤 태어난 나에게도 ‘콩 한 쪽 나눠 먹는 경험’은 분명히 존재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걸음마를 갓 시작했을 때일까. 엄마의 전언에 의하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다고 한다. 엄마가 잠시 옆집에 다녀온 사이, 잠들었던 내가 사라진 것이다. 당황한 마음에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던 엄마.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은 전화 한 통으로 이내 가라앉았다. 건넛집 할머니가 음식을 나누러 왔다가 자는 날 보고 걱정이 되어 데리고 가셨던 것. 엄마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충격이었다. “서툰 걸음마로 밖에 돌아다니다가 개울에라도 빠졌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엄마의 머릿속에 ‘납치’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이웃을 믿었다는 것인데, 아무리 시골이었다 한들 가능한 생각이었을까? 아직도 미스터리다.

생각해보면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내게도 ‘믿을 구석’은 분명 있었던 것 같다. 이웃집 수저 개수를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이다. 요즘 10대들은 개념조차 잘 모른다는 ‘품앗이’나 ‘두레’가 낯설지 않았다. 이웃 간 왕복이 잦았기에 고독사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동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아빠는 기꺼이 상여를 맸다. 경사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한 데 모여 잔치 음식을 차리고, 김장도 함께 했다. 동네 아이들은 이웃집을 내 집 마냥 들락거렸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겨도 누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던가. 부모님은 내게 항상 대도시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큰물에서 놀아야 더 클 수 있다는 논리였다. 친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친구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위장전입을 불사하며 대도시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다. 선생님들의 도시 사랑도 끔찍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근처가 아닌 대도시의 학교로 진학시켰다.

그렇게 나를 포함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우리는 서른 즈음의 나이가 되었고, 아빠는 60대 중반의 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손주 볼 나이라고도 하신다. 하지만 고향에서는 여전히 청년 축에 속한다. 내 모교인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스무 명도 안 된다고 했다. 폐교 이야기가 오간다고 했다. 면 소재지에 있던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니 하나둘씩 문을 닫는단다. 달랑 하나 있던 약국마저 사라졌다. 가벼운 감기에도 차를 타고 50여 분 달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만 모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믿었다. 언론사들의 문제의식도 비슷했을까. 신문과 TV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

일터의 동료는 육아 때문에 업무 집중이 힘들다고 한다. 주말 약속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시댁과 친정이 멀어서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란다. 어렸을 적 경험에 기대 ‘옆집에 맡기면 안 돼요?’라는 말은 꺼낼 수 없다. 아파트 생활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맡길 수 없는 문제로만 끝나면 다행이다. 아이가 집에서 조금이라도 뛰는 날에는 아래층에서 무섭게 항의한다고 한다. 그러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다른 단지에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몇 달 만에 발견됐다고도 했다.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네 평 남짓의 원룸에 딸린 화장실은 물 내려가는 소리가 유독 크다. 어느 날 건물 1층에 커다란 벽보가 붙었다.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새벽 샤워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인지 알아내 집주인에게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새벽에 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물어보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벽보 한 편에 쓰려다 펜을 내려두었다. 층간소음, 주차시비 등의 문제는 좁은 땅덩어리에 최대한 많은 가구 수가 들어찬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어느 곳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어느 곳은 사람이 넘쳐서 문제다. 사람만 모이면 따뜻한 공동체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 믿음은 무지였다. 귀농·귀촌을 이유로 해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는’ 농어촌을 찾는다.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사람이 많아서 문제라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도 (과거의 이야기지만) 공동체 경험은 분명 존재한다. 이사 떡을 나누며 다양한 이웃과 인연을 맺고, 동네 골목길에서 또래들과 뛰어놀았다고 했다. 반상회로 이웃의 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왔다고 했다. ‘응답하라1988’ 속 공동체 경험은 시골 출신의 나뿐만 아니라 도시 출신의 또래 친구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였다.

당신 곁에는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에게는 ‘머릿수’가 문제가 아니다. 언젠가 봤던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설문에 한국인의 응답은 77.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숫자만 보면 그리 낮지 않게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OECD 35개국 중 34위에 해당하고, 평균(88%)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수치다.

