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카메라 셔터조차 얼어붙어 취재조차 어려운 혹한 한파 속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온몸을 던졌다. 시도교육청의 처참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한파를 느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졸속 전환심의위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촉구!’를 외치며 26일 오체투지행진을 시작했다.

기간제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불과 11%다. 특히,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부(고용노동부, 교육부)와의 관련 대책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상황은 변화가 없다. 지난 22일 인천교육청은 4천5백여명 중 단 21명, 0.5%만을 전환하는 결정을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6일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외에는 대부분 전환제외 결정을 하였고, 특히 어제는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인력(방과후코디) 전원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학교현장에 발송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였다.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정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고용안정대책 조차 마련 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는 살인과 같다.’고 외치며 청와대 앞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삼일째, 오체투지에 돌입한 이유이다.

본부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사태는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 정부청사부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저녁 6시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청와대가 앞장서라!

- 정규직 전환은 없고 해고만 양산하는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청와대가 직접 감독하라!

- 당사자 배제한 졸속 심의 당장 중단하라!

- 비민주적 밀실 심의 중단하고, 노사동수 보장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이 무기계약 전환하라!

-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청와대가 책임져라!

-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고공농성 135일차를 맞는 조명탑 위의 김재주 지부장.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국가 재난급의 한파를 고공에서 버티고 있는 한명의 택시노동자. 

▲ 故 이기하 조합원을 살려내라!, 민주항국공항지부는 아직 투쟁중입니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이기하 동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인청공항의 북극 한파도 이기하 조합원이 떠난 그 새벽의 한기만 하겠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 인천공항에 어렵게 마련한 분향소,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는 그곳은 언제까지도 겨울이다.'

고 이기하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 홍익대학교 문헌관을 점거중인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해고노동자를 다시 일터로!"

▲ 장성기 서경지부장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자행되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 집회에 참석중인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장성기 지부장

▲ 청소노동자의 눈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다

▲ 칼바람이 스며드는 문헌관 로비지만 동지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을 수납하는 총무처 창구앞에 앉은 청소노동자들. 우리도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손글씨 피켓. 홍익대의 상징인 '영원한 미소상'을 패러디 한 구호가 눈길을 끈다.

▲ 7년만의 연세대 대학본관 점거, 낡은 전열기 하나에 의지해 한파와 싸우고 있다.

▲ 한파를 피하는 방법? 연세대 본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을 염원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KTX 승무원 문제해결 기원 108배'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종교인들과 함께 한 이번 108배는, 최근 활발해진 복직논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며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종교계의 중재와 법원의 조정결정 권고에 따라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승무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가 해결되었나 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해고' 승무원으로 남아 있다"며 "1월 말~2월 초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08배 행사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2017년 10월 3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종합국감 답변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철도공사 사장 선임이 해를 넘김에 따라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고된 KTX승무원 중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조합원은 현재 32명이다. 승무원의 업무에는 안전 업무가 없다는 황당한 대법원의 판결로 운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조합원이 32명이나 되는 것이다. 12년 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시켜버렸던 무지막지함에도 지치지 않고 싸운 소중한 동지들이기도 하다.

김승하 지부장은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리에 있다. 함께 싸운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투쟁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선배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배들의 복직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다” 고 전하며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33명의 해고승무원들뿐만 아니라 2006년 3월 1일 파업투쟁 이후 2년 6개월 동안 투쟁하다 중도에 그만둔 해고승무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또한 현재 KTX에 승무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들도 해고승무원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염원하며 108배 행사에 함께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대량 해고사태 해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최강의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얇은 비닐 하나에 의지해 저 추위와 맞섰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

그에 더해 수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은 학년 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재난에 준하는 북극 한파보다 더 추운 해고 한파가 덮친 것이다.

본부는 "청소, 야간당직 근무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환시점이 됐지만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가 교육부/교육청의 졸속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 오후 1시30분부터 Δ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는 절차 진행 Δ시도교육청 전환심의 절차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2일차를 맞는 25일 오늘 청와대 앞 선전전 등 투쟁일정을 사수하는 한편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접수하고,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3일차를 맞는 26일에는 오체투지 행진과 집중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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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집배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토요택배를 폐지하고 주5일제를 쟁취하기위한 우정노동자 결의대회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주최로 300여명의 우정노동자들이 참여해 토요택배를 강행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의 원칙을 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어용 우정노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함께하여 노동조건과 업무의 차이를 넘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까지 집배원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쟁본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장은 더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보고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결국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된 이유"라고 밝히며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뒤로하며 출퇴근을 할 때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집배노동자의 미래를 밝힐수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제대로된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계획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내에 만연해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19만 공공운수노조가 우정노동자의 노동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토요택배 폐지를 청원하는 엽서를 작성하여 대형 택배송장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대표단이 직접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대표단이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9기 신임 지도부와 공식 간담회를 진행 했다.

간담회는 대표자 모두발언, 간담회 주요의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브리핑,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한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당면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민주노총 9기 집행부는 분명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헌법 개헌을 통한 노동자 이름 찾기와 노조 할 권리 보장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에 대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 강행처리가 시도된다면 노정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노정관계의 생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확실한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열린 의제’, ‘지속적 정책협의’를 기조로 구체적인 협의틀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노정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극적 역할 요청과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각 산별노조(연맹)와의 협의도 적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있던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지속가능 경제 실현은 경제주체들 간의 적극적 대화,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20년 정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까지 해결해나가는데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이런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동헌법 개헌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수시 정책협의틀 구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조속 처리 등 민주노총의 7개 의제와 산별노조의 대국회 협의요청 의제에 대해 이주호 정책실장이 발제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의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일방처리보다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 고용보험 지원예산의 대폭 증액 등 지원제도도 확대할 것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점,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위해 꼼수 최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부 신고콜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 작업 병행 노력 ▲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협약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 ▲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며 특히 상시지속근무, 생명과 안정 업무에 대한 정규직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강화해나갈 것 ▲ 노동존중 사회 상이 반영되는 헌법 등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속적, 체계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화하는데 동의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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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은 17일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인센티브 22억 4천 9백만원을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에 출연 하였다고 밝히고 지역난방공사 노사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출연식을 개최했다.

적폐 정권 노동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통해 모아 낸 것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발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공·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철도노조 74일 총파업·금융노조 9.23 총파업·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 격렬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이를 받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싸워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한 것이 공공연대기금의 시작이다.

출연식을 통해 김광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은 “지역난방노사의 기금 출연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규모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아직 출연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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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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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년 12월 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명)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며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 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년 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시 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