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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존중이 있는 일, 존중이 있는 사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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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존중이 있는 일, 존중이 있는 사회란?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09:57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⑦ 존중이 있는 일, 존중이 있는 사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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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인터넷에서 ‘어록’으로 회자되는, 한 코미디언이 청소년에게 조언했다는 말이다. 농담인 것 같지만 예리한 통찰이 들어있다. 예리한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도 그대로 투영한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인식, 그러므로 그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 말은 결국, 청소년에게 ‘그런 노동자가 되면 안 된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책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구해근)에 따르면 1977년 한국노총이 전국 여성 노동자, 대부분 공장 노동자였던 여성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작업장’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48%가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직장’이라고 답했다. 단지 14%만이 ‘높은 보수를 주는 직장’을 꼽았다. 저자는 ‘인간적인 대접’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인정받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났지만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노동자는 흔하다. 경비 노동자가 주민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반성문을 쓰는 일, 청소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도시락을 먹어야 하거나 콧노래도 부르는 것까지 통제 받는 일, 운전기사가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온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는 전문직인 항공승무원이었다. 피존 회장의 엽기적 폭력에 시달렸던 것은 사무직 노동자들이었다. 직원을 고용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특정 직군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마치 직업에 귀천(貴賤)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것 같은 차별, 그리고 직장 내 존중 없는 문화가 뒤엉켜 공포와 절망감을 만들고 ‘헬조선’이라는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이런 소식이 더 자주 들리는 것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임금, 복지혜택 등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만, ‘존중’이 없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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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환경 CEO실에서 지난 8일 신임 관리장 신명주 한정림 박시후 이동순 씨(왼쪽부터)가 달라진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메트로환경 CEO실에서 지난 8일 신임 관리장 신명주 한정림 박시후 이동순 씨(왼쪽부터)가 달라진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의 요건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먼저 ㈜서울메트로환경에서 2016년 1월 1일부로 ‘관리장’ 또는 ‘기동반장’으로 승진을 한 여성들이다. 이 기업은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사‧기지 등을 청소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회사다.
또 다른 사람은 얼마 전까지 출판 노동자였다가 지금은 반전‧평화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상근자로 일하는 이용석씨다. 두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같은 주제, 즉 ‘존중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여성 청소 노동자 ‘관리장’ 승진의 의미

지난 1월 8일,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메트로환경 CEO실의 회의 탁자에서 신임 관리장 한정림 신명주 박시후씨, 그리고 신임 기동반장 이동순씨를 만났다. 나이는 50대 초중반, 입사 5~9년차,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40대에 일을 다시 시작한 여성들이다.

이들에게 ‘승진’은 보통 의미가 아니다. 3년여 전까지만 해도 아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전 직원이 서울메트로와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서울메트로환경이 서울메트로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그 결과 전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용역회사 몫이 없어진 만큼 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랐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이 두 가지 변화의 의미가 가장 크겠지만,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좋은 점들은 더 있다. 승진 기회가 열린 것이 그 중 하나다. 이전에는 직원의 80% 이상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장 60명 전원이 남성이었으며, 청소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경력직들이었던 것이다.
2014년 1월, 현장 직원인 여성 3명이 처음으로 관리장 승진을 했고, 이번 승진자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60명의 관리장 중 13명이 여성이다. 기동반장도 이전에는 24명 전원이 남성이었는데, 이번에 이동순씨가 첫 여성 기동반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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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관리 업무는 처음이라 발령받고 걱정도 됐지만 제가 맡은 3개 역사 직원들을 만나보니 현장 출신 여성 관리장과 일하게 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했다. 업무를 잘 알고 애로사항을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데 기대감이 컸다는 것이다.
고령 직원들이 많은 편이라서 관리장이 직원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2개 역을 담당하게 된 신씨는 “지금까지는 군대식 지시문화가 강했던 현장이다보니 저보고도 ‘언니, 언니’ 하지 말고 권위를 세우라고 조언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쉬라고 권해도 안 쉴 만큼 성실하신 분들이라 위계를 앞세우기보다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 속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청소 일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좋아진 점 또 하나는, 교육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17주에 걸쳐 직무지식, 안전,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청소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는데 승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매 기수마다 신청자를 다 받을 수 없을 만큼 호응이 크다.
지난해 이 교육을 수료한 박씨는 “꼭 관리장이 되려고 수강한 게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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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약품과 설비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사용법을 잘 모르는 채로 약품과 설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진원 대표는 “우리 사회에는 ‘청소는 팔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허드렛일’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약품을 오남용해서 호흡기 질환, 낙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청소야말로 전문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좋아진 점’들은 더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이기도 하다. 대표가 명절에 전 직원에게 초콜릿 선물을 했다는 것, “고민 있으면 누구든 연락하라”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는 것 등이다. 이들은 “초콜릿 단가가 1,000원쯤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고민 있다고 대표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차하면 말할 곳이 있다”는 게 든든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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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고 나서 씻지 못하고 집에 가는 게 가장 고역”이라는 직원들 의사가 반영돼 거의 전 역사에 샤워시설이 마련된 것도 ‘소통의 채널’이 생긴 효과다.
신씨는 “예전에는 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면 땀 냄새를 옆에서 맡을까봐 자리가 비어도 앉지 못하고 구석에서 웅크리고 서서 갔다”고 했다. “역무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역도 있었지만, 당직 기관사가 쉬는데 피해가 될까봐 드나들기까 꺼려졌어요. 그런 고충을 아무도 영영 몰라줄 줄 알았는데 말할 기회가 생기고, 실제로 바뀌니까 꿈만 같지요.”