흔히 현대 사회의 문제를 원자화, 파편화, 고립화라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의 도구가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실된 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피상적인 관계만 늘어간다. 결국 혼자라는 생각에 나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내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개인화 현상은 짧은 시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유례없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닐까? 어떤 사안을 접할 때, 속사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다르다. 오해의 발생 여부도 여기서 결정된다. 눈을 마주하고 진심 어린 대화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 같은 문제라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는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이웃의 일이 내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될 것이며, 도움 요청에 기꺼이 손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상대에게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을 내어주면, 상대 역시 언젠가 내게 믿을 구석이 되고 비빌 언덕을 내어줄 것이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만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도 뒤집어쓰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만남이.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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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노컷뉴스 – 한국 사회신뢰도 바닥…’사법’ OECD 34개국 중 33위 / 2016.10.26. (자세히 보기)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장소 ④ 아파트 개인사 : 잃어버린 장소성의 파편

이푸 투안(YiFu Tuan)은, 인간이 특정 장소에 특별한 느낌을 가진다는 명제를 표현하기 위해, 장소나 땅을 뜻하는 ‘토포스’(Topos)와 우정이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Philia)의 합성어인 ‘토포필리아’(Topophilia)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우리말로 하면 ‘장소애(場所愛)’ 정도가 될 듯하다.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낯선 추상적 공간에 각각의 경험이 더해져 의미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기 때문이다.

앨러스테어 보네트(Alastair Bonnett)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장소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변화무쌍하고도 근본적인 측면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장소를 만들고 장소를 사랑하는 종(種)”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 안에서 형성되기에, 나타났다 사라져 버린 장소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시민아파트의 기억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2017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도시민 대부분에게 아파트는 추상적 공간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장소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거나 바꿔 간다.

사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몇몇 실험용 아파트 건물을 제외하면, 광복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라 불리는 ‘중앙아파트’가 만들어진 게 1956년이다.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졌다. 기껏해야 55~6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국민학교(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던 곳은 시민아파트라고 불렸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낸 곳이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장소다. 그 시민아파트는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서울로 몰려들었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무허가 건물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방치하다시피 하던 정권도 1960년대 중반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무허가 건물에 살던 시민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시민아파트다.

시민아파트는 근대화의 명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자신이 살던 터를 잃어버린 시민이 몰려든 곳이라는 점에서는 그늘이지만, 근대화와 산업화 의지를 과시라도 하듯이 수직적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민아파트 정책은 1970년 와우시민아파트 붕괴 때까지 지속되었다.

▲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네이버 뉴스스탠드 갈무리)

서울에 올라온 우리 가족도 5년 정도 살던 집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바로 시민아파트다. 나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약 15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우리 아파트는 총 5개 동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넓고 큰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그리고 몇 개의 아파트로 이뤄진 단지와 이웃 동네 간 경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사 갔을 때, 우리 가족이 살던 동(棟) 바로 옆의 한 개 동은 철거되어서 지반과 건물의 1층 일부만 남아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당시 많은 시민아파트가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에 의해 날림으로 산 중턱에 지어졌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건축된 지 10년도 안 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우리 아파트는 5층짜리 복도식이었고, 연탄불을 사용하는 11평형이었다. 나와 동생이 함께 쓰던 방은 삼촌들이 번갈아가며 오랫동안 머무르곤 했다.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것도 고역이었다. 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나 인근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자격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지는 않다. 아파트 1층에는 규모는 작지만 필요한 물품을 갖춘 가게가 있었고, 초등학생이 놀기에 딱 좋은 놀이터도 있었다. 요즘 회자하는 ‘마을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학교생활과 동네생활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동네보다는 학교생활의 비중이 컸던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역시 그곳에서 보냈다.

▲ 시민아파트 전경(출처 :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사라져버린 장소, 다시 만들어지는 장소성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민아파트 생활도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끝났다. 조만간 철거될 것이라는 소식이 떠돌 때쯤, 돌연듯이라는 표현에 가깝게 그곳을 떠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따금 생각나던 그곳이 마침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후였다. 시민아파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원과 녹지가 들어섰다. 사진으로 보는 그곳은 낯설기만 하다.

