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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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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 ①]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 지역공동체를 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9- 10:48

민선6기 목민관클럽 11차 정기포럼이 2016년 1월 8일~9일 1박 2일 동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21명의 단체장과 140여 명이 넘는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포럼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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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낯선 이 단어는 영국이 고향이다. 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 주택재개발과 함께 중산층이 유입하면서 원주민이 주변으로 밀려난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성미산마을이나 홍대, 성수동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술인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이 활성화되자 임대료와 지대가 올랐다. 원주민이나 예술인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은 우리의 도시재개발 과정 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지주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일 수 있지만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재앙인 젠트리피케이션,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것인가?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 성동구의 조례 제정 이야기, 한옥마을을 둘러싼 전주시의 고민 등을 살펴보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포럼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을 수 있는 시민역량, 시민자산을 키우자
전은호 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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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슈가 된 것은 맘 편히 장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모임 활동이나 건물주에 의해 쫓겨나게 된 성미산마을의 작은나무 마을카페 이야기가 공론화되면서부터다. 특히 성미산마을 사례는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마을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 속에서 공간특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런 현상에 대해 행정의 대응이 발 빠르게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문제해결의 접근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제시에 적기라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사유재산 침해라거나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겠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실질적 주인이 누구인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사전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한두 상가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단위, 도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나 도시의 회복력이라는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한 토대, 공유자산이 주요 이슈라고 생각한다. 공적자산이 시민과 만나야 비로소 공유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기울어진 소유구조에 있다. 소유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적, 구조적 문제이다. 대인의 핵심은 소유구조의 변화다. 저는 이것을 시민자산이란 용어로 표현해봤고, 시민자산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이라 생각한다. 영국의 지역자산 관리 회사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자체의 재원을 활용하거나 체납된 자산을 토지은행 계정에 만들어 넣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게 하는 것도 적극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재원이다. 주민들이 갹출하는 방법도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공동체 단위로 개발할 때 금융을 지원해 주는 조직도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발생하는 가치에는 여러 지분이 모여 있다. 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의 지분이 건물주에게만 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가치를 담을 그릇이 공동체에 없다. 우선 이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십과 시민 역량강화,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 이 가치를 순환시키는 과정도 필요한데, 일시적인 조직이나 기구가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서울시 종합대책
류경기 서울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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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현재 서울에서는 20~30개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문화자산이 있거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된 곳,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하거나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한 곳을 우선 해결지역으로 선정했다. 6개월 정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현재 쓸 수 있는 도시계획수단 및 지구단위 가이드라인 등 행정 수단을 강구했다. 현행 법령 한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리할 것인지 말씀드리겠다.

총괄대책은 7개 분야다. 먼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자기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례든 법이든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과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제 콘퍼런스 등을 진행해왔다. 지역자산화도 아직 먼 길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별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률 근거가 취약해 조례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규제나 벌칙보다 지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책을 세워도 자산 소유자와 임차인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법률, 세무 지원단도 구성해서 지원한다. 행정이 매입할 수 있는 곳은 자산화하여 지역 공동체에 공급하는 앵커시설도 확보한다. 장기 안심상가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겠지만, 협약을 체결하고 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장기 저리 융자 자산화 전략은, 임차상인들이 건물 매입을 시도할 때 그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한 경우 자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건물 매입비의 75%에서 8억 원 이내, 저리 융자로 실행할 계획이고 15년 상환이다. 이자는 시가 일부 보전해서 연 1~1.5% 정도다.

도시계획 수단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을 강구하면서 지역별로 정책을 만들 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행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 상가건물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해소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데 그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우선 시작한다고 한다. 민간의 역량을 모으면서 건물주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간 협력도 필요하다.