이런 변화들이 알려지면서 채용 경쟁률도 높아졌다. 지원자 나이도 젊어지는 추세다. 청소업계에서 지하철 역사 청소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도 그렇다는 게 중요하다. 조 대표는 농담조로 “우리는 특수물질을 다루기 때문”이라고 했다. 취객들이 남긴 토사물을 말하는 것이다. 거의 매일 ‘특수물질’을 다루는 게 즐거울 리 없건만, 네 신임 관리장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 보였다.
이씨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주위에서 다 ‘왜 하필 청소를 하느냐’고 말렸지만 건강할 때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하게 됐다”면서 “힘든 적도 많았지만 좋아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했다. 또 “더 좋은 직장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면서 “제 아이에게도 뭘 하든 네가 행복한 곳이 좋은 직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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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은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야 ‘존중’

이처럼 전 직원이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식의 변화는 흔치 않은 것이라서, 서울메트로환경의 변화 대부분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점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변화라 해도 일방적으로 ‘주어졌을’ 때 반발을 사기도 한다. 진정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 망원동 전쟁없는세상 사무실에서 만난 이용석씨는 몇 년 전까지 ‘하루 6시간 근무’로 유명한 한 출판사에서 일했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짧은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직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됐다. 이씨도 “하루 6시간 근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있었다”고 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대신 업무 강도가 극심해진 것도 아니었다. 본래 일이 많은 편이 아니라 6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한다. 폭언이나 위계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사가 반말도 삼가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그를 비롯한 몇몇 동료들이 회사를 그만둔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대표가 “내 밑에는 아무나 데려다 놓아도 책을 만들 수 있다. 강아지나 병아리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공공연히 했다. 부서 이동, 업무 배치 등에 직원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도 잦았다. 그밖에도 여러 문제에 대해 직원들이 소통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거부되면서 사내 갈등이 심해졌다.
“일터에 존중이 있는지 아닌지는, 어떤 복지제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겉으로는 신사적이면서도 직원을 쓰다버릴 물건처럼 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해 주는 게 존중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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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없는세상은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지만 다수의 상근자를 둘 여건은 안 된다. 이씨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그것도 주 4일 상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한다. 그럼에도 그에게 이곳은 ‘좋은 직장’이다. 가치관에 맞는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끼리 계획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로잡으며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이를 외면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했다.

“인간의 본성 인정하면 일 더 발전시킨다”

그는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 프리모 레비의 책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아주 단순한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아우슈비츠처럼 내일이 없는 환경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지, 어떻게 개선시킬지를 고민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노동자가 자기 일을 조금이나마 더 잘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일터가 좋은 일터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하는 곳은 임금 등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일일 수 없다는 생각도 전했다.
“물론 개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꼭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 일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그게 인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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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야기는 약간 다르다. 앞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청소와 같은 육체노동에 대한 존중이 없고, 이로 인해 열악한 처우를 당연시하는 현상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사회적 편견이 강한 일터에서도 존중의 문화가 있을 때 환경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조진원 대표는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 처우를 개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많은 부분을 개선한 뒤 실제로 지하철 역사가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고 했다.

뒤의 이야기는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다. 출판사라는 직장은 ‘계급이 낮은 것 같은’ 대접을 받을 일은 없는 곳이다. 이용석씨가 경험한 출판사는 도리어 겉으로 볼 때 부러움을 살 만한 근무조건이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도구인 것 같은’ 대우에 괴로워했고 일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좋은 노동, 인간적 대우 요구해야

사회적 차별이 개별 기업들의 문화 개선만으로 고쳐진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고용 현실은 없던 차별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대표적이다. 책 ‘비정규사회’(김혜진)의 저자는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신분상승처럼 여겨진다”고 썼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임금 및 처우 면에서 차별할 뿐만이 아니라 낮은 계급인 것처럼 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는 데 따른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 묻기보다는 “비정규직을 하대하고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정규직들을 다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노동자끼리의 대립구도로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다.

