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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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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09:42

여성인권위원회 소식

 

 

<축하!> 김진, 위은진, 소라미 위원 수상

2015. 12. 11.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렸고, 제1회 ‘조영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3개월여의 추천 기간과 심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고인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변호사로서 우리 위원회의 김진 위원이 수상자(권두섭 변호사 공동수상)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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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 12. 15.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제1회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주최: 국회사회공헌포럼 법조전문자격사포럼;대한변협,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위은진 위원이 사회공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위은진 위원은 현재 우리 위원회 내 이주여성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이끌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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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6. 1. 12.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신문 주최로 열린 ‘2016 제14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에서 지난 12년 동안 국제결혼중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지원에 힘써온 소라미 위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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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익변론의 저변 확대를 고민하고 노력해온 위원들의 이번 수상은 우리 위원회의 너무나 큰 경사입니다!!

 

 

<멋진 송년회> 풍요와 나눔이 있는 2015년 여성위 송년회

2015. 12. 17. 늦은 7시에 민변의 새 보금자리 양지빌딩 2층에서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진 위원과 위은진 위원의 수상을 다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이어진 선배와의 ‘수다 시간’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선배 위원들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을 시청하고 정연순 변호사님 등으로부터 여성변호사로서 그간의 활동과 어려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소회를 청하여 듣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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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 본 행사 中 ‘2015년 시상식’을 통해 한 해 동안 수고한 여성인권위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최다출석의 오현희 위원이 모범상, 김의지 위원이 올해의 신인상, 이종희 위원이 까페사랑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행사로, 각 위원들이 함께 나누고자 챙겨온 책과 물건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년회는 사회자 김영주 변호사님의 재미난 진행과 이선경 준비팀장이 준비한 알찬 프로그램 그리고 조숙현 위원장의 뱅소를 시작으로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찬한 각종 먹거리 및 주류들로 더없이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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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성인권> 「2015 한국인권보고서」 중 여성인권 분야에 대한 집필과 출간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5회를 맞아 2015. 12. 7.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위 인권보고서에 실릴 여성인권 분야 보고서는 조아라 위원이 준비위원을 맡고 각 세부분야별(가족법연구팀, 빈곤과여성노동팀, 여성폭력방지팀/공적분야, 이주여성분야) 집필을 하여, 최종적으로 이유정 위원이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여성인권 관련 언론, 판례,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담긴 보고서인 만큼, 앞으로 여성인권의 진일보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많이 읽히고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이주여성법률지원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내 이주여성법률지원단(단장 위은진)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난 2015. 11월 경에 모여 그 동안 변호사님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센터와 지원단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2016년, 제20차 상담일정은 2016. 1. 11.부터 6. 27.까지(총 12회) 진행됩니다. 신입 위원 및 변호사님들의 참여 및 참관 기회가 열려있으니, 이주여성법률지원단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혐오가 뭐라구?!> 2016년 1월 여성위 첫 월례회 그리고 워크숍

2016년 첫 월례회 2016. 1. 21. 저녁 7시, 민변에 모여, 작년에 발간된 ‘여성혐오가 어쨌다구?’(공동저자) 의 공동저자인 여성학자 정희진 님을 모시고 ‘여성혐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혐오 문제는 여성인권위가 지난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중요한 여성인권 문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변회원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오니, 참석을 원하는 분은 담당자(오지은 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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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소식 (2016. 1.~ 4.)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대구지부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민변 대구지부는 세월호참사2주기 대구추진위원(회원 15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4월 9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촉구를 바라는 대구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호진 지부장님, 간사 전은정 참석하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모인 많은 대구 시민분과 함께 단원고 고(故)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씨의 “잊지 않고 기억해줘 감사하다”는 말씀은 시민문화제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에 관한 일들이 우리모두의 소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분향에 김미조, 남호진, 류제모, 박경찬, 박성호, 신성욱 변호사님, 간사 전은정 함께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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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부 11차 정기총회

 

