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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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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8

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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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내모는 간척지 태양광, 노동자를 위협하는 중대재해 등 생존권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및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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