소송을 기대하는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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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은 1960-70년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 지대였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인데, 중랑천과 한강 서울숲을 접하고 있어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다. 도시재생 선행사례를 연구하다 보니, 젠트리피케이션이 도시재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입점 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국으로 만들어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7가지를 설명해드리겠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만들어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포함했다.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주업체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등에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해 별도 대책을 세워두었다. 아울러 258개 건물주를 모두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교육을 통해 사전에 입점업체 제한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지역 자산화 앵커시설과 비슷한 안심상가를 만들고 있다. 뚝섬역 하부에 컨테이너 안심상가를 만드는데, 쫓겨나는 가게들이 옮겨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쫓겨나더라도 근처로 이전하여 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개를 만들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0개를 더 만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를 허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며 건물 안에 1, 2층 점포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140평 규모의 안심상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매년 추가로 500평씩 지역자산화 앵커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입점제한에 대해 말씀드렸다.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베스트 조례 모바일 투표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당의 10대 조례에도 들어갔다. 이렇듯 각 지자체에 퍼지고 함께 준비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실질적인 대책은 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소송이 기회가 된다고 본다. 쟁점은 재산권 침해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재산권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저희 또한 비슷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기억의 집합소, 전주의 정체성을 지켜라
김승수 전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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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구도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지역이 있다. 먼저 전주종합경기장이다. 1964년 제33회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만든 곳인데, 당시 재정이 부족해서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시민 기부로 마련했다. 부모님 환갑잔치에 쓰일 돈, 교도소 재소자들이 물건 만들어 판 돈, 학생들의 모금 등이 줄을 이었다. 롯데쇼핑몰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시장되면서 전면 취소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주종합경기장은 한국의 마지막 재래식 운동장이다. 전주 심장부인 땅을 대기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광장, 미술관, 공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은 전주시청 옆의 50년 정도 된 집창촌이다. 이곳은 전면개발보다 서민촌을 살리는 방향을 택했다. 시민 예술 공간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옥마을은 1998년에 월드컵경기장을 지으면서 민박 시설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곳이다.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여기 오셔서 함께 시찰했다. 저는 시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문화부에 계신 분들이 다 허물어지고 일본식인 건물을 뭐하러 보전하느냐고 하셨다. 불과 12년 전인데, 그 허름했던 한옥마을이 작년에는 연말 기준으로 700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다. 지가는 2009년에서 5년 지난 지금 10배 넘게 상승했다.

한옥마을에 오는 700만 명 중 68%는 젊은 사람들이다. 전통을 유지하는 곳 중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할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음식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청년 유치가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이 먹방투어로 한옥마을을 찾는다. 비즈니스맨이 평균 20만 원을 쓰는 것에 반해 청년들은 1박 평균 5만 원을 쓰지 않는다. 음식 값이 비싸면 값싼 중국산 식자재가 들어오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다. 한옥마을은 전체가 금연지역이고 주말엔 차량통제도 한다. 그래서 욕도 먹는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최근 한옥마을 근처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문제로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젠트리피케이션도 열심히 배우며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지고 지가나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 과정은 대부분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입주자(원주민)들의 노력 덕분이지만 결과물은 건물주나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여건에 의해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제 그 모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목민관클럽 11차 포럼에서는 개인의 소유보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러한 흐름을 확인하며, 앞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회원단체장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리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email protected]), 이남표 정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송하진 시민사업그룹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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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1일,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의 5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교육에서 사회혁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디자인씽킹, 디자인과 사회혁신을 접목하는 방법, 서울의 혁신사례 탐방, 그리고 직접 기획을 준비하는 활동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회차 교육에서는 팀별로 실행계획을 짜는 데 필요한 대구의 자원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지역과 가장 큰 차별점인 대구 내의 네트워크를 알아보고 대구의 사회혁신을 위해 힘써온 대구시민센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구의 사회혁신가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활동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둘 도착해 자리에 앉는 참가자들의 책상 위에 지난 교육 때 작성했던 기획 내용이 적힌 종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육아와 교육, 활동가 건강, 놀이, 청년주거, 사소한 꿈 함께 이루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다시 한번 읽어보며 함께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이곳은 각자의 상상이 모여 현실이 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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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사회혁신을 위한 대구시민센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대구시민센터 윤종화 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윤종화 이사는 사회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 성격상 한마디로 정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참여 주체가 굉장히 다양하며, 문제해결 수단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구사회의 필요와 충족, 해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극심한 정치독점 상황의 지속”을 꼽았습니다.
윤 이사는 ‘사회혁신이란 일시적인 유행인가, 그저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알리바이인가?’, ‘사회혁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회혁신가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라는 고민을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고민과 함께 작은 인연들이 또 다른 열정과 결심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마지막 이야기가 기억에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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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우장한 팀장의 ‘사회혁신가들이 사용할 자원’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우 팀장은 공간, 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개괄부터 구체적인 이름, 키맨에 대한 정보까지 알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서울의 playground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익공간으로 시작했지만 그 후 주변 땅값이 너무 오르고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업의 자산만 증식시킨 이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보조금 사업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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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두 개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조별 기획을 맵핑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조별로 기획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 혹은 조력공간을 찾는 과정인데요. 사회혁신, 공공시설, 중간지원조직, 공동체, 시민활동 등 분야별 조력자를 책자와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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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회차 교육 주제는 ‘삶의 방식 전환’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현장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획서를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각각의 상상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되네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월, 2018/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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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청소년이 모여 다양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실험해보는 <OO실험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청소년 스물 세명이 모여 다섯 달 동안 네 가지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1월 9일, 이들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느낀 바를 부모님과 친구, <OO실험실>을 후원해 주신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뛰어들었던 청소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마지막 편]

