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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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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②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20:06

201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2015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광장 및 시내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천만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현안 토론회부터 정책 체험, 전시까지 총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칭)사회적경제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가 9월 11일 열렸는데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미 겪은 또는 기미가 보이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재와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의견 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①에서 이어집니다.(기사 보러 가기)

프리뷰 #1 성수동,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김희정 / 지역문화예술매거진 OH 대표)

성수동에 이사 온 지 4년차다. 성수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온 성수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4년 전에는 동네에 카페가 한 곳도 없었다.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던 중 신사동의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숲 근처로 옮겼다. 와서 보니 성수동은 잠재적 자질은 있지만 예술문화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다 2012년 무렵부터 홍대에서 문래동으로 간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성수동으로 오기 시작했다. 논현동의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분들이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 무렵이다. 작년부터는 사회혁신가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에 노출되며 한꺼번에 진입했다.

성수동에는 많은 문화자본이 2012년과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들어온 셈이다. 출근하다보면 부동산투어를 하는 분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디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수동의 다양한 잠재력을 재미있게 끄집어내주면 지역의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새로 진입하는 인프라와 기존의 콘텐츠를 잘 연결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취지였다. 그런데 성수동이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6평에 40만원 사무실 월세가 올해 3월부터 15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제 사무실은 서울숲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훨씬 크다. 성수동 전체에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상승하기 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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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수동은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만큼 다양한 문화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언론에서 주목하는 바람에 거위의 배를 이미 갈라버린 꼴이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임대료가 높아져버렸다.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찾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역에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임대인을 우리 매거진에 실을 예정인데,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하다보면 앞서 언급한 지역들이 겪은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문화예술매거진 OH’가 나왔을 때 가장 잘 활용한 분들은 부동산이었다. 이 잡지는 지역매체지만 좋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누군가에겐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강남 쪽에 잡지가 많이 배포됐다. 한편으로는 이 잡지가 관심을 받아 좋은 얘기를 전파하다보면 누군가는 좋게 사용하지 않을까.

프리뷰 #2 창신동, 공유자산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신현길 / 아트브릿지)

다 아시다시피 창신동은 동대문 패션지구의 배후지다. 서울에서 동 단위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은 곳이 창신동이다. 창신동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선시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구한말 이후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10년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2013년 서울에서 최초로 뉴타운이 해제됐다. 뉴타운에 반대했던 주민 중에는 작은 땅을 지닌 지주가 많았는데, 뉴타운 해제를 계기로 이들이 동네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아트브릿지는 2012년 창신동에 처음 들어가게 됐다. 처음엔 대학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창신동을 보고 왠지 모를 따스함에 반해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 들어와 보니 창신동은 대학로와 맞닿아있지만 평생 연극 한 편 본 적 없는 주민이 많았다. 창신마을의 활동은 미미하다가, ‘뭐든지 도서관’이 2012년 설립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봉제공장이었던 반지하를 뜻있는 기부자와 주민들이 돈을 모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이전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지만, 이곳엔 마을아이들이 가지 않는다. 뭐든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창신․숭인은 종로구 1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7개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공공 공간 등 젊은 디자이너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한 지역활동이 몇몇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사례들이 활용되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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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창신동 주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우리 같은 예술단체가 와서 임대료가 올랐다고 화를 낸다.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5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 홍대는 몇 배씩 오르는데 말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세가 계속 오를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또 한 편으로 작은 땅이나마 있는 지주들은 창신동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한다.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우리가 봉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면 기분 나쁘다, 우리가 구경거리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최근엔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 동네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천천히 가자는 생각이다.

