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초연결사회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눈에 보입니다. SNS 덕분이지요. 하지만 나와 사회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듭니다. 당장 오늘의 삶이 고된 개인은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힘듭니다. ‘초연결사회’라는 말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죠.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찾습니다.

물론 제도나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제도나 정책 미비를 비판하거나 극단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민청원의 한계는 여전히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당사자인 내가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에 개인이 빠지고 정부나 단체가 들어오면 엉뚱하거나 잘못된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 쉽습니다. 현실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주체로 나설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말이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국민해결2018

6월 20일부터 시작된 ‘국민해결2018’은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지역 또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해결을 위한 실험이 100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문제발견과 문제정의부터 해결방법 모색까지 국민연구자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희망제작소와 전국 10여 곳의 거점 단체가 함께합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기획했을 때, 우려가 앞섰습니다. 내가 느낀 사회문제에 대해 주변 지인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상테이블 개최부터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인데, 가능할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보 역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소셜리빙랩에 대한 정의, 사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제안서 선정까지 진행된 지금, 초기의 우려는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일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상상테이블’

국민해결2018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을 국민연구자라 명명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주간에는 상상테이블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서 접수 기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을 도울 수 있도록 컨설팅 모임을 설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634명이 국민연구자로 등록했고, 290여 건의 상상테이블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민연구자는 서울/경기 지역(45.9%)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연령대는 사회와의 접점이 가장 넓은 30~40대(59.8%)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상테이블의 목적은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의 공감을 이끄는 것에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가족, 지인, 동료들과 집 부엌, 카페, 회의실, 주민센터,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가능한 시간 동안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문제를 느끼고 나누는 것에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여 시민(국민연구자)들은 상상테이블을 통해 일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상상테이블에서는 쓰레기 배출·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환경문제, 육아·아파트 생활·동네에서의 공동체 문제, 시니어와 청년의 세대차이 등의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국민연구자의 상황에 따라 직접 마주한 생활 속 사회문제가 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내용은 국민해결2018 공식 홈페이지(https://socialinnola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상테이블 진행 후에는 아이디어 제안서 작성이 진행됐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는 국민연구자들을 위해 희망제작소(서울)에서 1차,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대전)에서 2차 컨설팅데이를 열었습니다. 회차별로 전국에서 40여 명의 국민연구자와 참가자와 함께 분야·주제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세세한 문구 수정보다 문제의식과 정의, 해결방법과 실행 과정 설계 흐름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제로 문제 설정을 색다른 관점에서 적절하게 접근했는지,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적합하고 기존 방식에 비해 차별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시작

소셜리빙랩 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서 제출 기간! 총 236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타당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사회적가치,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3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이어 국민심사까지 더해 최종 20개의 아이디어를 선발했습니다. 국민심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고자 일반인의 참여를 열어두었습니다. 투표는 찬반이 아닌 아이디어별 1~10점까지 점수를 주는 방식이었으며, 최종 아이디어는 전문가심사 점수(80)와 국민심사 점수(20)를 합산해 선발되었습니다.

▲ 최종 선정 아이디어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분야는 ‘환경·자원순환’이 5개로 가장 많았고, ‘유휴공간 활용’과 ‘청소년·청년지원’, ‘노인’과 ‘장애인’, ‘관광’, ‘공동체’, ‘자살’, ‘교육소외’, ‘동네서점’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의 국민연구자는 지역 거점 단체와 함께 실행그룹을 구성하고 혁신자문단을 꾸려 100일간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현장의 특색이 묻어나는 문제와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합니다.

최종 아이디어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실험 초기 연구 조사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마중물 씨앗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총 13건을 선정하였고, 제안한 국민연구자의 참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서 실행 외에도, 관과 민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는 실험도 진행됩니다. 바로 중점지역 오픈웍스(OpenWorks) 프로그램인데요. 서울 금천구(지역 주차문제 해결)와 순천시(플라스틱 없는 도시)에서는 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지역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은 ‘나’

사회와 개인의 연결고리는 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늘 사회(정부) 측에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해결2018로 많은 시민이 나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사회문제 해결의 시작이 내가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100일간의 실험은 국민연구자와 전국 지역 거점 단체의 협업으로 진행됩니다.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각 사례는 모델로 만들어져 전국 각지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구자들의 활동이 우리 주변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이런 국민연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 글 : 안영삼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사회혁신센터, 국민연구자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희망제작소와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 1회차 교육이 지난 7월 4일 진행됐습니다.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오지은 팀장은 인사말로 “이 과정은 원래, 사회혁신가를 위한 소셜리빙랩 교육과정에 관한 논의로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혁신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시작 단계에 있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꾸리게 됐다”며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1) ‘생각의 전환 : 절실한 필요를 가진 나’
2) ‘일하는 방식의 전환 : 큰 그림 그리기, 디자인싱킹 혁신로드’
3) ‘일하는 도구의 전환 : 새로운 기획, ZEN모델, 지역사회 네트워크’
4) ‘삶의 방식 전환 : 직접 기획&실행’
5) ‘함께 사회 전환 : 공유&연결, peer to peer 소셜파티’ 등
총 다섯 가지 ‘전환’으로 꾸려집니다.

우선 어색함부터 없애야겠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3가지 키워드를 적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는?’, ‘내가 불리고 싶은 애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각자 열심히 적어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인과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 그룹별 규칙 등도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했습니다.

‘교육 중에 생방송 하기’, ‘친한 활동가 만들기’ 등이 이번 교육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시간 잘 지키기’, ‘모르는 사람과 조 꾸리기’, ‘시작과 마침 시간 잘 지키기’ 등이 그룹별 규칙으로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들 열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조 구성원분들께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묻기도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만큼은 이미 ‘함께’한다는 교육의 취지에 부합했네요!

이어진 강의에서는, 워크시트로 ‘나’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절실한 필요를 찾기 위해 각자가 가진 개인적, 사회적 고민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적는 것에서 나아가 ‘왜?’라는 질문을 3번씩 던지며 심층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의 자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별로 여러 키워드 중 몇 가지를 골라 정의를 내리고 다른 의견에 관해 토론도 했습니다. 어떤 조는 인내심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과 중간, 끝까지 긴 호흡을 갖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했으며, 어떤 조는 ‘연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단어 자체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준다’며, ‘연민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더 좋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4가지 자질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강화해야 할 자질을 적고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1회차 교육은 나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고 나누는 시간으로, 화기애애하면서도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의 참가자들의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