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국정원·경찰로 대표되는 주요 공권력 기구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과제다. 국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되기는커녕,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채 공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이 침해된 비극적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검찰과 국정원에 비하여 경찰개혁이 그 필요성과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우리모임은 지난 몇 달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표한 여러 경찰개혁 권고안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우리 모임은 9월13일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권고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표하고자 한다.

경찰개혁의 목표는 경찰권의 자의적인 공권력남용을 반복하지 않고, 경찰권이 국민을 위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와 통제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개혁의 가장 유력한 방안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반영되는 권한 있는 별도의 기구의 설치’이다. 일부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경찰위원회· 경찰청문감사관실 등으로는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을 실효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청에 권고한 ‘경찰의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안만을 전담하면서, 일반적인 조사권에 더하여 수사권까지를 보유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가 유효·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수사제도 개선안」· 「촛불집회 백서 발간」·「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국제 기준에 맞는 경찰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마련」는 모두 현재의 경찰이 인권경찰·민주경찰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소중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모임은 경찰 개혁위원회가 앞으로도 국가경찰제에서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수사경찰·행정경찰로의 이원화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출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한 편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 진의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구심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하면서도, 경북 성주지역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진압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청이 현재의 개혁방안의 수용을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와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방안이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경찰개혁 방안의 수용이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될 수 없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현재까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각종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길 바란다.

끝으로 우리모임은 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 시민통제기구’ 권고안에 대하여 단순히 수용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수용방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역시 기동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2017년 9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20151016[논평]방송심의규정개악규탄.hwp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추적60분>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편, JTBC<뉴스큐브6>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2호는 이미 14조(객관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중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공정성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적 성격의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복 또는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정치인 출연이나 선거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성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적균형(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추상성이 강한 9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형식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호 1~2의 경우 14조(객관성)를 적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중복, 과잉규제가 맞다.

각호 3도 마찬가지다. 방송심의규정은 9조➁항에서 이미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중략)‥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3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또한 방심위는 ‘추상성’을 해소하고자 11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제9조(공정성)에 대해 ‘일반․추상성이 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9조➁항과 동일한 조항을 11조에 추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9조➁항 역시 불공정 심의를 유발하는 대표적 조항 중에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9조가 요구하는 ‘균형성’이 ‘불편부당성’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지위와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성’인지, 또 아니면 ‘산술적․기계적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다수위원들은 9조의 이런 모호성․불명확성을 활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11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각호 4도 문제가 있다. 각호 4의 ‘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소 구체화하였으나,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언론연대는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11조를 폐지하고, 피고인이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권리침해금지)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1조에 대한 비판을 개정의 명분으로 삼아 도리어 개악안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렇게 개악할 바에야 11조를 현행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1조 개악을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10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검찰은 ‘2008년 KBS 대책회의’ 재수사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어제(18일) 2010년 6월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좌편향 간부 퇴출’ 등 MB 정부가 KBS 인사에 불법 개입한 내용이 담겨 있다. MB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영방송 장악에 깊이 가담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이지만, KBS 내부인사들의 실명까지 등장하는 문건의 구체성을 볼 때 국정원의 공작은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날(8월 11일) 열렸던 이른바 <KBS대책회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에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을 비롯하여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가 참석했다. 그리고 이 비밀회동에는 김회선 국정원 2차장이 동석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언론연대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김회선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각하 처리했다. 이번 문건 공개로 국정원이 KBS에 개입한 구체적인 단서가 새롭게 드러난 만큼 검찰은 <2008년 KBS 대책회의>를 원점에서 재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당내에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별’한 조직이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명색이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가 국가정보기관의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도 연루 당사자인 김회선 전 차장은 <2008년 KBS 대책회의> 이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고, 작년 총선 공천에도 관여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으니 누구보다 조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여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문건 하나에 105명 의원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던 자유한국당이 과연 국정원 문건에는 어떤 결의와 투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사뭇 기대가 된다.