앞으로 창신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지만 민과 관의 싸움, 민과 민의 싸움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창신동에 정착하게 돕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리뷰 #3 연남동, 차라리 돈 모아서 건물을 사버리자 (김영등/ 일상예술창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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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남자리 웹사이트 갈무리. 연남자리는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연남동 마을공동체 주체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2002년부터 홍대 앞에서 이사한 지역을 찍은 지도를 먼저 보여 드리겠다. 초기에는 홍대권역에서 움직였는데, 2007년부터 연남동 권역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6~7번 이사했다. 개인적으로 주거공간도 5~6차례 이사했다. 홍대권역에서 지낸 게 20년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동선에 따라 움직였다.

지난 20년을 정리해보니 대략 3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처음엔 홍대 앞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이 움직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였고 나름 평화로운 시기였다. 2기가 접어들면서 작업공간이 홍대 앞의 주변, 연남동, 상수동, 망원동 등으로 옮아간다. 조금 더 지나면 영등포, 문래동 등 강을 건너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됐다. 주변지역이 배후지가 아닌 활동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3기부터는 마포구 전체 지대가 상향평준화된다. 이렇게 되면 마포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거주공간을 갖는 게 어려워진다. 활동이든 주거든 지속적인 정주와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서대문구나 은평구로 이사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시기다.

저를 비롯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랫동안 활동과 주거 모두 마포구 안에서 해결해왔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홍대 앞의 산업화는 2003~2004년부터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때만 해도 안일했던 것 같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 흘러서 돌이켜보니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홍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멀리 제주도로 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 활동지를 옮기면 정체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떡볶이 집을 하다 망해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지금 머물고 있는 연남동 사무실이 올해로 4년째 되는데 건물주가 처음엔 오래 있어도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다보니 “장담은 못하겠다”고 한다. 2003년에 임대료는 30만원이었고 지금의 임대료는 300만원이니, 비교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활동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홍대권역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과거 임대료 문제 등은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젠 개개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생존을 비롯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대 앞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눈앞에서 보는데, 최근 라이브클럽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업실, 단체사무실, 갤러리는 대부분 이미 나갔다. 그나마 있는 게 라이브클럽 등 음악공연 공간인데 대부분 힘들어 나가고, 그 자리에 대자본이 들어온다. 지금까지 홍대 앞에서 축적해 왔던 문화의 향기를 지금은 자본이 누리고 가지만, 지역 자체가 변화하면 곧 퇴락할 것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홍대 앞 문화예술네트워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일상예술창작센터도 처음엔 문화단체로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초기엔 연남동은 홍대 앞 배후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젠 연남동 자체 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나름의 해법은 소셜하우징이다. 더 이상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다. 연남동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그나마 저렴한 성산1동에 샀다. 60평 되는 땅을 샀는데 땅값만 10억 원이 넘고 건축비가 또 10억 원이 들어간다. 단체유지비는 물론이거니와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활동을 지속해왔는데 상황이 돌변했다.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한다. 5년 거치 상환이라는 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입주한 사람들에게 월세를 갚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공간의 문제는 답이 없다. 지역을 떠나 혁신파크에 입주하기 등도 좋은 방법이지만, 창신동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파크로 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 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도 마을에서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공간 문제가 제일 크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지역 활동은 힘들다. 연남동을 프리뷰라고 했지만 리뷰인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평당 얼마씩 올라간다. 결론은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지속은 공공성 내지 공유 공간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연대해서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글_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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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국가들이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탄소는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제거해 배출량을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및 각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8년 8월 한 청소년이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레타 툰베리(당시 16세)다.

스웨덴 고등학생이던 그레타 툰베리는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위기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영화 <그레타 툰베리>(2020) 스틸컷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 글로벌 기후파업으로

그레타 툰베리의 1인 시위는 작은 행동이지만, 절실한 요구였다. 시위는 나비 효과처럼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환기했고, 향후 글로벌 기후 파업으로 이어졌다. 실제 각국에서 기후 위기는 남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해를 넘길수록 폭우, 태풍,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도입된 기후 시민의회, 미국 뉴욕주의 주민들이 참여한 기후행동위원회 등이다.(시민의회 관련 읽을거리 ▶아일랜드 보통시민 99명, 풀뿌리 개헌을 논하다)

먼저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2018년 11월)에 대응하고자 마크롱 정부가 지역, 성별, 나이 등 인구 대표성을 반영한 150명을 무작위로 구성한 조직이다.