유예했던 나의 아파트 생활은 결혼과 함께 다시 이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5층짜리 잠실주공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섰고, 단지 이름도 어렵게 바뀌었다. 대규모 단지이기는 해도 폐쇄적이지는 않았던 곳이 이제는 ‘빗장지르기'(gating)를 통한 공간분리 기제’를 갖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inites)로 변모했다.

지금은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요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비교적 넉넉한 공원과 녹지, 놀이터 등이 있는 곳이다. 아직은 공간적, 사회문화적으로 폐쇄성이 강하지 않아서 좋다. 하지만 서울의 외곽인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한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속성은 사실 장소애가 아니라 부동산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앨래스테어 보네트는 ‘무장소성’(placelessness)이라는 용어로 진정성을 상실한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런 곳은 자신만의 의미와 깊이가 사라진 대신에 획일성과 인위성이 두드러진 ‘밋밋한 경관’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성 또는 공동체주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성은 현실 그 자체보다는 기획되거나 동원된 수사, 상실성에 기초한 노스탤지어에 가까울 때가 많다.

게다가 전통적인 장소와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 이를테면 고립된 현대식 주거단지,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나아가서는 사이버공간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가 한층 커지고 있다. 마르크 오제(Augé, Marc)는 이런 곳을 전통적 장소와 구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소성’과 구별해서 ‘비장소'(non-place)라고 부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체성과 무장소성의 중간 어디쯤 위치하는지도 모르겠다.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우리의 논의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장소성의 상실을 한편으로 하고, 새롭게 마주하는 공간에서 장소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글 : 정창기 | 시민상상센터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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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박철수 ‘아파트문화사’(살림출판사, 2013)
2) 앨러스테어 보네트(Alastair Bonnett) ‘장소의 재발견’(책읽는수요일, 2015)
3) 전상인 ‘공간으로 세상 읽기’(세창출판사, 2017)
4) 정헌목 ‘가치 있는 아파트 만들기(비교문화연구 제22집 1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6)
5) 정헌목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비교문화연구 제19집 1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3)
6) 정헌목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1호/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12)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마을? ③ 마을에 던지는 몇 가지 질문

2010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할 때만 해도 농촌이 아닌 도시에 마을이 있기는 한지, 그게 가능할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성미산과 삼각산마을, 원주의 사회적경제 현장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동체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의문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런 방식이라면 행정에 기대지 않고 주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포럼이나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권유하는 동안, 정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잊고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 끊이지 않는 출장 등으로 집은 먹고 자는 하숙집일 뿐이었다. 내 이웃으로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었다.

관찰자에서 주민으로

교육참가자이자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작년에 어쩌다 덜컥 집을 구입하면서부터였던 듯하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10세대 정도가 함께 사는 다세대 빌라였기 때문에 가끔 반상회가 열렸고 거기에 나도 초대받았다. 참석자는 할머니 두 분과 나보다 최소 열 살은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 2명, 그리고 나였다. 갓 이사 온 데다가 나이도 가장 어린 나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두 집이 2년째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것, 관리비를 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둥 이웃에 대해 상상도 못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외부인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육생들 앞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마을공동체와 관계망이 생기면 저절로 감시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했던 나였지만, 어쩐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동네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동안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던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관계망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고 같은 빌라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혹스러웠다. 지금까지 나는 나도 못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했던 건 아닐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

분명 지역 내 어떤 문제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지역 내 관계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마을공동체는 개인이 성장하고 공공성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네에는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아예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평생 한 번도 문서라는 것을 만들어본 적 없는 어르신,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1인 가구,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쉴 틈도 없는 부모, 한글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다문화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아닐까? 성적소수자부터 나처럼 지역 내 관계망을 부담스러워하는 주민까지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통로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걸까?

행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나 각종 참여 정책을 기획한다. 하지만 정작 주민 중에는 지역이 자신의 정체성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청년이나 세입자처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직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동하면서 소셜네트워크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도 많아진 지금, 우리는 공동체에 관해 새로 생각하고 상상해봐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정말 좋기만 한 거겠냐는 생각도 든다. 실제 주민 중에는 시민의 의무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이기심을 제어하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도 않다. 단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소하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험해보고 싶다. 가다 보면 길은 어떻게든 만들어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 글 : 임은영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② 향수 – 주공 아파트키드의 기억

#1. 1990년대의 기억

열한 살 때 담임선생님은 자칭 시인이었다.
“안타깝지만 이 삭막한 시멘트 도시에서 자라는 너희들은 시골 아이들의 감수성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선생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쩐지 수염 자국 난 얼굴이 우리의 가능성을 단언하는 장면은 생생히 기억에 남고 말았다.

