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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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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하며 다짐합니다.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5:47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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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화, 2014/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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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 2기 2강 수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림그리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강은 월평공원 20년 잔혹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 하셨던

대전의 환경정책과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김종남 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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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에 잔혹사를 열거하시며 강의하시는 김종남 교육위원장님.

KakaoTalk_20160510_110029326

월평공원에 정말 많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갑천을 따라 고속도로를 지으려 하고,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이젠 대규모 주택단지와 호수공원을 지으려 한다니..

김종남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월평공원에 얼마나 많은 식생과 동물들이 살고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월평공원갑천생태해살가 선생님들께서는 왜 월평공원과 갑천을 더 공부하고,
교육해야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화, 2016/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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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논란으로 가득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동안 어느...
화, 2016/02/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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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금, 2017/06/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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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의 민물고기와 저서생물강의을 듣고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사 3기 수강생 이인복

“갑천에 이런곳이 있다니”하고 모두들 감탄을 한다. 도심 한가운데 이런 하천이 있고, 풀이 우거져 있고, 물 버들이 마음껏 자라고 있는 월평공원 뒤쪽엔 사람의 손이 별로 닫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어 자연하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비밀스런 하천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대전에 살면서도 이곳을 처음 와본다는 교육생도 있다. 그야말로 생태하천이 사람의 손이 닫지 않고 개발을 거부한채 조용히 흐르는 갑천. 거기엔 백로가 날아오고, 물고기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도 즐겁다.

물 버들 숲속에서 강사의 물고기 강의가 한찬일 무렵 어치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는지 입을 벌이고 소리를 지른다.

쪽대로 물고기를 잡아볼려고 하지만 고기들은 생사갈림길에 있으니 호락호락하게 잡힐 리가 없다. 손쌀같이 달아나버리고 만다.

기껏 피라미 새끼나 잡고 다슬기 몇 마리에 말조개 하나건진게 고작이지만 그래도 강사님의 손엔 커다란 수컷 피라미가 혼인색을 자랑하고 모래무치가 그 위용을 과시하고. 버들치 각시붕어 동자개(빠가사리) 돌고기 등 그물에 걸린 놈들을 강사님이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 주신다.

다만 보호종인 미호종개는 잡히지 않아 아쉽지만 만나 보지를 못했다.

우리가 사는 가까운 곳에 이처럼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것은 수많은 자연파괴속에서도 꾿꾿히 견뎌온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면서 물고기 한 마리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한 하루였다.

201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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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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