프랑스, 150명 추첨해 기후시민의회 구성

기후시민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활동하며 149개 권고안이 담긴 46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세부 시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마크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후시민의회를 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으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 건국 이념이 명시된 헌법 1조에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과 환경 보호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헌법 전문과 조문에 “인권, 자유 및 원칙의 양립은 환경과 인류 공동유산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여선 안된다”와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존을 보장하며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해당 문구를 삽입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찬성 391명, 반대 47명으로 통과됐다. 마크롱 정부는 새로운 헌법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면 국민투표로 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후시민의회는 헌법 조항 추가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대책 방안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을 130km/h에서 110km/h로 하향 조정하기, 생태계 파괴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자동차시장 규제,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차표 부가가치세 감소, 에너지 절감 효과를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의무화, 지역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립 시 시민 참여 보장 등 총 150개의 제안(▶기사보기)을 발의했다.

최근 프랑스 하원은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 조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이 찬성 322표, 반대 77표, 기권 145표로 통과된 것이다. 당초 150명의 기후시민의회 의원들은 당초 ‘기차로 4시간 이내’ 금지를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2시간 30분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선 비행 제한뿐 아니라 집, 학교, 상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지켜야 하는 환경 보호 수칙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기후시민의회에서 나온 50여개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 펴내

영국에서도 지난해 1월 영국 하원 내 6개 특별위원회 형태로 기후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기후시민의회(Climate Assembly UK)가 출범했다.

영국 기후시민의회는 프랑스와 유사하게 인구 대표성을 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2,000명 중 108명을 무작위 뽑아 구성됐다. 이들은 6주 동안 주말마다 모여 ‘2050년 순 탄소 배출 제로'(zero)라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고, 50여 개의 제안을 담은 5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교통과 농업, 국내 에너지 산업, 지구온난화와 소비, 휘발유 및 디젤 차량 판매 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논의했다. SUV를 포함한 다량의 공해 유발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공해 유발 상품 광고 역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기사보기)했다.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 친화적 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습관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붉은 고기(red meat) 소비를 20∼40%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고자료
주오이디시대표부, 프랑스 기후시민협의회, 고속도로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발의
한겨레, 헌법1조, 국가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 바꿔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영국, 각계각층 참여 시민의회 구성해 기후변화 해법 논의
한국일보, 프랑스 하원 기후법 통과… 기차로 2시간30분 거리 항공기 못 띄운다
매일경제, ‘SUV 퇴출·항공여행에 세금’…영국 시민의회의 기후변화 해법은

– 정리: 미디어팀

화, 2021/05/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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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탐색 N년차의 내:일> 시리즈에서는 총 3회에 걸쳐 교내 진로 수업시간, 자유학년제 프로젝트, 마을학교와 연계한 진로자원 발굴 활동 속 내일상상프로젝트의 활약을 소개한다. 내 ‘일’은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나누고자 한다.

① 진로 사람책, 교실로 들어가다
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③ (예정) 진로 자원, 우린 직접 찾기로 했다

※ 본 활동은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푸른 녹음이 감싸고 있는 남원의 운봉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봉중학교 영어 교사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마을과 아이들, 학교와 진로라는 연결 고리 사이에서 그동안 다듬어 온 귀한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권은 운봉면을 비롯해 산내·아영·인월 각 4개 면마다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 학교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을 이용해 ‘마을연합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지난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필고사 없이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교과 수업과 함께 진로탐색 교육,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위주로 구성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의기투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산권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꿈꾸는 ‘조금 다른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운봉중학교 1학년 담임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맡고 있는 최정호 교사

Q. 일단 학교가 너무 아름다워요. 인터뷰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뒷산 같기도 하고 놀이터 같기도 하네요?

최정호: 말 그대로 놀이터이기도, 쉼터이기도 하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애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오고, 주말에도 와서 놀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밧줄놀이터는 작년(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으로 함께 만든 거고요. 저 옆에 트리하우스도 얼마 뒤에 청소년과 마을구성원과 함께 만들었죠.

