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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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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결정]한일 위안부 협상 발표관련 국제법전문가 검토 문서 등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4:42

지난 2015. 12.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관련해서 국제통상위에서

1. 한일 위안부 협상 기자발표문 작성과 발표행위에 앞서 외부 국제법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문서

2. 1항의 기자발표문의 국제법적 효력 관련하여 발표전 내부 검토한 문서

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그에 대해 외교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공개결정통지서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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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발로 인한 서울의 획일성, 서울의 지역문화와 거주민이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시민들과 다녀왔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서촌, 해방촌, 성북동에서의 환경부정의 주제를 다루었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부정의와 환경부정의 투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 (선정이유, 주민간담회, 투어 경로, 투어 자료, 현장 사진, 참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서촌
    • 해방촌
    • 성북동
  • 해설가들에게 듣는 환경부정의 투어
  •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투어를 마무리하면서 
목, 2017/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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