또, 파견‧용역 제도 하에서 청소‧경비 노동자, 건설‧제조업 하청업체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처우에 몰려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파견 업종을 확대하고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파견할 수 있게 하는 소위 ‘노동법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도 기왕에 ‘낮은 일자리’에 진입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따질 필요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존엄성을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은 ‘해고’다. 노동자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구조조정’할 수 있는 ‘생산요소’로만 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사람들의 집합’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용 유연성’만 주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믿는 정부로 인해 노동자의 존엄성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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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책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토마스 바셰크)의 저자는 “만일 누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이 정의라면, 누구나 좋은 삶에 기여하는 노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공부를 잘 했든 못 했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업종과 직업과 직무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적인 대접’, 즉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인정받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 그래야 누구도 ‘낮은 계급인 것처럼’ 하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문화, 누구도 도구처럼 쓰고 버릴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야 차별을 하는 사람조차 ‘나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사는 모순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제작소는 이 연재시리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용안정,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존중의 측면까지 ‘좋은 일’의 기준을 하나씩 돌아봤다. 앞으로 재미, 개인의 발전의 측면을 더 살펴볼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하단의 설문조사에는 1월7일까지 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일을 확산시켜 가자는 제안을 위한 것인데, 참여도를 보면 이 일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사회의 어느 부분은 어쩌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적 분노가 폭발하는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체로 ‘인간’의 존재가 부정되는 순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차별과 존중 없음에 대해 점점 민감해지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의 책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은 기억해야 할 장면 하나를 짚어준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시발점이 된 울산 현대그룹 공장들의 봉기 때, 노동자들의 최우선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는 ‘머리길이 규제 철폐’였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권위적이고 경멸적으로 대한 결과는 이후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어진 투쟁이 말해준다.

글_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맨 위 사진은 희망제작소 사무공간과 연구원을 찍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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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_  천선원 (충남 공주시)

참가비_  20만원

입금계좌_  SC제일은행 327-20-318568 (예금주 : 한살림연합)

문의_  한살림연수원 마음살림팀  02-3498-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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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살림 모심과정 주요내용

  • 쉼과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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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닦기 명상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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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꼭! 살펴보세요~

* 참가비는 실비 기준으로 장소사용료, 식사비, 강사비, 진행비 등으로 쓰입니다.

* 취소 시 참가비 반환 – 3일전 100%, 2일전 50%, 1일전 0%

* 연수 장소까지 직접 오셔야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명단 확정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천선원 찾아오시는 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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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수련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훈련이자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자신의 존재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밝은 에너지(사랑)을 품은 넓은 가슴과 밝은 미소를 품은 환한 얼굴이 나의 가슴을 넉넉하게 하고, 생각을 깊고 넓게 가지게 한다는 것을 깨우친 시간이었다.

– 13차 모심과정 참가자 후기中

한살림 마음살림 Daum 카페 바로가기_  http://cafe.daum.net/maumsa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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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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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에서는 '도시권 강연회_정기황'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채훈병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 도시권 

채훈병 



- 지난 5,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 되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수수방관한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 은평구 응암재개발구역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미 원거리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을 비롯해 은평구청, 시의회 모두 잘못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학교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 두 동, 150여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 30년 가까이 인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마포구청은 단 몇 사람의 아파트 주민이 집요하게 제기해 온 도시미관을 근거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았다. 이른 아침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행정대집행에는 공무공무원도 없었다. 포장마차를 지키려는 이들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졌고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집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자치구들에서 최근 보거나 겪은 일들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이웃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게 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칩니다. 도시에는 이런 일 못지않게 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바쁘고 고단한 도시민의 일상은,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당장 겪지 않을 일에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소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반대와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어떤 이유로 일군(一群)의 세력들은 도시의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 왜 행정권력 혹은 국가권력은 이런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할까요.

 

  도시에 가득한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거나 파괴해 온 과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일상다반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자본, 위기, 불평등, 노동, 계급, 지역 등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의탁하는 도시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 하비(Harvey)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변화(Big Change)'를 이루기 위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Small Action)'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타운지역, 강제집행 현장, 서울시당 지역정책모임 '구청이들썩들썩' 등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치 수영 초급반을 건너뛴 채 중급반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던 차에 '도시권 강연회'를 만났습니다. 한 번의 강연으로 그동안의 궁금증과 고민이 해소 될 리 없겠지만 앞으로 가르침을 청할 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정기황 선생을, 역시 도시를 주제로 토론한 '적록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뵙게 된 자리였습니다.


