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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서한전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_전주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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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및 서한전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_전주 국민연금공단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09:16

 

[기자회견 및 사퇴서한 전달]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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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3.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입니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입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

  5.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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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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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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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②] 남과 다른 삶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여 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김현미 연세대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론이자 운동이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에도 똑같이 가해지는 가부장적 문명과 가부장제를 걷어내려는 시도로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에코페미니스트의 길을 걷고 있다.

▲ 김소연 ‘살래 청춘식당 마지’ 공동운영자   ©이정실 사진기자

김소연 ‘시골에서 자립과 공존의 삶을 꿈꾸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김소연씨는 지금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살래 청춘식당 마지’를 여러 청춘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삶의 터전으로 지리산을 택한 이유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다. 하지만 힘들게 들어간 대학에서 고대하던 행복을 찾을 수 없어 패닉에 빠졌다. 수많은 껍데기들로 날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낯설게 바라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됐고, 캄보디아로 봉사를 떠나게 됐다. 그렇게 캄보디아 시골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1년을 살면서 시골에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특히 계단식논으로 아름다운 필리핀 북부지역에서 만난 또래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모습이 김씨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는 “거대한 세계화, 도시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수 없겠지만 작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3년 전 지리산에 들어가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지리산에서 만난 동네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고 자립과 공존을 꿈꾸는 그는 “시골에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는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특히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시골살이를 위해선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청년들과 함께 식당을 열면서 쓴 시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를 낭독하며 청중들에게 못다한 이야기와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랬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움의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산내를 떠나지 않고도 마을에서 어린 아이들, 어른들과 세대를 넘어 어울리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꿈.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을 함께 키워가고 함께 배우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꿈.
이 곳이 더 살만한 곳, 사랑하는 곳이 될 수 있게 우리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꿈.
우리에게 기회가 없음을 불평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의 가치에 주목하고 우리 스스로 자립과 성장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꿈.
우리의 작은 시도들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진짜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서로 돌보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데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꿈.
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정실 사진기자

김현미 ‘소비에서 자급으로 좌표 이동’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자기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1인 가구인 그는 “얼마 전까지 에코페미니스트라는 명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말했다.
“전기밥솥부터 에스프레소머신, 공기청정기, 에어컨, 홍삼제조기, 슬로우쿠커 등 온갖 전기제품을 구입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TV 홈쇼핑을 보다가 바로 손안에서 욕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게 됐다. 쇼핑을 하면서 한편으론 나는 누구와 사는가,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인가, 나의 돈은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답을 찾으려고 40대 후반부터 소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생태정치학을 개척한 문순홍과 ‘기본소득’ 제안자인 사회주의자 앙드레 고르가 주창한 생태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급 중심의 삶으로 바꿔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앙드레 고르가 제시한 ‘타율노동-자율노동-자활노동의 창의적 재분배’를 제시하며 “자본과 국가에 의해 잠식된 사적 영역의 재탈환을 에코페미니스트가 추구해야 할 최대 혁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미니즘의 마지막 영역으로 ‘가족’을 꼽았다. 가족 내 민주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성평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협력적 자아를 구성하고 학습하고 실험해야 하는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착취화된 관계가 드러난다”며 “모든 노동이 여성에게 독점되면서 여성들은 화가나고 시간에 쫓기면서 괴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혈육으로 얽혀진 가족 내 민주화가 바로 에코페미니스트가 성공해야 할 혁명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8)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820&dable=10.1.4

목, 2016/09/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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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①] ‘다른 목소리’ 내는 여성들이 여기 모인 까닭
9일 여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 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자들이 청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에게 불평등을 당하는 등 모든 평등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고 여성의 감수성으로 자연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정의한다.

▲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임순례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이날 처음 강단에 선 이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을 만든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다. 임 대표는 동물을 사랑하는 영화감독에서 동물보호운동에 앞장서는 활동가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히 고백했다.
“어린 시절 동네 개들이 사람 손에 죽어가는 모습을 저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일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강아지를 사랑했지만 영화감독을 하며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병행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2년간 대표직 수락을 주저하고 피해다녔다. 그러다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모든 깨달음이나 지혜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설법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동물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결국 구체적으로 ‘동물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임 대표는 “기득권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방적인 착취를 당하는 존재는 동물”이라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14년째 채식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이어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을 남겨놓고 미생물을 보호하려 뜨거운 물조차 수채 구멍에 함부로 붓지 않았던 생명 감수성이 있는 민족”이라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잃어버린 생명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행복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사느냐가 아니라 생명, 자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최경숙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두 번째로 강연한 사람은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다. 차일드세이브는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의 위험성을 직접 알기 위해 ‘엄마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다. 2011년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속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밝혀냈다. 차일드세이브의 관심은 자연스레 탈핵 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 미세먼지, GMO(유전자변형작물),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찾아내고 있다.
최 대표는 이렇듯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엄마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전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 보여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감은 엄마로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세 딸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김가영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좀 덜 나쁜 유통업자 되는 법’
세 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오른 이는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다. 올해로 서른살인 그는 벌써 10년째 경북 청송과 서울을 오가며 서로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그의 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덜 나쁜 농업유통업자가 되는 것”이다.
“서울 애들은 참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밥은 쓰레기밥을 먹는다. 반면 시골 할머니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밥은 잘 해먹는다. 그게 아이러니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울에 밥집을 차리를 거였다. 할머니들이 따오는 산나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서울 청년들에겐 건강한 밥을 먹일 수 있게 됐다. 소녀방앗간은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할머니’와 ‘젊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대표는 “페어(fair·공정)함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며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자본)을 갖게 되더라도 페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 CEO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1)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564

목, 2016/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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