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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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더딘 산재 판정에 고통받는 환경미화원 (한겨레)
경기도 고양시의 한 청소용역업체에서 10년간 일해온 50대 환경미화원이 지난해 폐암 진단을 받은 뒤 1년이 훨씬 넘도록 산업재해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빚’만 떠안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어 세밑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하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했으나 연구소는 1년4개월이 지나도록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직업으로 인한 호흡기질환과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연구진 10여명이 연간 1000여명의 산재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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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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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공공근로 중 진드기에 물려 사망 ‘산재’(경향신문)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사망한 공공근로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강원 삼척시에서 공공근로작업에 참여한 김씨는 지난해 5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 검사결과 김씨는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공근로가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야외작업이었으며, 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렸을 수 있다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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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020600015…
‘폭발사고’ 한화케미칼, 실무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 (데일리환경)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인 실형이 선고됐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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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7
회식 후 사고...산재 판단 그때그때 달라요 (YTN)
그동안 법원은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냈거나 술자리 목적이 직원 단합 등이었다면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산재로 판단해왔습니다.
반면 회식이 끝나고 몇몇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는지와 술을 자발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회식 이후 귀가 중에 사고가 났는지 등이 산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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