  강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앞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지어 도시와 도시권의 문제를 거칠게 짜깁기 해 보았습니다.


▲ 집중도 높았던 강연,


<도시권 문제>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으로서의 도시를 지탱하는 집값때문이다. 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재구축이 진행되고 행정은 규제완화라는 수단으로 거들고 있다.


도시는 유동성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엄청난 투자를 흡수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화'. 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즉, 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를 노리는 투기의 공간으로 점령되었다. 결국 자본은 국가권력의 조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온 셈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의 확대 등 금융정책 및 운영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들었다. 도시에서의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 과정은 영세 가옥주, 임차상인, 세입자 등 도시 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권력 보다 국가권력이 확실한 우위에 있던, 국가의 강제동원과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여의도 5.16광장, 국회의사당, 법원과 검찰청사 등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했다. 그러나 현재 도시 건조물의 주인공은 국가권력을 압도한 자본권력을 상징하듯 매끈하고 화려한 첨단 고층 건축물들이다.


잉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든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 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했다. 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역학관계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자 저장소로서의 도시, 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 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화율 75%의 시대이다. 그래서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국민이든, 주민이든, 노동자든, 생활인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붙여도 어느 누구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비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 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 부채 증가, 고용 불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육아, 교육, 의료,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소외와 배제, 적대감, 정체성의 혼란, 이로 인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도시 위기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비는,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이 장악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로, 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가 처음 사용하고 하비가 계승하여 강력히 주창한 도시권은 최근 도시 공유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시권은 도시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단순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 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

(상당부분 대구대 최병두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흥행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고.. 도시권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 해 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강연 중에 낯설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삼일고가와 삼일빌딩이 나온 사진입니다. 개발독재 막바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애국을 확인했던 사진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병영국가는 도시 구석구석을 도배한 때려잡자 김일성식의 표어, 날마다 엄숙한 국기 하강식, 광장을 행진 하는 늠름한 국군의 모습 등 온갖 이미지와 기표를 활용하여 철없는 아이를 충성스러운 애국소년으로 훈육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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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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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4: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4(2016. 9. 12)





[칼럼]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한 추석이 되길

추석에 올리는 음식 중 송편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떼어온 솔잎과 함께 찌는 것이 일품이죠. 송편 중 한 해 가장 먼저 수확한 햅쌀로 빚는 송편은 차례상이나 산소에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처럼 손쓸 수 없는 기후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사는 그 결과가 어떻듯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가뭄도 장마도 모든 이에게 같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서울의 추석을 떠올리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국회 앞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명동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길고 긴 싸움을 추석이라고 놓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잠깐만 돌리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아현포차 정든집, 강타이모, 주연배우, 민속, 석굴짱, 작은거인이라는 이름의 이모들은 가게를 빼앗긴 첫번째 추석이 어떨까요? 짐작 조차 되지 않네요. 이런 추석의 모습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슬픔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뭄과 장마가 그래도 평등하게 내린 재앙이었다면, 지금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그리고 강제철거는 어디까지나 강자가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내몰리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재앙의 불평등은 명절이라는 추석조차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힘으로, 재앙의 불평등에 맞서고 이를 다시 ‘인간의 노래’로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당 역시, 위원장인 저와 윤원필, 백연주 동지와 함께 새로운 싸움의 문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명절을 기원합니다. 그 평온이 내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떠 있는 저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하길 바라주십시오. 투쟁.


[논평] '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



[당원이한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에서는 '도시권 강연회_정기황'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채훈병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도시권 


채훈병 


지난 5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 되었다그런데 강제집행을 수수방관한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은평구 응암재개발구역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그러나 해당지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게다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미 원거리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을 비롯해 은평구청시의회 모두 잘못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학교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 두 동약 150여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 30년 가까이 인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마포구청은 단 몇 사람의 아파트 주민이 집요하게 제기해 온 ‘도시미관’을 근거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았다이른 아침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행정대집행에는 ‘법’도 ‘공무’도 ‘공무원’도 없었다포장마차를 지키려는 이들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졌고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집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자치구들에서 최근 보거나 겪은 일들입니다누군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이웃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알게 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칩니다도시에는 이런 일 못지않게 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게다가 바쁘고 고단한 도시민의 일상은,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자신이 당장 겪지 않을 일에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소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반대와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어떤 이유로 일군(一群)의 세력들은 도시의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왜 행정권력 혹은 국가권력은 이런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할까요.