“아아아악~ 너무 떨려요!”
씨알콘서트 팀의 ‘같이’는 리허설 내내 ‘떨려요!’를 연발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프로젝트가 공부에 방해하는 건 아니냐’며 걱정하던 부모님, 을 후원했던 얼굴 없던 후원자분들이 곧 오십니다. 그 앞에서 발표하려니 긴장이 되는지 친구들은 연습을 하고, 또 했습니다.

<OO실험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지난 다섯 달동안 ‘행복한동물원만들기’ ‘씨알콘서트’, ‘호프집(Hopezip)’ 그리고 ‘커북커북’ 네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멍석이 깔리자 솔직하고 담담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행복한동물원만들기
‘동물원의 월요병’이란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섯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동물원을 찾아가 관람객의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조사했습니다.
“악어는 혀가 짧아서 한 번 먹은 걸 뱉지 못해요. 행운의 동전도 모두 먹어버린대요.”, “원숭이는 계급이 높은 원숭이부터 먹이를 먹는대요. 아기원숭이에게 먹이를 던지면, 큰 원숭이가 물어버릴 수도 있대요.” ‘라쿤’

이런 사례를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스토리펀딩’에 연재해 300만 원 가량을 모금했고, 그 돈으로 올바른 관람문화를 담은 그림책과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책이 완성되면 초등학교에 배포하려고 하고, 노래는 동물원에서 틀 수 있게 해보려 합니다.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세상을 바꾸려는 혁신가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요. 스토리 펀딩 하면서 예상 외로 안 좋은 댓글이 많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동물원을 없애라’라는 반응도 많았고요. 하지만,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며 고맙다는 댓글에 힘을 냈어요.” ‘현봉이’

씨알콘서트
팀원 여덟 명은 서울, 안양, 홍성, 부산 등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던 이들은 토크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콘서트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 지, 어떻게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며 진행할 지 막막함을 헤쳐나간 이들이 드디어 지난 1월2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란 주제로 제1회 씨알콘서트를 진행했다고 할 때,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씨알콘서트는 지방에서 열어보겠다는 이들. 첫 콘서트 참여자들에게 받은 설문지에 적힌 쓴 소리를 놓고 뜨겁게 평가회의도 해 보았답니다. “준비가 안 됐는지 스탭들끼리 대화가 너무 많았다.”, “네시간 토론은 너무 길었다.” 난생 처음으로 공부 말고 무언가를 기획해서 진행해 보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 ‘청소년이니까 못 할 거야.’, ‘청소년이라서 무시당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청소년이기에 청소년만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변’
“학업이랑 병행하니까 시간을 쪼개야 했고, 다들 바쁜 팀원들이랑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었어요. 씨알콘서트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도 공부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같이’

씨알콘서트는 과연, 두 번째 콘서트를 열 수 있을까요?