Q. 밧줄놀이터팀! 기억나네요. 놀이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했죠.

최정호: 활동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사람들을 만난 게 더 값지다고 할 만큼이었으니.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이 자꾸 확장되어오다가 어느덧 학교에도 들어가 볼까 노크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팀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밧줄놀이터. 운봉중학교 한쪽에 위치한 놀이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쉼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이 되었다.

Q. 이번 마을연합활동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거네요.

최정호: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경험론자예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고 돌아와서 적용해보는 추진력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상상력은 많이 없거든요.(웃음) 그런데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운봉중학교 선생님이 하는 시도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학교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리산이라는 작은 마을, 마을 속 학교와 진로”

Q.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을 결합했다는 것, 그리고 4개 학교의 1학년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 활동을 계획한 게 인상적입니다. 

최정호: 우리는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청소년과 접하는 진로 탐색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봐요. 교육의 질 문제보다 이 지역에 적합한 자원과 공간을 연결하는 게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걸맞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자유학년제를 의미 있게 활용하자 싶었죠.

Q.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정호: 자유학년제는 기본적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돼요.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그리고 진로 탐색. 이 영역을 수업 시수에 맞게 구성하는데요. 영역 별 개수 배정은 학교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중에서 ‘진로탐색’ 분야에 집중하기로 계획한 거죠. 올해 1학기에는 4개 중학교 친구들이 서로 안면을 트고 관계를 만드는 오프닝 활동을 세 차례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학기는  4시간씩(격주), 총 10회차의 본격적인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 지난 6월 23일 지리산권 4개교 연합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진행한 마을연합소풍

Q. 오늘 진행한 마을연합소풍도 오프닝 활동 중 하나군요.

최정호: 그렇죠. 이번 활동은 산내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직접 자기 동네와 공간을 소개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해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남짓 활동을 준비하려고 10시간 가까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했죠.(웃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으니까. 2학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진로 프로젝트의 전초전이기도 하고요.

Q. 여러 학교가 연합하는 활동을 기획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지점이 있나요. 

최정호: 연합활동을 고민한 건 두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라는 점. 학교 다니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 대상은 친구들이에요. 진로 고민에서도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전체 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0년 가까이를 한 학년에 스무 명 남짓인 친구하고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확장될 여지나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Q. 13명의 친구와 십 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 돈독하면서도 조금 심심할 것도 같네요.

최정호: 친구의 수만이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자체가 단조로울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진로탐색 활동 무대를 마을로 확장하자는 목표로 연결했고요. 운봉에 사는 애들도 운봉에 뭐가 있고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운봉을 다른 학교 친구에게 직접 소개해야 한다?’라고 떠올려보면, 그럼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뿐 아니라 자꾸 마을을 배워보자 혹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등 크고 작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자유학년제와 진로의 연결, 학교에도 색깔을 입혀주었으면”

Q. 시험 대신 진행하는 자유학년제와 내일상상의 결합이 절묘해요. 정규 수업에 프로젝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정호:  ‘공교육에서 혁신적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하는 부분이죠. 자유학년제라고는 해도 외부 프로그램의 제약도 많고,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이상의 의미는 있죠.

이번 자유학년제는 작년 겨울부터 기획했어요. 4개 학교가 함께 교과를 맞춰야 하니까 미리 시간표를 짜는 작업들을 한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 파트너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결합한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고민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학생만이 아닌 선생님들도 점점 연결한 셈이죠.