 

  도시에 가득한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거나 파괴해 온 과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일상다반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자본위기불평등노동계급지역 등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자본주의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의탁하는 도시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 하비(Harvey)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변화(Big Change)'를 이루기 위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Small Action)'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타운지역강제집행 현장서울시당 지역정책모임 '구청이들썩들썩등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치 수영 초급반을 건너뛴 채 중급반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던 차에 '도시권 강연회'를 만났습니다한 번의 강연으로 그동안의 궁금증과 고민이 해소 될 리 없겠지만 앞으로 가르침을 청할 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강연자로 나선 정기황 선생을역시 도시를 주제로 토론한 '적록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뵙게 된 자리였습니다.


  강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며앞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지어 도시와 도시권의 문제를 거칠게 짜깁기 해 보았습니다.



<도시권 문제>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바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으로서의 도시를 지탱하는 ‘집값’ 때문이다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재구축이 진행되고 행정은 규제완화라는 수단으로 거들고 있다.


도시는 유동성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엄청난 투자를 흡수한다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화'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즉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를 노리는 투기의 공간으로 점령되었다결국 자본은 국가권력의 조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온 셈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의 확대 등 금융정책 및 운영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들었다도시에서의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 과정은 영세 가옥주임차상인세입자 등 도시 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권력 보다 국가권력이 확실한 우위에 있던국가의 강제동원과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여의도 5.16광장국회의사당법원과 검찰청사 등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했다그러나 현재 도시 건조물의 주인공은 국가권력을 압도한 자본권력을 상징하듯 매끈하고 화려한 첨단 고층 건축물들이다.


잉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든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했다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역학관계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자 저장소로서의 도시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그렇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화율 75%의 시대이다그래서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국민이든주민이든,노동자든생활인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붙여도 어느 누구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비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부채 증가고용 불안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육아교육의료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소외와 배제적대감정체성의 혼란이로 인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원인이 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도시 위기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비는,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이 장악하도록 했다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로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가 처음 사용하고 하비가 계승하여 강력히 주창한 ‘도시권’은 최근 도시 공유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도시권은 도시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단순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

(상당부분 대구대 최병두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강연 중에 낯설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삼일고가와 삼일빌딩이 나온 사진입니다개발독재 막바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애국’을 확인했던 사진입니다농담이 아닙니다병영국가는 도시 구석구석을 도배한 ‘때려잡자 김일성’식의 표어날마다 엄숙한 국기 하강식광장을 행진 하는 늠름한 국군의 모습 등 온갖 이미지와 기표를 활용하여 철없는 아이를 충성스러운 ‘애국소년’으로 훈육해내었습니다.

 


[월례현수막]

한가위 보름달만이라도 평등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6922일 목요일 저녁 730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당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2()


9/13()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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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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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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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편지-배춘환] 정겨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손잡고 상임대표 배춘환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날 갑자기 더위가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
화, 2016/09/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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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후기는 2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step.8


▷ 마음열기

▷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 일정

2016년 9월 26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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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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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2.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9월 22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내용: 장애여성의 몸과 권리

● 강사: 김효진(활짝미래연대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책위원)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평등교육으로는 주제를 심화하여 잡아보았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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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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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_9월 27일(화) 19시 동작구청

지난 20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민공청회가 서울시의 오기로 인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작업을 하였고, 최종 9월 27일 화요일 19시 동작구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신청 마감은 9월 25일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용 --------------------

90여년 전통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새로지은 건물로 시장을 옮기고 지금 시장 부지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일까요?

서울시는 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해왔고, 지금 벌어지는 상인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월 27일(화) 오후 7시에 동작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4개의 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배심원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제>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적절했나?
3.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무엇인가?(변경가능)
4.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 시민공청회 참여 신청바로가기 (마감은 9월 25일 자정까지 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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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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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당원이 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팀이 선정되어 세달동안 다양한 형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과 장애인팟캐스터방송, 문래2016 영화상영회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요. 이후 이 팀들의 자체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즌 2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이번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


● 시즌1 안내



▷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강연회' :

안내글: http://seoul.laborparty.kr/1067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86


▷ 장애인팟캐스터 방송 '연애란 무엇인가' :

1화. 연애를 잘 하는 방법(바로가기) http://goo.gl/6a9rtB

    2화.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3화.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 지역영화상영 '문래2016, 파티51을 보다' :

홍보: http://seoul.laborparty.kr/1068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78


●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단,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①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②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③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한달에 10만원 입니다. 3개월이면 총 30만원 입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정오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s://goo.gl/forms/Okfipkoul3xSfzAv2



