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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편파판결 강릉지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1월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1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졌습니다.
선고결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 2명에게는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확정하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5명의 노동자들에게는 법정구속이라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집행유예 와 벌금형이 내려 졌습니다.
이렇게 법정구속이라는 가혹한 판결과 집행유예라는 형량이 가려지게 된 기준은 법과 원칙 상식도 아닌 오로지 노조 탈퇴여부였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으며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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