호프집
독거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자고 모인 팀원들은, ‘희망으로 든든한 존재가 되었으면’하는 마음을 담아 팀 이름을 ‘호프집(Hope-Zip)’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팀원 절반이 고3인 만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사는 지역도 달라 열정만큼 프로젝트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현장조사 이후 기획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인데 대전역 쪽방촌에 갔을 때가 수능 5일 전이었어요. 팀원 대부분이 고2, 고3이다보니 일정이 많이 엇갈려서 진행되는 것 없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원래 계획했던 적정기술 프로젝트는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키나’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지 못했지만, 오늘 발표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은 것도 많고요. 현장에 가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뉴스에서만 보던 ‘문제’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커북커북
책으로 이웃과 소통하자고 뭉친 세 사람은,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커북커북은 커뮤니케이션과 책을 합친 말로, 책정거장 상자에 이웃끼리 나누고 싶은 책을 돌려읽는 프로젝트입니다. 밤샘 회의도 하고, 책상자도 리플렛도 직접 만들고, 동네 도서관과 상점에 책 정거장을 설치했습니다. 책 공유가 잘 이루어 졌을까요?
“저희 지인들 말고는 책 공유가 잘 안 이뤄졌어요. 왜 안 될까 생각해봤죠. 사람들이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뚜비’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걸 실제로 만들고 해 보니까 뭐든 시도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학교 울타리 안에서 못하던 경험이었어요. 해 보는 거랑 안 해 보는 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키키’

부모의 마음에 갈등을 안기는 대한민국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OO실험실 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낸 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라는 참여자의 말에, 청중석에서는 커다란 박수가 터졌습니다.

참여자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직장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말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했지만 대학에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전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웠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적극 지지해 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론 대입을 준비해야 하니까 마음껏 지지해 줄 수 없는 현실이 싫어요.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 실험한 다섯 달. 희망제작소는‘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혁신은 가능한가?’ ‘이런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 ‘걸림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자발성과 열정을 갖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라도 하려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입시와 학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족과 이웃, 학교 그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공유회를 통해 청소년을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혁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 프로젝트 보고서’에 담으려고 합니다. 2월 중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글_우성희(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6/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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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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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8월 22일, 7회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삶의 방식 전환’을 목표로 대구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선배들의 강연과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국악으로 대구를 노래하는 국악밴드 ‘나릿’의 대표로, 지역의 여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리꾼 김수경 선배와 함께했습니다. 본인의 결핍에서 시작된 지역 국악인의 모임은 두드림 끝에 도전이 되고 단체가 됐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김수경 선배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외연을 넓혀 가면 좋은 사회혁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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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아울러’의 박성익 대표가 사람도서관을 만들고 여러 사람을 만나며 겪은 변화를 전달했습니다. 박성익 대표는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시간이 접힌다’는 표현을 쓰는데, 만난 시간은 적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든든한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울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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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강연에서는 마을목수 조기현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본인의 삶에서 발견한 사회혁신의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가진 문제에서 시작해, 스스로 희망이 되기 위하여 마을목수의 꿈을 품고 다울건설협동조합을 만들기까지… 진솔한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집니다. 조기현 선배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혁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다”며 “마을과 동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즐겁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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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주 우리가 한 DoDoDo’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주거, 낫띵, 청년건강2080 등 조별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선배와 함께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강연한 3명의 선배 활동가는 각 조의 활동계획을 검토하고 이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함께해주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거리를 던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선배활동가와의 시간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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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은 이번 교육과정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7주 동안 쉼 없이 달려온 사회혁신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회차 교육에서는, 그간 참가자들이 강연, 탐방, 기획,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숙성시킨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각 조의 소셜리빙랩을 공유하는 ‘소셜파티’도 진행됩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기획한 참가자들의 발표와 신랄한 평가가 있을 텐데요. 사회혁신에 대해 함께 고민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파티는 이미 완성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dgpublic.org)

수, 2018/08/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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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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