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지 탐방]

바닷바람 맞고 겨울 이겨내
더 달달해지는 땅끝마을 겨울채소

한살림광주 농산물위원회/ 해남 참솔공동체

한살림광주 농산물위원회의 2016년도 첫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눈 폭풍이 휘몰아친 다음날, 땅끝마을 해남 참솔공동체로 겨울채소 산지 탐방을 떠났습니다. 옷과 장갑,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 소복이 덮인 흰 눈을 감상하다보니 어느새 박남완 참솔공동체 대표님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열여덟 농가로 이뤄진 해남 참솔공동체는 벼와 밀, 양파, 고추, 겨울채소 등을 생산하는 공동체입니다.

1월의 참솔공동체는 노지 시금치 마무리 출하와 대파, 봄동 등 겨울채소 출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지난 11월, 때아닌 가을장마로 웃자란 시금치들을 손질하느라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박남완 대표님은 바쁜 시간 중에도 반갑게 맞아 주셨고, 시금치의 재배 과정과 출하를 앞둔 겨울채소들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려 주었습니다.

시금치는 보통 10월 13~15일 정도 파종하는데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일주일에 3번 정도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사히 수확을 마치기 위해 파종 작업은 시금치 재배 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파종 후에는 관리기로 흙을 덮어주면서 종자를 솎아주는데, 이때 잡초를 함께 제거합니다. 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로 돌려짓기를 하면서 병해를 방지하고, 작물에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 고유의 맛을 찾도록 해주는 것도 생산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금치를 심은 참솔공동체 열두 농가 중 네 농가는 수확을 아예 못하고 몇몇 농가는 반타작에 그쳤다고 하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완 생산자님은 인증 기준에 맞는 퇴비와 유기자재만을 이용해 친환경으로 밭을 관리합니다. 마음이 놓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굵어진 손마디로 정성스럽게 키워낸 파릇파릇한 봄동과 대파의 포장 작업도 한창이었는데요. 봄동도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11월 내린 비로 웃자람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대파는 뿌리썩음병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긴 하지만 시금치와 봄동에 비해 수월하게 수확했다고 하네요.

생산지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해 소매를 걷어부치고 시금치를 다듬고 대파를 봉투에 담는 것을 도왔습니다. 잠깐의 수고로움 속에서 조합원들의 클레임으로 출하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산자의 말씀이 스칩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배우는 게 많습니다. 매장을 찾은 소비자의 마음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쓰자, 우리끼리 그렇게 다짐해요.”

박남완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품종에 비해 수확량이 30% 정도 떨어져 다들 기피하는 재래종 시금치 재배량도 조금씩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고마운 소식이지요?모든 작물을 노지에서 재배하는 해남땅 겨울채소는 황토, 점질토에서 해풍을 맞고 한파를 이겨내며 자라 당도 또한 최고라지요? 하늘의 섭리를 따라 자연을 지키며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땅끝마을 해남 참솔공동체 박남완 대표님의 정성만큼 2016년의 대풍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글 박인자 한살림광주 농산물위원회 위원

뉴타운사업으로 상징되는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개발은 이제 서서히 도시재생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수많은 정비사업 구역이 주민 다수의 의사로 해제되고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과 뒤이은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은 그런 흐름이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아직 도시재생이 도시인의 생활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될 정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점진적 공간구조의 변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도시재생의 본질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근린이 재생을 필요로 한다는 공감대의 형성, 구역지정, 계획수립, 사업실행, 자치적 지역관리의 시행이라는 긴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합의의 형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사업성 악화의 주된 이유로 바라보면서 일정 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수는 현금청산이란 이름으로 소유권에 근거한 권리를 박탈하고 세입자는 의사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의 근원적인 차이는 바로 재생사업의 그러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실행과정에서 기인한다. 주민, 상인으로 대표되는 ‘주민참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기간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추진하는 하나의 ‘절차’로 보는가 아니면 사업에 착수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필수불가결한 ‘목적’으로 보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역사, 문화, 자연, 공간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재발견을 그 수단으로 하면서 인적자원으로 대표되는 주민의 실천과 역량에 의한 실현을 도모한다. 도시재생은 낡아가는 주택과 불편한 거주여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공간의 쇠퇴와 고령화 속에서 가속화되는 생활경제권의 침체, 점차 단절되어가는 이웃 간의 관계와 마을의 문제를 함께 다루었던 비공식적 공론장의 폐쇄라는 현실에서 ‘공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업성을 판단 근거로 하는 개발자본의 논리가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활로를 잃어가고 있는 저층 주거단지로 대표되는 노후주거지와 구도심으로 상징되는 침체되고 있는 상업지역과 골목경제권에 관심, 공감, 협의, 협업의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변화의 단초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형식적 주민참여, 행정주도의 사업추진, 기술용역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계획 중심의 사업이란 비판에 직면해 있다. CCTV 설치나 도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같은 기반시설에 확충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늬만 바꾼 개발사업이란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봐도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주력 산업의 몰락과 빈곤의 대물림 속에서 잘못된 도시정책에 반대하는 주민활동이나 공유자산을 주민들이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자사화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주민의 자각과 참여가 공간의 변화와 새로운 활용, 일자리의 창출과 지역경제의 재구조화로 이어지면서 활력이 창출되는 ‘과정’이 도시재생의 특징이고 성과인데 우리는 아직 ‘사업’으로만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도시재생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거나 일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작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모여야 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민간비영리조직, 사회적경제조직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준비를 거쳐 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홍보와 실천활동을 거쳐 주민리더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지역의 과제를 논의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은 활성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행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한 그릇에 담겨 맛있게 비벼지는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지역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주민, 상인, 지자체, 전문가, 민간조직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시행의 종료가 곧 사업의 마무리인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사업종료 후가 더 중요하다. 확충된 생활인프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진 거주여건, 거주자의 의사와 자원투입에 따라 고쳐지거나 신축되는 주택은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민이 새롭게 확보된 공유시설을 거점으로 지역의 필요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수익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효과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오래 살고 싶은 동네, 이웃과의 소통과 함께하는 실천이 자연스러운 마을은 도시재생이 꿈꾸는 도시의 미래상이다. 그 근본에 주민참여가 있다. 이제 막 도시재생의 출발선을 떠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글 : 남철관｜(사)나눔과 미래 국장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