●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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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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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5: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5(2016. 9. 23)





[칼럼]당 혁신위 활동에 참여하며

현대 당은 비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직선거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칭 당 발전위원회가 당 혁신위원회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의 최대 당부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대외적인 활동 외에도 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총선 이후 구성된 평가와 전망위원회의 불발과 연이은 대표단의 사퇴, 그리고 당 내의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의 고문단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주저했습니다. 이유는 간명합니다. 이 기구의 성격을 장담할 수 없었고, 혹시나 이 기구의 미약한 활동이 오히려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평가의 대상이기도 한 서울시당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로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는 설사 앞선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합의와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은 정치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치적 목적이 수반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당은 이런 공통의 정치적 목적을 마련하기 힘들 정도의 반목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회해서는 ‘당의 혁신’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 당 내에 흐르고 있는 불신의 원인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공동의 합의를 통한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는 혁신위의 구성입니다. 알다시피 현재 당 혁신위원회는 이덕우 당의장, 금민, 안효상, 김혜경, 홍세화, 임수태 고문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동안 전례를 볼 수 없었던 ‘비상한’ 기구입니다. 여기엔 당의 고문님들이 이제는 뒤에서 훈수두기 보다는 직접 당원들을 만나고 그동안 경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당원들에게 직접 말을 걸겠다 나서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당의 주요한 당직자로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우선해서 이 분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자명했습니다.



지난 9222차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선 혁신위원회가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노동당 내 불신을 있게 한 주요 과거사에 대해 정면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 비생산적인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혁신위원회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통해서 함께 겪었지만 정반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공동의 경험’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1월 말까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이 칼럼을 통해서 진행 경과를 소상히 전하겠습니다. 비판도 응원도 좋습니다. 현재 당 내의 기묘한 침묵을 깨고 먼저 말을 걸어서 당 내의 말문을 틔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논평] 927,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열린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2011년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의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가 오는 927일 열린다. 현행 조례는 제9(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를 통해서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재의 전통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과 대안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7121만명이 넘는 청구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까지 청구자의 서명 유효성 확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기존 노량진수산시장을 담당했던 공사인 한국냉장을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위해 매각하지 않고 수협에 맡기면서 시작되었다. 사실상 중앙도매시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수협은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 주식회사를 통해서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투명한 시장 운영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을 키워왔다. 그러던 중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상인들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2013년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수산물 유통과정의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현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려는 서울시


새롭게 지어진 건물은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 환경에 있어서도 '새로지은 건물'이라는 장점외에 어떤 장점도 없는 건물에 불과했다. 반면, 수협중앙회는 40년 넘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운영되어온 부지에 카지노를 골자로 하는 복합리조트 계획을 추진했다. 작년 7월에는 카지노 설립허가 신청을 문화부에 제출했다가 탈락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2012년 현재와 같은 신건물 방식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승인을 해준다. 당시 장승배기~여의도 간 고가도로를 계획 중이었던 서울시 탓에 현재와 같이 협소한 건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해당 고가도로 계획은 2014년 진행 중이던 용역을 타설함으로서 백지화된다. 뒤이어 서울시는 2015년 수협의 카지노 개발 사업에 대해 이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첨부자료 참조). 2016년엔 현대화사업을 전제로 여의도와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복합리조트를 연결하는 <노량진 일대 마스터플랜>이라는 2억원짜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_노량진수협복합리조트사업설명서.hwp

 서울시_카지노업허가사전심사위원회구성기준.hwp

 서울시_카지노지원계획.hwp


이처럼 서울시는 사실상 수협이 추진하는 현재와 같은 현대화사업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양한 행정수단으로 지원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로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 시장개설자는 서울시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장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 동 법이 정한 '시장운영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의 공개는 서울시의 방치 속에서 단 한차례도 진행된 바 없다


법에서 정한 서울시의 역할을 내팽겨치고, 반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기존 전통 노량진수산시장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그리고 바람직한 대안의 모색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턱이 너무 높은 시민참여


특히 이번 시민공청회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형식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민낯을 드러냈다. 1만명이 넘는 서명을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추석 직전에서야 유효청구인수가 3,840명에 불과하다고 통보한 것이다. 청구자가 서명을 제출한 때가 712일이니, 2달 동안이나 서명 확인을 한 끝에 서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상호 검증절차도 없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을 비롯한 단체들과 상인들은 913일 시청 로비 농성을 통해서 공청회 무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서 추석기간인 14일 부터 17일까지 청구서명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아예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데도 유효하지 않다고 본 서명이 11, 기존 서명지에서 행정망으로 옮겨넣는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된 건수가 185건이 발견되었고, 충분히 식별가능한 서명 등을 포함하면 445개의 서명이 석연찮은 이유로 배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시장 상인의 지인이나 식구 등 주민등록상 주소가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행정망에서 '조회않됨'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서명이 2,228개나 있었다