내가 자란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는 LH공사가 1980년대 말 시공한 총 4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과연 시멘트 도시라고 할 만한 곳으로 여기 살면 다른 유형의 집을 볼 일이 없다. 그래도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큰 세계여서 여러 모험의 공간이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일 높은 25층 아파트의 꼭대기에 오르고, 비가 올 땐 철제 놀이터 지붕 밑에서 중학생 언니들이 낙서해놓은 괴담을 읽었다.
내가 가장 좋아한 공간은 단지 한 가운데에 있는 근린공원이었다. 3월이면 산수유와 진달래, 뒤이어 화사한 목련과 벚꽃이 피고, 5월이 지나면 라일락과 자귀나무 향기가 진하게 풍겨 계절을 볼 수 있었다. 여름에는 덩굴장미가 단지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가을 등굣길엔 낙엽이 축축하게 젖어 흙이 되어가는 냄새가 났다.
공원의 자연은 진짜가 아닐까? 아파트 우정은 골목 우정에 비할 바 아닐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추억이 켜켜이 쌓이는 바람에 나는 흰 아파트 벽에 노을빛이 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해지는 아파트 감수성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다른 감수성에 비해 부족한 감수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2. 2000년대의 기억

“서울 애들은 좀 깍쟁이야. 나 전학 온 날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더니, 거기는 그래도 집값이 괜찮은 편이라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원주에서 전학 온 친구가 말했다. ‘작년 너희 반 아이들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다’는 말로 얼버무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사는 곳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가.
이후 관련된 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네 미용실 여성잡지 표지에서 ‘교육특구 대치동, 목동, 상계동’이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스캔들이 잦았던 양호선생님의 새로운 꼬리표는 ‘이 동네’ 살면서 ‘벤츠’를 몬다는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대다수 친구들이 졸업만 기다렸다는 듯 이사해버렸다. 강남이나 신도시 혹은 뉴타운으로.

아빠는 종종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에서 가상의 집 쇼핑을 했다. “이 집을 팔고 부암동으로 가면 어떨까? 광화문 교보문고까지 15분이면 가고.”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그 동네는 차 없으면 안 되네. 그리고 주택 살면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당신처럼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 “나도 하려면 하지 왜…”
하지만 그게 다였다. 부동산에 연락하는 일은 없었다. 일상생활에 이 동네는 충분했다. 걸어갈 수 있는 지하철역도 두 개나 있고, 노지였던 개천은 공원으로 탈바꿈했고, 도서관과 스포츠센터도 가까웠다. 아이를 둔 신혼부부들이 꾸준히 둥지를 트는 덕분인지 세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활기찬 분위기. 세계 금융위기의 공기 속에서 대학을 다녔던 나는 등하굣길에 이 익숙한 아파트단지의 일상에서 특별함을 느끼곤 했다. 그건 어쩌면 이 삶이 내 것은 아니리라는 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3. 2010년대의 돌아봄

삼십 년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돌아가신 외할머니다. 1929년생인 외할머니는 열한 남매 중 첫째였는데, 미국여행을 다녀온 여동생들에게 놀림을 받고는 씩씩대며 열 살짜리 손녀딸에게 “할머니 영어 가르쳐줘라. 미국가게.” 같은 말씀을 하는 천진한 분이었다. 이 집을 살 때도 자매들 사이에서 어떤 경쟁이 있었던 모양인데, 분당은 다른 여동생이 먼저 사서 흉내 내는 것 같아 싫고, 목동은 쓰레기 매립지 근처라 맘에 안 들어서 상계동을 택하셨다나.

누군가에게는 실패담이겠지만 나는 할머니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일생을 삶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까닭이 ‘부동산’이 아닌 ‘집’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다. 다른 곳에 살았다면 요동치는 집값에 쉽게 휘둘렸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 수년간 세계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삶이 증오스럽지는 않았던 내 마음이 그 증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은, 은퇴를 앞둔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후회를 막는 방파제가 됐다.