2016년 10월 13일(목)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관련 인사들이 한살림 교육장에 한데 모인 가운데, GMO반대 전국행동이 드디어 출범하였습니다. 한살림연합이 소속돼 있는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그리고 한국의 주요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등 3개 단체가 최초 제안하여 만들어진 GMO반대 전국행동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GMO 대응운동을 앞으로는 전국 수준에서 보다 응집력있게 전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말 농진청의 GM벼 상용화 계획 발표 후 농진청이 위치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GM벼 상용화 반대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이는 한편, 식약처가 올해 초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현행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데에 많은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표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GMO를 둘러싼 우리사회 대응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참여한 500 여 명의 시민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 GMO반대의 의지는 GMO수입현황 정보공개소송 승소와 맞물리며 전국 차원의 GMO 대응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출범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출범식 당일,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뿐 아니라 일본의 <식과 농으로 생물다양성을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와 최근 대만 학교급식 GMO 사용 금지법안을 이끌어 낸 <대만 학교급식 Non-GMO (校園午餐搞非基) 행동연대>로부터 연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상임대표단인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의 김혜정 대표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GMO에 대응하고자 한 뜻으로 전국 연대체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뒤이어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박인숙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경험과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에서 GMO를 몰아내겠다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즐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의 국민상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의 정현찬 대표는 백남기 농민이 바라던 생명의 먹을거리를 일구는 일은 GMO를 몰아내는 운동과 닿아있다며 전국행동의 출범은 반생명적 세태에 맞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며 농민들 역시 자기 몫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상임대표단인 <한살림연합>의 곽금순 대표는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GMO대응활동을 해 왔음에도 GMO에 대한 시민인식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최근 GMO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GMO 문제를 더욱 잘 알려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농진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의 이세우 대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되고 있는 농진청의 GMO개발 사업이 기후변화를 더욱 심화하고 식량자급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전국행동뿐 아니라 지역행동 차원에서도 열심히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특히 전국행동 출범식을 위해 먼데서부터 참석한 제주행동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각 지역별 권역별 GMO대응행동이 많이 꾸려진 만큼, <반GMO경남행동>의 진헌극 대표가 상임대표단으로 추가 추천되어 출범식 현장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뒤이어 전국행동의 주요 목표인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행 ▲GMO 없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를 이루기 위한 사업 기본계획 등 행동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출범식을 마무리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2주 뒤인 11월 1일, 대만의 학교급식 Non-GMO 행동연대 활동가 등을 모시고 국민토론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김현권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등 다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지는 국민토론회는 GMO로 오염된 우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짚고 이에 대한 전국행동을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GMO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자료집

■ 요약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참여예산 조례제정운동의 일환으로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시작돼,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이다. 희망제작소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성북구,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종로구, 고양시, 시흥시, 충청북도, 제천시, 청양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의무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내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해본다.

○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목적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식이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 점검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으로, ①사업제안방식이 경쟁식이지 않은가, ②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③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원하는가, ④주민과 행정의 소통 과정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가로 집약된다.

○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높여야만 하는데, 각 운영단계의 ‘주민 관점’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 더불어 도출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들을 ‘조례’에 반영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정책’과 참여예산과의 연계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심의자’에서 사업‘제안자’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변화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운영방법으로 참여주민 모집부터 사업선정까지의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제안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