지난 4월 21일 대구지부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범어동 상해관에서 1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남호진 변호사님,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님, 사무국장 박성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2년동안 많은 공로에 감사를 드리며, 회원 한분 한분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부 차기 8대 지부장에 박경로 (35기, 6대 사무국장) 변호사님, 인권센터장에 구인호 (33기, 4대 사무국장 · 6대 지부장) 변호사님 그리고 사무국장에 김영민 (41기, 7대 사무차장) 변호사님이 선출되셨으며, 다음 달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차기 집행부 및 인권센터장 변호사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박정민 특별회원의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에 모두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승혜 변호사님의 입회로 앞으로 대구지부가 신입회원 확대를 통해 더욱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회가 마칠 즈음에 국회의원 당선자 이재정 변호사와 하경환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당선 축하와 함께 즐겁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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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귀향’ 관람

 3월 1일 동성아트홀에서 대경 전단협(대구경북 전문가단체협의회) 연대활동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을 남호진, 최봉태 변호사님, 간사 전은정 관람하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무대인사를 하셨으며, 자리에 온 관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할머니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이 조금이나마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작지만 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남호진 변호사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통하여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셨습니다.

 

 4. 민변 12대 회장 선거후보자 정견발표회

 2월 23일, 민변 제12대 회장 선거후보자 이재화, 정연순 변호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합동유세를 하였습니다. 두 후보는 부산에서 유세를 마치고 바로 대구로 오셔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셨습니다.

민변 최초의 회장 경선인 만큼 대구지부 회원 12명이 참석하셨으며, 많은 관심과 함께 민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민변조직의 활성화에 대해 정견을 나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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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인호 변호사 공로상 수상

 지난 1월 25일 월요일 차기 인권센터장 구인호 변호사님의 대구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구인호 변호사님은 그동안 인권활동과 관련된 시국사건, 공익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을 하셨습니다.

법률소송 외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에 관련한 차별시정구제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대구참여연대 편집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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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지부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05/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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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우리 지부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및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2016. 9. 7.)7h3Ud0151vkrkhgq13uty_zi5dvs 33hUd015libzpc171rtg_zi5dvs 61eUd0151jjdk5bti5f5f_zi5dvs 72aUd0159f40hzplfjxt_zi5dvs

1999. 9. 3. 11명의 변호사가 모여 창립한 우리 지부가 올해로 17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달려온 지난 17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부 회원 50명 시대를 맞아 더욱 비약하는 지부의 미래를 다짐하고자 9. 7. (수) 지부 임시총회와 겸해 우리 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이하 ‘지부 창립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안현주 변호사(연수원 34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와 전경인 변호사(변시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지부 창립기념식에서는 김용채 변호사님(연수원 13기)에 대한 공로패 증정, 지부 활동 영상 상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11월 지부 임시총회 (2016. 11. 2.)20161102_184123 20161102_184347

올해 4번째 지부 임시총회를 아래에 적을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 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김수지 변호사(변시 5회, 변호사 장정희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회원사업단과 공동 주관, 2016. 11. 2.)DSC09108 DSC09111 b72Ud01514mqr20tujd2m_o74us3 bg4Ud0151hzafbji6pb3_o74us3 DSC09104

지역에 있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우리 모임을 알리고, 선·후배간 변론활동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4년부터 진행한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변시 5회 출신 신입 변호사 11명과 함께 진행한 이 행사에서는 민변 활동 소개, 선·후배 변호사들의 인사말, 변론경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 9월의 쌩쌩파티 ‘辯’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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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공정책 연구와 토론을 목적으로 발족한 지역 싱크탱크 조직인 「광주路」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월 1회 단체 소속 회원 탐방을 통해 단체간 교류와 함께 지역 의제 발굴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쌩쌩파티’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은 광주路와 우리 지부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쌩쌩파티에서는 광주路와 우리 지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민변을 알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의 주요 소송사건 경과

가.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앞선 지부 보고에서 자세히 적었듯 한전의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기원 노동자들을 대리해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역시 앞선 지부 보고에서 적었듯 남영전구의 수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5·18 명예훼손 관련

현재 우리 지부에서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5·18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뉴스타운 호외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세 차례의 고소사건(형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민사)입니다. 그런데 지만원 측에서 최근 「5·18 영상고발」 이라는 책을 500부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광수’ 로 지목당한 4명의 광주시민이 가처분, 소송, 고소 관련 5·18 기념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관련 소송팀을 구성해 이 달 말 안으로 고소사건 접수를 비롯해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법률구조단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가. 이00 목사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 인용

우리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00 목사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재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위한 선결적 쟁송인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2014헌가3)