#4. 남은 것들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는다. 나는 4년 전 독립했고, 은퇴하신 부모님은 가까운 곳의 연립주택으로 평수를 좁혀 이사했다. 아마 우리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 3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아파트. 그것은 지향점이라기보단 향수다. 게다가 그 삶이 꼭 좋기만 했던 것도 아니다. 아이들 전교등수에 대한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동네에서 평생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얼마 전에는 상계주공 8단지가 주변 단지 중 처음으로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다음은 아마 내가 좋아하는 전나무(지금은 이미 베어졌다)와 목련나무가 있던 5단지일 거란 이야기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도 살아온 시간의 무게만큼 마음이 내려앉았다. 발 디딜 기억 없이 사는 사람들의 도시에는, 마을공동체 이전에 회한의 공동체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글 : 백희원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열다섯 번째 책 <아파트 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파트 게임>은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책의 제목과 부제는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요약하고 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중산층 되기’라는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게임’에 접속한다. 게임의 법칙을 이해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고 레벨을 높이거나(계층 이동) 정부와 시장이 만들어 놓은 뜻밖의 아이템(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획득해 저랩(게임의 신규 접속자)과의 격차를 더 빠르게 벌려간다. 반면 정보 없이, 전략 없이 휩쓸린 개미군단과 같은 사람들은 강남과 같은 핫한 던전(싸움터)이 아닌 엉뚱한 곳에 초대받아 ‘하우스푸어’라는 레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책을 읽고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지금이라도 게임에 뛰어들면 되는 것일까? 책의 마지막 장의 제목은 ‘지상의 방한칸- 큐브의 간략한 역사’이다. 부모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청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게임에 접속해 볼 아이디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지상의 방 한 칸뿐이다. IMF 이전이라면 더 높은 곳으로 사다리를 걸쳐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그 사다리마저 사라진 ‘착취를 위한 빨대가 꽂힌 공간’이다.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보듯 책은 대단한 대안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사적 움직임이 우리 삶의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묘사할 뿐이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한다. 게임에 접속해 그 룰을 따를지 새로운 판을 만들어 낼지.

글_송하진(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희망제작소가 연구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 협력 연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지고, 5명의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서는 희망제작소 강현주 선임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마을 협력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산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합·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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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3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유엔 해비타트’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로, 통합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세계 개발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는데요. 이는 도시에서 국적이나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한 공간에서 주거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공공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제철거가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용산참사는 사람보다 개발이익이 중시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용산참사로 인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주대책비 보상이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열풍이 사그라들어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발 방식과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정규직의 증가, 집값의 비정상적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가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3차 총회.
이날 총회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도시의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엔 해비타트 홈페이지 / https://unhabitat.org)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는 누구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모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챙길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청년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그들은 투표권도 있고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아동들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보면 난방이 안 되거나 물이 새는 등 주거상황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면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참고 거주합니다. 이런 집들은 외관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빈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이나 공원도 없는, 지역사회마저 가난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남시라고 해도 분당구는 공원과 도서관 등 사회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만 수정구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이 너무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구로공단은 1년 만에 만들어졌지만, 공공은 주거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쪽방촌을 만들어 공급했지요. 노동자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건물주는 이익을 얻습니다. 성장 위주의 도시 정책으로 인해 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공단에서 디지털단지로 바뀔 때까지도 공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제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과 도시에 대한 권리를 함께 추구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이사,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먼 나라 이야기

주택은 살기 적당하면서도 부담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살기 좋으면 너무 비싸고 가격이 좋으면 거주하기 부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제한 없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빈곤 지역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집이 아닌 비주택가구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넘기면 연중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비주택가구는 2010년까지 5만 호에 불과했으나 2011년 13만 호, 2015년 40만 호로 급증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에 주거권 보장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좋은 의도를 나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만 중시할 것 같은 미국도 뉴욕 임대주택 중 3분의 2를 대상으로 임대료 통제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 등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지만, 임대료인상률상한제조차 반발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이 5%보다 낮으면 교섭력 자체가 기울어지면서 집주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를 막고자 뉴욕 등 미국 대도시도 임대료 제한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의 공실률도 2~3%로 집주인에게 교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0%로 늘리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한국의 집수리 관련 지원 제도는 집주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수리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를 얻기 쉬운 집주인들은 수리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저렴한 임대주택의 품질관리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재정도 투입하지요. 집수리를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면서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주인과 임대료 동결 협약을 체결한 후 집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저렴 민간 임대주택의 심각한 품질 문제