, 거리에서 시장에서 어렵게 받은 시민 개개인의 서명이 서울시의 기계적인 기준 적용과 과실로 배제된 것이다. 무엇보다 직접 상호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공무원의 단순 실수나 행정망의 오류에 의해 배제된 서명들이 다시 검토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행정 양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서명 검증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으로 서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참여 조례가 '기본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200명의 시민패널 참여


이번 시민공청회는 927일 저녁 7시부터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평가 (2)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관광/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타당성 (3) <노량진일대 마스터플랜> 등 서울시 도시계획 과정의 적절성 (4) 바람직한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 등 4가지 주제별로 청구인 측의 발표와 서울시 등 관계기간의 발표가 각각 있을 예정이다. 각 주제별로 15분정도의 발표시간을 지나고 나면, 1시간 30분 동안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은 시민패널들이 발표자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테이블별로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시민패널로 참석한 시민들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청구인 대표는 이를 취합해 서울시장에서 공청회 결과로 제출하고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시민공청회 결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서울시장이 1개월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소통과 청책은 서울시가 듣고자 하는 것에 국한 되었지, 서울시가 의도하지 않은 것 혹은 원하지 않은 것까지 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시민들의 청구로 추진된 부분은 서울시 행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는 작년 5월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면에서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두고 시민청구 공청회 서명운동을 전재,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으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고지를 해서 사실상 공청회 개최를 백지화한 경험이 있다. 즉 시민청구 공청회를 하더라도 서울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상 형식화된 참여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민공청회에 대해서만큼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중량감 있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는 수협이나 서울시같은 기관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서울시민들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드러나길 희망한다. []





[참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927()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_927() 19시 동작구청


지난 20일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시민공청회가 서울시의 오기로 인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작업을 하였고, 최종 927일 화요일 19시 동작구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신청 마감은 925일 자정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용 --------------------


90여년 전통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새로지은 건물로 시장을 옮기고 지금 시장 부지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일까요?

서울시는 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해왔고, 지금 벌어지는 상인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27() 오후 7시에 동작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4개의 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배심원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제>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적절했나?

3.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무엇인가?(변경가능)

4.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시민공청회 참여 신청바로가기 (마감은 925일 자정까지 입니다)>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모집] 당원이 한다 시즌2 - 당원제안사업 공모

당원이 한다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당원이 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팀이 선정되어 세달동안 다양한 형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과 장애인팟캐스터방송, 문래2016 영화상영회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요. 이후 이 팀들의 자체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즌 2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이번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즌1 안내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강연회' :

안내글: http://seoul.laborparty.kr/1067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86


장애인팟캐스터 방송 '연애란 무엇인가' :

1. 연애를 잘 하는 방법(바로가기http://goo.gl/6a9rtB

2.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3.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지역영화상영 '문래2016, 파티51을 보다' :

홍보: http://seoul.laborparty.kr/1068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78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한달에 10만원 입니다. 3개월이면 총 30만원 입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107일 금요일 정오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s://goo.gl/forms/Okfipkoul3xSfzAv2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후기는 20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tep.8


▷ 마음열기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일정

2016926(

19:30

중앙당 회의실


[광고] 김홍춘시인 시집 출판회

김홍춘시인(은평당협 당원) 첫 시집 []

출판기념회 안내

924일 토요일 5

정동 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21()


9/22()


9/23()

-대표단, 전국위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9/24()

-김홍춘시인 출판회 17:00 @금속노조

9/25()


9/26()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19:30 @중앙당 회의실

9/27()

-공공운수노조파업 출정식 @전국

9/28()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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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집회현장에서 쓰러진 지 317일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했으며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 방호벽 앞에 서 있던 그는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맨손뿐이었습니다. 그가 공권력을 향해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쌀 한 가마(80kg) 21만 원 보장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을 향해 정조준하여 살수차를 발사하였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고향인 전남 보성에서 멀리 서울까지 올라와 도로에서 외친 것은 대단한 특권과 이익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값 보장 공약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쌀값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맨손으로 경찰 방호벽 앞에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유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해를 넘기며 병상을 지켰지만 이제까지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의 과정의 진압 장비 사용과 공권력 행사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고한 피해자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거리에 나서서 절박하게 외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절멸의 위기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유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염원하던 대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현실을 향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살림연합

 

월, 2016/09/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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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원 상생고용 : 입주민의 약속.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내가 지킨다! 하나,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 가급적 택배는 직접 수령합니다. 셋, 경비원 휴게실은 휴게실답게! 넷, 부당한 추가업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월, 201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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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⑦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토록 아는 것 없이 취직해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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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세 명의 청년을 만났다. 평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직장에 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인 소홍수씨, 각각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 김재홍씨와 재취업 준비 중인 원은정씨는 조금씩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내 일을 찾는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서울잡스 청년 [내:일] 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다.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기업 현황과 일터 환경을 취재해 알리는 일이었다. 구직중인 청년 입장에서 취업 환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서울잡스를 통해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기도 한다.