Q. 마을에서 배우는 진로탐색 활동의 가치를 학교와 교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네요.

최정호:  맞아요. 직업이나 전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진로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Q. 기존 교육이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최정호: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할 때 여전히 무조건 대학이 기준이에요. 뭐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에는 대학 진학률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 지역에서는 내신 따기 쉬운 곳이 우선이죠.

학교에서도 ‘너는 공부 잘 하니까 인문계 가서 의사나 판사를 하고,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성화고 가서 기술 배워라’라는  말만 해주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진로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양하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도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작은 학교의 연합활동으로 학교에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Q. 작은 마을, 작은 학교이기에 연결이 가능한 게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최정호: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 너무 거창한 얘기는 부담스러운데요(웃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운봉중학교에서 왔다는 걸 아셨나 봐요. 당신 집도 운봉이라고 하시는데, “운봉 살기 좋죠?” 그랬더니, “아니, 산내가 더 좋아. 물도 있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진로를 고민할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디며 우리가 했던 고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 같았던 바람이 ‘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뿌리’에 관한 고민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단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 진로를 고민하면 항상 부딪혔던 고민을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이곳 지리산에서 함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확신이 엿보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하반기 활동을 더욱 기대합니다!

<진로탐색 N년차의 내:일>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체험 위주의 단발적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직접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프로젝트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2021 내일상상프로젝트는 학교 및 마을과 청소년 진로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시원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화, 2021/07/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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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앞두고 리빙랩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의 400개가 넘는 리빙랩이 모인 국제적 연합체인 유럽리빙랩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이하 ENoLL)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COVID-19: Current actions preparing our digital societies for a post-COVID future)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웨비나(자세히 보기)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인터넷 화면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내년 여름까지 대면 강의를 취소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위해 완벽히 준비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텅텅 비어버린 학교는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매체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학 운영에 대한 우려를 비추고 변화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6일 ENoLL 웨비나에서도 4명의 스피커들이 어떻게 교육을 디지털화 할 것인 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여 리더십으로 대학의 위기를 대처하는 스페인 미디어랩

첫 번째 발표는,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 부설인 미디어랩(Medialab URG)의 에스테반 로메로 프리아스(Esteban Romero Frías) 디렉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제안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미디어랩은 아카데미아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오픈 실험실입니다. 실제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회를 분산해 사회에 적용합니다. 특히 △시민 참여 △실험 △사회혁신 △시민의 적극성 △개방성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UnInPública 입니다. UnInPública는 Universities for Public Innovation의 합성어로 공공혁신을 위한 대학 간 이베로아메리카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대학과 사회를 연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셜 섹터, 공공 섹터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사회 혁신을 이루고, 또 이를 통해 공공정책 발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프리아스 디렉터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2030 아젠다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열린 참여, 쿼드러플 헬릭스 모델 혁신을 기반으로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500명의 참여자, 50명의 스피커와 퍼실리테이터, 대학 43곳 및 기관 17곳이 참여해 코로나19에 관한 대학의 대처와 변화를 논의했습니다.(홈페이지 링크)

파쿨타드 세로(facultad cero)는 화상수업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나 강의자가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준비할 지를 고민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이용자가 플랫폼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키기보다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

파쿨타드 세로는 경험을 공유하는 디지털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최근에 개발된 교육 혁신을 학습해 교육 과정 설계 개선에 반영하도록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것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기관은 이미 스페인과 이베로아메리카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 리더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글: 정보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월, 2020/07/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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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20 서울시 예산학교>를 기획 및 운영했습니다. 이번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 참여한 강준원 회의설계소 퍼실리테이터를 직접 만나 참여 예산과 시민참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준원 님은 회의설계소에서 시민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공론장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만큼 ‘즐거운 고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럼,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 해당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되었습니다.)