중앙,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사회 주체 간 대타협 필요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자율·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정책과 책임만 지방으로 보내고 재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과 그로 인한 수입이 생계 일부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산업’으로 보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자체가 낮아지거나, 소득수준과 연동하여 부담 가능한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주택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시민사회가 공원, 놀이터, 도서관 등 다양한 도시 공공공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도시권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취 및 정리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¹⁾,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²⁾.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³⁾,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3
마을 일에 침묵하던 주민들이 입을 열게 된 까닭

도쿄 도 신주쿠에서 중앙선을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미타카 역이 나온다. 쾌속선을 타면 바로 다음 정거장으로 10여 분 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타카 역을 들어봤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브리 박물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관장으로 있는 지브리 박물관의 정식 명칭이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즉, 지브리 박물관은 (주)스튜디오 지브리(이하 ‘지브리’)가 아닌 미타카 시민의 재산인 것이다. 어떤 경위로 지브리 박물관이 미타카 시민의 공공재산으로 탄생하게 된 것일까?

▲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미타카 시는 시내의 도립 이노카시라 공원에 문화시설을 만들고자 소유자인 도쿄 도와 1992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 마침 1997년부터 지브리 박물관 건립을 계획해 온 지브리는 미타카 시에 공동으로 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립공원 내에 민간시설을 건립할 수는 없었다. 이때부터 미타카 시와 시민들은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브리가 건축물을 미타카 시에 기부하고 시의 공공시설로 미술관을 건립한 후 지브리와 미타카 시 그리고 니혼TV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도쿠마 기념 애니메이션 문화재단’을 관리 운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의 선구적인 실험 사례가 된 것이다.

미타카시의회는 ‘미술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미술관 건립에 관한 안건들을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미타카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과 지역 관계자들은 ‘미타카 시립 애니메이션 미술관 마을 만들기 추진 협의회’를 조직해 교통대책과 지역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 이렇게 해서 인구 19만의 미타카 시는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브리 박물관을 시민의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와 파트너십의 인텔리전트 도시’로 불리고 있는 미타카식 민관 협동 사업의 모델이 탄생한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주민참여와 협동의 시정

미타카 시의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의한 시정은 약 5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미타카 시는 1950년부터 시정이 시작되어 1955년 사회당 출신의 스즈키 헤이사브로가 3대 시장에 당선됐다. 5기에 걸친 20여 년간의 재임 동안 그는 혁신 시정을 펼치면서 현재의 미타카 시정의 기초를 다졌다. 그중 하나가 시를 7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협의회가 이를 운영하게 하는 ‘커뮤니티 시정’이다.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마을만들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행동하는 시민들을 육성한다는 구상이었다. 1971년 커뮤니티센터 조례가 제정돼, 1973년에 오사와에 제1호 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됐다. 1972년에는 ‘미타카 시 기본구상’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시민의 모임’이 구성됐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1975년 ‘미타카 시 기본 구상’이 책정되었고 시의회에서 가결돼 미타카 시정의 기초가 됐다.

노동조합 출신의 사카모토 마사오 시장 또한 4기에 걸쳐 16년간 스즈키 시장의 커뮤니티 시정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서 1984년 렌자크 커뮤니티센터를 마지막으로 7개 지구의 커뮤니티센터가 완성되어 주민협의회가 운영하게 되었다. ‘건설비와 운영비는 시가 부담하지만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이었다. 다양한 시민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시민회의가 개최되기 시작했다.

