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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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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5:47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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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인권강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보건 시설, 학교, 공공기관, /경찰 등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016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로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제주지역 인권교육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자. 이번 워크샵은 '제주지역 인권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2016.12.9 제주교육협동조횝'사람'에서  장애인시설 인권교육 사례 발표/발달장애인당사자 인권교육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학교 사례 발표 / 제주지역에서 인권교육 전망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금, 2016/12/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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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안산환경한마당]
일시 : 2017년 9월 23일(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
내용 : 차 없는 날, 환경의 날 기념 안산환경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및 zero energy 요리경연대회, 환경즈, 이색자전거 체험, 문화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험부대행사로 안산의 환경 단체 뿐만 아니아 학교의 환경동아리들이 EM을 이용한 향초만들기, 적정기술 체험, 천연 방충제 만들기, 금개구히 뱃지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탈핵 3종경기로 햇빛농구, 격파, 실천 다트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함께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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