감정노동 보다 힘든, ‘소통 없는 직장’

취재단 활동에 지원했던 이유를 묻자 은정 씨는 “좋은 일이란 게 뭘까, 고민이 있던 중에 취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쇼핑몰 회사에 입사했던 은정 씨는 전화로 고객 상담 하는 일을 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점이 불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때 아무데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상담 품목이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저 외에는 전부 남자들이어서 소통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재홍 씨는 소셜 벤처 창업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한 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002

“실제로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서울잡스 취재단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대등한 입장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수 씨도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역시 “대학생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취재단에 지원했다”면서 “일반적인 구인광고 등만 봐서는 그 기업에 입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일할 곳인데 실무가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온라인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기업 정보

서울잡스 취재단은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 중에서 취재에 응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곳만 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행히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을 탐방할 볼 수 있었다. 직접 사업장에 가 보고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재홍 씨는 “찾아가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뒤졌는데도 막상 가봐야 알 수 있었던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표님을 만나 뵈니 열정도 대단하시고 제가 당장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운영되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잘 맞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업을 취재할 때 조직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홍수 씨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도 찾아가 보니 조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003

사회혁신 지원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 단체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각자 자기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점, 업무시간에도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홍수 씨는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 끌린다”고 했다. 다만, “조직이 작으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은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재홍 씨와 은정 씨는 “조직이 커도 어차피 바로 위 상사가 답답하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도 조직이 크면 다른 부서 발령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은 조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급도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

이 취재 활동을 통해 절감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재홍 씨는 이전에 두 번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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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원자들은 인터넷밖에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 근무환경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급여 조건은 내규에 따른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홍수 씨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입사 확정 전까지 지원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피곤한 타입이네’ 하는 인상을 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는 “입사가 확정되고 나도 여전히 질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검토할 시간을 5분도 안 주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대로 따른 결과는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대보다 월 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을 때 당황했었고, 나중에 담당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항의하지도 못 했다.

재홍 씨는 “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었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으레 잘 작성됐겠거니’ 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야간‧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일정액으로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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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에 은정 씨는 “그게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자가 그 내용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잡스 취재단을 시작할 때 청년허브에서 받은 노동법 교육에서 얻었던 지식이라고 한다. 재홍 씨도 “이 취재단 하면서 노동법 교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긴 교육 과정 중에서 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안 배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홍수 씨는 “친한 친구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하기에 이번에 알게 된 노동법에 대해 말해줬더니 ‘너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당사자들, 특히 청년들이 연대해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같이 노동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존중, 성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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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때부터 돈벌이로만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옷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갖게 된 생각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홍 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잡스 취재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은 칼퇴근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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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수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졸신입사원 25%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활동은 끝났고, 이들 덕분에 인재를 찾은 기업도, 취직에 성공한 사람도 몇몇 존재하지만 막상 세 사람의 ‘좋은 일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임에도 어쩐지 그 전망은 밝아 보인다.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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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 연습 해 볼까?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의 세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여는 ‘취준생 워크숍 –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는 위에서 세 사람이 토로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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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툴킷과 보드게임을 활용해 각자가 찾고 있는 ‘좋은 일’의 기준, 우선순위를 말해 보는 순서가 있다. ‘좋은 일’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현재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09/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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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서울시당이 만나러 갑니다_ 같이 밥먹어요.


서울시당에서 발행했던 소식지가 벌써 2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4년동안 매주 여러분을 찾았는데요. 소식지가 발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갑니다. 서울시당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민원도 좋습니다. 힐난도 좋습니다. 서울시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당원여러분, 저희를 불러 주세요. 


200회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신청방법


이름:

소속당협:

연락처:

사연:


구글독스로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I2rq2I0CknMEwOD3



   10월 7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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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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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서울 마을공동체는 잘 자라고 있었을까요? 주민의 참여, 마을 민주주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마을을 우리 스스로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활동가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2016 서울마을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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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16 서울마을주간 홈페이지(http://www.maeulweek.org)를 참고하세요!

수, 2016/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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