▲ 지역주민들은 이노카시라 커뮤니티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에는 7개 지구 주민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커뮤니티 카르테’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커뮤니티 카르테란 시민 스스로 지역적 과제를 진단하고 ‘마을만들기 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시가 이를 미타카 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하면서 커뮤니티 시정은 한층 발전했다. 커뮤니티 카르테는 주민협의회가 선출한 ‘카르테 작성 위원회’에 의해, 1981년, 1984년, 그리고 1989년 모두 3회에 걸쳐서 작성됐다. 카르테 작성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새로운 만남의 기회가 됐다’, ‘주민자치란 관용과 조정, 결단이 필요함을 알게 됐으며, 정치란 현실의 통찰로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러 미타카 시의 시정은 ‘참여에서 협동(파트너십)으로’ 한층 발전하게 된다. 제 5대 야스다 요지로 시장은 미타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스즈키 시장과 사카모토 시장의 시정을 보좌해 왔었다. 그 덕분에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시민회의 방식’은 그대로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됐다. 그리고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워크숍 방식’을 도입해, 마을만들기 계획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주민협의회 멤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워크숍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꿈의 공원 만들기(이노카시라 테노히라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과 ‘마루이케 부활 플랜 만들기 워크숍’이 유명하다.

▲ 1997년 1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총 11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살린 마루이케 공원

시작부터 시민참여로 이뤄진 미타카 시 기본계획

1999년 10월 미타키 시 시민들로 구성된 NPO조직 ‘미타카 시민 플랜 21 회의’가 발족했다. 미타카 시의 기본 구상・제3차 기본계획을 책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직접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언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는 시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시민회의 방식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방식이었다. 즉, 시가 원안을 작성하기 전에 백지상태에서 시민회의가 구성됐다. 시민회의의 구성원 또한 공모에 의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1995년 결성된 ‘미타카 시 마을 만들기 연구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소는 기존의 공원 만들기나 학교의 재건축 등에서 이뤄졌던 워크숍 방식의 시민참여가 시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작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서 토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시는 이 제안을 수용해 먼저 준비위원회를 공모했다.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시민참여 조직의 형식과 회의 운영의 기본 규칙 등을 정하고 시민 참가자를 공모했다.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 자유 참가 형식이었다. 이 공모로 모인 375명의 시민들이 1999년 10월 ‘미타카시민플랜21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플랜21회의는 미타카 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10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뉘어 계획을 수립하기 했다. 1년간의 토론에 토론을 거듭한 결과 ‘미타카시민플랜21’을 완성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미타카시민플랜21은 지구・협동・순환・ 공생이라는 4개의 키워드로 정리돼 있으며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기본구상과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시민플랜21회의는 시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에 최종안이 책정돼 그해 9월에 의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를 수용해 제3차 기본계획이 2001년 11월에 확정됐다. 임무를 마친 시민플랜21회의는 3년에 걸친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그리고 시민플랜21회의는 이듬해 마크하리멧세에서 열린 일본 행정학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의 시작부터 시민들이 참여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평가받은 것이다. 기요하라 케이코 현미타카 시장이 바로 시민 플랜 21회의 3명의 의장 중 한 명이었다.

▲ 2003년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 미타카 시민협동네트워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협동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돕고 있다.

침묵하던 시민들 시정운영에 입을 열다

2006년 8월 26일~27일, 미타카 시 시민협동센터에서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위해 미타카 상공회의소와 미타카 시는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청년회의소 회원 12명, 미타카 시 공무원 4명, 시민단체 회원 6명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실행위원회를 조직했다. 실행위원회는 6개월 동안 총 3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우선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토론회 참가 의뢰서를 발송했다. 그중 87명의 시민이 참가 승낙서를 보냈다. 예상을 넘는 숫자였다. 87명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참가자 60명을 선발했다. ‘무작위 선발’이란 방식으로 참가자를 결정한 것은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관련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는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1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5명씩 10개의 그룹으로 나눠 동시에 토론을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과제별로 그룹의 토론 멤버를 교체했다. 각 그룹은 제출된 다수의 의견 중에서 3개의 의견을 정한 뒤, 그룹 대표가 전체 회의에서 이를 발표하고 참가자들은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를 했다. ‘경찰과 시청, 학교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든다(총득표 14), 퇴직한 시니어들로 유급 어린이 보호관을 양성한다(총득표27)’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진짜 시민이 된 것 같다’, ‘재미있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물론 토론회의 효과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그치지 않았다. ‘제출된 제안들이 시민과 지역에서 해야 할 과제와 행정에서 해야 할 과제가 각각 구별돼 있고 매우 현실성이 높다’며 ‘제안의 질’ 또한 높이 평가됐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시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