▲ 에 참여한 강준원 님(회의설계소 퍼실리테이터)

Q.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 함께 하셨죠. 교육에 참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강준원: 저는 이미 참여예산 제도에 관해선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 지난 2018년부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을 통해 서산, 양평,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별 참여예산 운영 및 추진계획을 모니터링하기도 했거든요. 직접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해보고 싶어 필수 과정인 서울시 예산학교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Q. 직접 <2020 서울시 예산학교>에 참여해보니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강준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의 큰 흐름, 본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특히 최인욱 서울시 시민협력팀장의 강의를 산 관련 위원회, 분과나 옴부즈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통해 참여예산의 시작을 비롯해 그 역사를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을 얻었어요. 또 참여예산제도를 주민의 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이미 시민사회 영역에서 꽤 오래 활동하셨죠.
강준원: 지난 2008년부터 시민사회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세상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웃음) 당시만 해도 시민의 역할이 기존에 시민사회 운동을 벌여온 개인이나 단체에 후원하는 데 그쳤죠. 개인이나 단체가 시민을 대리해 언론, 입법 운동을 하는 게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도 혹은 리더 중심으로 시민사회가 경도돼 있던 데 반해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참여의 힘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가 참여한 예산학교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변화를 일구는 사례를 직접 목격하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디로 나아갈지 궁금합니다.

참여예산, 시민의 편에서 실현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어

Q. 최근 준원 님이 관심 두는 이슈가 있나요.
강준원: 가장 눈길이 가는 문제는 ‘혐오’에 관한 이슈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인 회의설계소에는 남성과 여성 각각 두 명씩 일하고 있는데요. 막상 사업적으로 일하다 보면 현장에서 여성들이 불편해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뉴스만 봐도 혐오나 범죄 사건이 넘쳐나고, 일상적으로 차별이 만연하다는 걸 느껴요. 당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인지하려고 노력하고, 내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이슈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요.
강준원: 돌아보면 지난 2016년부터 조금씩 혐오 이슈나 차별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저도 본격적으로 관심이 쏠린 것 같아요. 머리로는 현상을 이해하지만,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 쉽사리 변화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요즘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동료와 툭 터놓고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만날 때 불편한 지점이 보이면 그냥 넘기지 않고 짚고 넘어가는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해요.

Q.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이 회의설계소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강준원: 저는 무얼 위해 사는지를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요. 언제 행복한지,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를요. 물질적 풍요도 좋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기여할 때 보람을 느껴요. 회의설계소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선택한 이유도, 저를 매개로 집단이 가진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입니다. 대개 자본주의의 효율성 위주로 말하는데, 들여다보면 개인의 다양성을 꺼내서 집단이 낼 수 있는 최대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방향성에서 지난 2016년부터 협치, 도시재생, 청년, 거버넌스 등의 분야의 공론장을 진행해왔습니다. (회의설계소에서 펴낸 모두의 공론장 살펴보기)

Q. 공론장을 기획하면서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면요.
강준원: 공론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레 행정가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시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행정가는 촉진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행정 분야에 갖고 있던 편견이 많이 무너졌어요.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을 주체로서 동등하게 바라보고 실천하려는 분이라 전율을 느낄 정도였죠.

시민은 누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믿음

Q. 준원 님은 이번에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자였는데요. 본업인 퍼실리테이터의 시선으로 보면 참여예산 제도가 운용될 때 좀 더 고려해야 할 지점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강준원: 참여예산 교육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지역 문제를 발굴할 때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 안정된 관계를 통해 학습하다 보면 학습이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다만,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의 경우 주민이 현장에 오기 전부터 이미 워크숍은 시작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채널이 비슷하기에 유사한 문제를 나열하거나 새롭지 않은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죠.

Q.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강준원: 어느 지역이든 사람이 살고, 자원이 있기에 지자체마다 보유한 보고서가 많을 겁니다. 사전에 주민에게 관련 정보나 보고서를 제공한 뒤 워크숍 당일에는 문제를 발견하는 쪽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고요.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도 문자 위주보다 휴대전화로 문제의 현장을 찍어서 오게끔 하면 주민 간에 말이 아닌 이미지 위주로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지각하는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경험, 상대방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인 셈이죠. 어쨌든 시민의 힘을 믿어도 된다는 거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공을 들이면 될 것 같아요.

