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술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 뿐이네
무엇을 할것인가 둘러 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 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삼등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어설픈 노래가 들리는 이곳은 서울 정동의 한 카페입니다.

11월 24일,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맞춰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라는 주제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모임인 1004클럽과 HMC 회원들의 송년모임이 열린 것이지요.

카페에 들어서면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의 프리허그와 인증샷이 환영인사를 대신합니다. 경품 추첨을 위한 스티커 모으기 작전이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행사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대안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준비한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본 행사의 진행을 알리는 이원재 소장의 스케치북 인사,
새빨개진 얼굴로 무언의 인사말을 나누는데 웃음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나름 매력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장의 통기타 연주와 팝송까지…소장님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를 노래하는 밴드 “트루베르” 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낭송이 아닌 랩을 곁들인 흥겨운 노래로 만들면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랫동안 희망제작소를 빛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희망제작소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김영수, 천경송 님
행사를 매번 빛내주신 임정빈, 나은중, 한성철,이선희 님
모금전문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와 슬로워크 대표님까지.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경매이벤트와 연구원들이 준비한 “고래사냥”을 부르며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는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1차, 2차까지 이어지는 뒷풀이도 있었지만요^^

행사를 준비했던 저로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즐거워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서 그럴까요? 한솥밥을 먹은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송년모임을 준비했던 저희 연구원들의 정성과 땀과 수고를 값지게 만드는 유일한 보상은 후원회원님들의 응원이기에, 따스한 메시지 하나 소개하면서 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지나온 10년의 시간과 내일을 위한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후원회원 분들과 더 재미나고 뜻깊은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글_석상열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촛불이 이긴다

박근혜 즉각퇴진 13차 제주도민 촛불집회

1.14(토) 제주시청 오후 5시 - 부대행사 오후 6시 - 본 행사

■ 시민평의회×제주, 오후3~5시 - 제주시청 앞 파인땡큐

   세월호 참사 1000일 박근혜의 진짜 '학살 파트너'를 찾아라

■사전부대행사 - 오후 5시 

   퇴진 양초 DIY / 탄핵탈핵 풍선 나눔

   퀴즈 맞추고 목도리 득템 / 퇴진 핀버튼 만들기

   5.16 도로명 개정 및 GMO반대 서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