4. 회원사업단

가.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6. 7. 15.)7geUd015rd03gptfza9u_zi5dvs 37gUd015jbg5e3zp6tor_zi5dvs 058Ud0151b68qnppxeybf_zi5dvs 177Ud01511bc5d7v69sr5_zi5dvs

회원사업단 주최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부 7대 지부장을 역임하신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를 모시고 19년차이자 여성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님에 대해 여성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 자녀 육아문제, 기타 개업 변호사로서 겪는 실무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후배변호사들의 질의와 임선숙 변호사의 답변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선숙 변호사는 먼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때가 있으며,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가치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먼저 궂은 일, 힘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선숙 변호사는 “여러 봉사, 학회, 경영자 과정 등 만들어진 조직을 포함해 자신이 관심있는 것들에 대해 적극 활용하며 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란 분쟁해결사이기 때문에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나. 지부 여름 야유회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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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담양 파라다이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지부 회원들과 회원들의 가족이 모여 스피드 게임, 족구, 단체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지부 내 연구 모임 활동

가. 농업법 연구회

1)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2016. 7. 22.)4b1Ud01511cgwtxhl6az_zi5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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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연구회 주최 「맛있는 식품법 혁명」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행사가 7.22. (금) 18:00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법, 통상 관련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님은 농업법 관련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업무를 중심으로 본인이 진행한 변론 사례와 본부에서 연구한 농업 관련 법체계 자료 등을 가지고 2시간 넘게 조용하지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농도 광주전남에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GMO 작물 개발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제도의 문제점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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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연구회에서 지난 7월 송기호 변호사의 농업법 강연에 이어 두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지부 포함 1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작물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법과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를 모시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1호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 미국인권판례연구회 (약칭 ‘미인회’)90cUd015pvtjoulrafmz_1qy7ma

상반기 주 1회 모임을 진행한 미국인권판례연구회가 하반기 모임을 진행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KakaoTalk_20161123_135539977

젠더 이슈 관련 사건의 법률지원 과정을 공유하고, 연구하기 위해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이 구성되어 10. 10. 1차, 11. 14. 2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6. 연대투쟁

가.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20160927_100556 20161005_121133 20161005_121151 20161005_121214

지난해 11. 14.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백남기 농민 (전남 보성) 이 9. 25. 영면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9. 27. 5·18 민주광장에 故 백남기 농민 광주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를 구성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 투쟁본부에 결합하는 한편 10. 5. 월례회와 겸해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합동 조문을 하였습니다.

나.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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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현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로 확대되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를 11. 9.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함께하기 위해 위 시민운동본부에 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 자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비상시국회의」를 11. 7.부터 매주 월요일 17:00에 지부 사무실에서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 12. 서울 광화문에 우리 지부 9명의 회원이 상경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지난 11. 19. 광주에서 열린 10만 시국촛불대회에는 지부 회원과 가족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5·18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20160930_133502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5·18 단체 등 25개 단체가 참여한 옛 전남도청 복원과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 4. 결성되었습니다. 최근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탄 흔적 등 역사 현장이 훼손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5월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천막농성을 지난 9. 7.부터 무기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부는 위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h24Ud0151i9xq6oqnjuo1_wv2xao

수, 2016/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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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감상

법무법인 양재 안희철

 

“소수의견을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건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지요. 국민의 법감정에 기반한 강력한 여론의 지지, 유능한 변호사, 그리고 시대의 변화.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갖췄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영화 소수의견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가 된 것일까.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지 1년조차 되지 않은 새끼 변호사지만,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벌써부터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 것일까,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것이 현 한국사회에서는 피고인을 더 잘 변호해주는 것이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100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의견은 법조인에게는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당시의 초심을,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국가란 무엇인지 나는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다.

 

사실 영화 제목만 들으면 왜 제목이 소수의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면 이내 제목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출근길 화요일 오전 지하철 안을 살펴보니, 수많은 소시민들이 웃음기도 별로 없이 핸드폰이나 책을 보며 혹은 피곤에 잠을 청하며 출근을 하고 있다. 분명 이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이지만, 소시민들의 의견은 소수의견이 되고만 세상. 그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하게 된다. 이 영화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소수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시사회 때 김성제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가 용산참사를 그대로 그린 영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를 통해 용산참사, 나아가 이 시대 국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영화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국민을 사지로 이끄는 국가권력의 모습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정부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꼈던 씁쓸하고 무거웠던 기분은 비단 나 혼자 느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겨나고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소설 원작의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치고 싶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수의견이 자기 자리를 찾을 때. 달이 해가 되는 때. 늙은 나무의 그늘로부터 새싹이 돋아나는 때. 나는 가슴 한구석을 저리게 찔러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금, 2015/06/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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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위원회 활동소식