2017년 9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 ‘언론적폐청산’ 기구 논의해야 한다

-KBS대책회의에 국정원 참석하고 MBC 김재철 사장이 쪼인트 까였던 이유 드러나-

국정원이 한국의 언론을 이토록 농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 인사 개입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했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언론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있어왔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이렇다. MBC의 경우, 국정원의 문건에 ‘일괄 사표를 받고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010년 엄기영 사장을 내쫓던 방식 그대로다. 국정원이 문건을 통해 MBC PD들을 방송대상에서 탈락시키도록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김철영 편성제작부문 부위원장은 오늘(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최승호PD)와 <아마존의 눈물>(김진만·김현철PD)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2010년) 내용을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내용은 어마어마하다. 해당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 이후, <좌편향, 무능 무소신, 비리연루> 여부를 감안, 인사대상자 색출”이라고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개별 PD들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기도 했다. 용태용 <취재파일4321>부장, 소상윤 라디오 EP, 이강현 드라마국 EP, 윤태호 <추적60분> PD, 김영신·이상요 PD, 최춘애 KBS아메리카 사장 등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퇴출을 유도했다는 거다. 이 밖에도 임창건, 오진산, 백운기, 최철호 등 김인규 사장의 신임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언론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해 보고됐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동관 씨였다. 이동관은 누구인가. 2008년 8월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후임 사장 선임 등을 논의해 물의를 일으켰던 KBS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 자리에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현 자유한국당)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KBS 전·현직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국정원 직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KBS·MBC·YTN 등에서 벌어진 ‘언론장악’의 실체는 이미 드러나 있다. 그리고 국정원을 매개로 하는 ‘언론사찰’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언론장악은 당시 청와대 주도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또한 공영언론 내 부역 세력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우룡 당시 방문진 이사장의 ‘김재철 사장 쪼인트’ 발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졌다. 언론 내 ‘적폐청산’이 그것이다. 국정원 개혁위 등을 통해 ‘광범위한 언론사찰·언론장악’이 확인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움직임은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했던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별로로 두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신 부처별로 적폐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 문화예술계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국정원 개혁위 또한 ‘정치·선거 개입 댓글 등 국내 사찰’이라고 하는 적폐 청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언론계’는 조용하다.

이제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기구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한 ‘공영방송 이사회의 덜 정파적인 구성’이라는 언론장악 재발방지 대책을 염두에 둔 행보만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책’으로만 될 문제가 아니다. 국정원 개혁위를 통해 드러나는 언론장악 문건 또한 공영방송 내 누가, 어떻게 작동시켰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은 진정한 언론정상화의 길이 아니다. 언론연대는 이미 19대 대선 미디어정책으로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발생한 방송법 위반, 언론인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국정원 문건은 공영방송 장악이 국가 주도의 공작 사건임을 웅변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공작 사건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

2017년 9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SBS ‘상품권 페이’ 개선 의지는 제보자 사과부터 시작돼야

: <상품권 지급 논란에 대한 SBS 입장>에 대하여

‘상품권 페이’ 논란에 휩싸였던 SBS가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의 일부가 상품권으로 지급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했다. 또한 “상품권 지급 사례와 규모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서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할 계획”이라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제보자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SBS <동상이몽>에 합류해 900만원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담당PD로부터 위협적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간 논평을 통해 A씨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부당한 처우에 놓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쏙 빠져 있다.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SBS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서 아무개 PD의 일탈이라고 봐선 안 된다. 한겨레 녹취파일에서도 드러났듯 SBS 내 조직적으로 ‘상품권 페이’가 이뤄졌다. 구조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KBS·MBC를 비롯한 타 방송사들 역시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에 ‘타깃’이 안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는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왔던 ‘상품권 페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품권 페이’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가능해왔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저비용으로 외부로부터 노동인력을 수급해올 수 있었다. 차이가 ‘차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누군가는 갑이 되고 또 누군가는 ‘을’, ‘병’, ‘정’이 되는 구조. 그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들의 삶은 어떤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 ‘욕설 및 폭언’, ‘폭행’, ‘인격적 모독’, ‘성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도 빼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 중 하나다.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은 없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단지 방송사들의 자율적 해결에만 맡겨뒁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SBS가 근본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보자 A씨에 대한 사과-부당한 대우 금지 약속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취지에 맞게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언론연대는 제보자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018년 1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