Q.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참여자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강준원: ‘희망제작소’라는 이름에 모든 게 들어있죠. 현재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도 복잡하고, 문제의 층위도 제각각이잖아요 그런데 소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지나갔기에 시민참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발현될 수 있는 공동체와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이에 관한 밑그림을 함께 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민, 더 열린 참여
2020년, 서울시 예산학교를 더 넓혔습니다.

‘참여예산’은 정부의 예산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시민이 직접 예산 운용 전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수요와 선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수단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참여예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 매년 “예산학교”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예산학교는 참여예산과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자, 시민참여예산위원이 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희망제작소는 2019년부터 서울시 예산학교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한 “2020년 서울시 예산학교”는 권역별 기본교육을 입문자와 경험자과정으로 구분하여 참여자의 사전 학습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장애인 교육을 개선하고, 이주민·사회재난 교육을 새롭게 개설하여 더 많고 다양한 시민참여의 경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학교도 코로나 19의 영향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교육은 연기를 거듭하다 취소되거나, 인원수를 대폭 줄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체온 측정 등 여러 불편함도 따랐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19가 가져다준 성과가 있다면,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민도 예산학교 수강이 가능해졌고, 원하면 반복하여 들을 수 있어 학습 이해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희망제작소는 더 많은 시민의 더 열린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희망의 길을 내어가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 나가요!
–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글/인터뷰: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수, 2021/01/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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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모아 세 편에 걸쳐 전합니다.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핵심 주체인 주민이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해 왔고, 또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 참여하고자 하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주민참여, 통·반장이 전부일까

우리가 동네에서 봐온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나요. 동네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가가호호 방문해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전해주는 통·반장이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폭설이 내리면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분들이나 어두운 밤 동네를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원, 현수막을 통해 스치듯 본 것 같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기도, 그만큼 전통적인 지역 내 주민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활동은 민선 5기인 지난 2010년 이후 활발해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협치, 주민자치회와 같이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을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주민들의 역할도 다양해진 셈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 주민 참여 활동 BIG 3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역할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통·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반장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반 관할 지역주민들의 생활지원을 하고 행정시책을 홍보하며 주민여론 및 상황 등을 행정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 수원시에서는 조례에 의거해 주민자치대학 내 통장과정을 운영해 통·반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통·반장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통·반장의 역할을 경험하되, 관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답사 및 토의과정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 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역 의제에 관해 보다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불법주차 관리대책, 청소와 쓰레기 문제해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제거방법, 외국인과 함께하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내가 사는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동네나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역할 ▲제안된 사업을 심의해 총회에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제도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 역할 ▲제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투표과정에 참여하고 전체 예산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등입니다.

세 번째, 최근 주민대표조직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앞선 기획 연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편성해 직접 실행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당진시 신평면의 사례를 통해 주민의 역할을 살펴봅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20여개의 지역 내 여러 단체조직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 및 결정했으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진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위탁 운영은 2020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됐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운 농가들과 외출이 꺼리는 주민의 먹거리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와 ‘찾아가는 음악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방과 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한 마을 교육을 진행하고, 공동육아 품앗이,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음악회, 지역자원인 신평 양조장-대장간-세한대학교를 연계한 신평시장길활성화사업,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상생 정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인 ‘꿈꾸는 나무’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계획부터 예산편성까지, 더 열린 주민참여로

행정의 역할을 나누는 통·반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계획을 실행‧운영하는 주민자치회까지 지역 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듯이 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 역할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의 참여 통로가 더욱 개방되어야 합니다. 또 각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각 활동들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따로 또 같이 연계해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를 통합‧연계해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평면의 마을실행법인, ‘꿈꾸는 나무’ 사례처럼 마을 내 다양한 주체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각각의 역할을 살려 공동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 오지은 경영지원실 연구원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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