 

1. ‘2016년 여성인권 이슈’ 주제로 워크숍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2016. 2. 18. 여성위 2월 월례회에서는 ‘2016년 여성인권 이슈’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여성운동계의 2015년 한해 활동을 짚어보고 2016년 여성인권 이슈와 향후 연대활동 등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나누며, 여성인권위의 올해 활동 및 사업들을 점검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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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년 3. 8 여성대회 참가

 여성인권위는 2016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제32회 한국여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천으로 인하여, 2016. 3. 5. 오후 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희망을 연결하라 / 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주제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조숙현 위원장님과 위은진, 김진, 원민경, 김인숙, 김영주, 오현희, 이소아, 이선경, 이희영 위원, 오지은 간사 그리고 정병욱 변호사, 이현아 간사 등 총 13명이 참여하였고,‘3.8 무브먼트’를 시작으로 시상식, 3.8 여성선언 등으로 채워진 기념식에 참여하고 이어 종로를 거쳐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이어진 퍼레이드에도 함께하며 유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악천후 속에서도 여성대회 참가자들은 성평등 실현 촉구, 여성폭력 근절, 노동개악 반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무효 등을 요구하며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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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성주의 상담’ 주제로 워크숍 개최

 여성인권위는 2016. 3. 17. 목요일 늦은 7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모시고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주제로 초청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법률지원과 여성주의 상담의 결합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차별 등 이른바 성범죄 피해여성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함에 있어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성 상담 경험이 많으신 정춘숙 전 상임대표의 강연을 듣고 함께 법률상담과 여성주의 상담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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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꽃놀이 가기 좋은, 날 좋은 4월의 여성위 신입회원 환영 M.T

 여성인권위의 4월 월례회는 매년 “신입회원 환영 엠티”로 진행됩니다. 오는 2016. 4. 22.(금) – 4. 23.(토) 1박 2일로 용인 근교 펜션에서 진행되며, 주변에 서광서, 관음사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고 하니 가족들과의 참여도 적극 환영입니다. 물론 여성위원 뿐 아니라 여성인권위에 관심 있는 신입회원분들, 한동안 활동이 뜸하셨던 기존 회원분들 모두 참여 가능하니, 날 좋은 그 날 모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알려주신 분들께는, 추후 다시 상세한 공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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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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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 엠티 후기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사실 엠티와는 거리가 멀어진 학년이 되었기에, 오랜만에 가는 엠티 길이 설렜습니다. 사실 예약 장소로 가는 길에 그 전까지 장소에 대해 걱정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괜찮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서울 엠티 장소는 장소 예약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엠티 가는 길에 1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셨던 남세영 변호사님도 함께 했는데, 공교롭게도 학교 선배님이셔서 놀랬습니다. 저는 로스쿨이 꿈을 펼칠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로스쿨에 대해 말리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1기 인턴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은 것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

엠티에서는 국제연대위 회의 후에 함께 고기를 먹으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변호사이신 빈 대런님의 한국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아주 잘 구사하시는 빈 데런님 덕분에 국제 연대위원회가 더 국제적인 위원회 같았습니다. 지난 임기에 국제연대위원장직을 맡으신 장영석 변호사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동화 간사님과 김기남 변호사님 덕분에 고기를 열심히, 많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술을 과하게 마신 탓인지 정신이 혼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술에 빨리 취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게 국제연대위 엠티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신선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같이 있던 분들과 왜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 시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나서도 될까’하는 생각으로 소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볼 수 없는 변호사님들과 함께한 자리여서 긴장을 하며 얼어붙어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엠티에 오신 분들은 길게는 10년 정도 민변 국제 연대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을 미리 걷고 계실지도 모를 분들로부터 다음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는 길에 변호사님께 궁금했던 걸 질문했더니 얘기가 길어질 것 같다며 간략하게만 말씀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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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민변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을 포함한 활동가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민변 국제연대 위원회를 하면서 베트남 전쟁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다보면 남을 돕는다는 막연한 생각은 할 수야 있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터라, 남을 돕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 2016/05/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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