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정부의 청년정책이 정말 청년의 피부에 와 닿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인지리더 5기 청년정책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학교 밖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학에서 취업서비스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내 고용센터 운영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기자단은 가장 청년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 정책이, 정말 청년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기자단은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용해 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에 방문해서 학교 재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용 정도와 만족도를 묻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해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약 후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지나가다가 쉽게 보이는 곳에 센터는 위치해 있었지만, 실제 이용해보았다는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이 정책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워크넷으로 신청한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예약하려고 시도한 방문 상담이 10월 말에 성사되거나, 예약 확인 메일을 받고 상담 받으러 갔더니 따로 예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체인지리더 기자단은 방문 상담, 이용자 인터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등 각 취재 활동의 결과를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 그때그때 작성하여 업로드 해왔습니다. 기자단의 전체 활동을 종합한 결과는 추후 종합기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 단계로, 남은 방문 상담 일정을 마친 후 종합기사 작성 및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기본교육 이후에도 2달여 동안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정부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야기하게 될 마무리 기사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462 명의 고귀한 목숨을 떠나보냈다. 신고된 피해자만 2336 명이다. 그나마도 지난 6월 1일 현재 정부로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 기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아직 끝이 아니다. 올 들어 민간으로 접수된 피해자들은 아직 이 숫자에 포함되지도 못 했다. 잠재적 피해자는 30~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가해기업들, 이들이 건넨 뇌물 앞에 무릎 꿇어버린 학계, 이들의 엄청난 죄악을 감추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변호사 집단,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그 모든 과정에서 무책임하기만 한 정부, 늑장도 모자라 축소 수사로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검찰 등 수사당국…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이 한데 모인, 이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아직도 숨겨지고 가려져 있다. 잠재적 피해자들까지 찾아내고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기관이 필요한 까닭이다.
가습기 수증기 속에 소리 없이 스며든 죽음의 악마가 사랑하는 아이들, 가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자그마치 5년여에 걸친 긴 싸움이 이어졌다. 죽음의 고통과 맞서야 했던 우리 이웃들은 한국 사회의 부조리 앞에서 또 다시 할 말을 잃어야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도와 온 환경보건시민센터의 헌신적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부조리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사회 약자의 대변자로서 피해자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했다. 늦었지만,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두 달 여에 걸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에서 불매운동은 실패한다’던 통념을 깼다. 국민적 호응과 참여 속에 옥시 제품 매출은 추락했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망을 사실상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옥시를 넘어 롯데ㆍ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 가해기업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감사원에는 관련 정부 부처ㆍ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등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활동은 새로이 문을 연 20대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년, 아니 10여 년 넘게 우리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던 부조리들에 맞서 이제야 겨우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진상과 피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옥시의 완전 퇴출 ▲가해기업 및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방지법 제정 (책임자 처벌, 피해 구제, 징벌적손해배상제ㆍ집단소송법ㆍ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화학물질관련법 등 관련 예방법제의 제·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낼 것이다.
우선 옥시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불매운동의 강도와 수준을 높인다. 적어도 30~40% 이상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는 옥시 제품을 롯데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까지 대형마트에서 완전히 추방시킨다. 옥션ㆍG마켓 등의 온라인 쇼핑과 지역의 중소 슈퍼마켓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옥시 뒤에 숨어있던 가해기업들의 처벌을 위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개발하고, 옥시 등에 원료를 판 SK케미칼, 여전히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압박할 것이다.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참사의 진상 및 피해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ㆍ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힘을 쏟겠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한다. 앞서 밝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기 위해 검찰의 수사 확대와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적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가슴 아픈 과거 참사들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들, 즉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과 이들의 잘못을 숨기고 가려주는 전문가들의 죄악, 정부와 수사 당국의 무책임 등이 한 데 뭉쳐져 있다. 이들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내 책임을 묻고,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들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부디 참사로부터 교훈을 분명히 남기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당부 또 당부드린다.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청년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6-2017 공동대표 후보추천인 명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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