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사업 중단하라!

4대강 사업으로 어지럽던 2010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4대강 특별위원회(이하 4대강 특위)를 설치했다. 그 결과 ‘4대강 특위’는 급조된 토목사업이 강과 환경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며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계획하게 진행되는 토목사업으로부터 강과 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금강비전의 기본 정신은 민·관·학이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있었다. 충청남도의 금강비전은 하천의 관리에 모범이 될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 자랑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강비전이 수립되는 동안 가뭄을 핑계로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 용수로 공급하겠다는 토목공사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금강비전 수립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로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금강유역 주민 동의 없이 물을 예당호유역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리권 침해이다. 금강의 생태계와 삽교천의 생태계는 수십만년 간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수계로 이동하는 물은 생물도 함께 이동하는 환경의 문제이다.

또한 3급수의 금강보 물을 예당호로 보내는 것은 예당호의 수질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예당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예산지역 주민과 논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설령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일이 가뭄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대책이라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고 해야 할 사업이다. 긴급하지도 않은데 마치 당장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억지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시행했다.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멀리한 채 사업을 요구한 충청남도는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선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금강유역의 주민, 예당호유역의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도출해서 사업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가뭄과 같은 치수의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의 중요한 문제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며, 단기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고 먼 앞날을 바라보며 대책을 세워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

충청남도는 갑자기 발생하는 무계획한 개발사업으로부터 강과 하천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된 계획에 맞는 개발과 이용을 하자던 금강비전의 기본정신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요청한 공주보의 물을 다른 수계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 그리고 지역의 민․관․학이 함께 대안을 찾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금강 수질보전과 환경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처럼 세금을 낭비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토목공사를 계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충청남도, 그리고 환경부, 농어촌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국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선언한다.

2016. 1. 13

대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유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