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취재요청]

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4월 13일은 초록후보에 투표하는 날

<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일정 >

1) 김제남 후보 (정의당/은평을)

■ 일시 : 4월 5일(화) 12시

■ 장소 : 김제남 후보 은평 선거사무소

(은평구 불광로 7번지 3층 / 불광역 7번출구에서 대조시장방향 200미터 )

2) 하승수 후보 (녹색당/종로)

■ 일시 : 4월 5일(화) 15시

■ 장소 : 하승수 후보 광화문 선거사무소(세종대왕 동상 앞)

3)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 일시 : 4월 5일(화) 17시 40분

■ 장소 : 우원식 후보 노원 선거사무소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 유경데파트 5층)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월 5일(화) 초록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발표한 6명의 초록후보 중 12시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15시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 17시 40분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와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전개합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심상정 후보(정의당/고양갑),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은수미 후보(더민주/성남중원), 이유진 후보(녹색당/동작갑),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를 초록후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뒤,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4일

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유권자 캠페인 전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관리공단 인처지역본부와 에너지절약협력사업으로

청소년 분야 에너지절약 강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무료이며, 체험 재료비도 무료입니다.

0강의일정: 2015. 7. 1~2015. 10. 16.(총 60회)
0 장       소: 신청공부방, 지역아동센터, 학교

0대       상: 인원이 20여명 되는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초등학생 4~5학년

0내      용: 생활속 에너지 절약 및 지구온난화 현상, 에너지 절약 체험 등

0신청방법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2015. 8. 28(금) 까지 신청(팩스 또는 이메일)하여 강의 일정 협의 후 진행

-문 의 처: 인천환경운동연합 강숙현

(T)032)426-2767, (F) 032)426-2768 . (E-MAIL)[email protected]

♠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교육계획서 및 교육신청서가 첨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초록에너지 교실 』 교육 계획서-0622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성명>

남동 제 1 유수지의 저어새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간담회가 11차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논의가 마무리되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동1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다양한 물새, 산새들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곳으로, 특히 저어새의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체수와 번식쌍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2015년 동안 120여종 관찰되고 있어만약 남동1유수지로 하수처리장이 이전될 경우 현재 도래하는 조류 120여종 중 멸종위기종 1,2급의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큰고니와 남동유수지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쇠물닭외 그리고 봄가을로 한 달 이상 머물며 먹이를 취하는 청다리도요(전세계 개체수의 1%), 흑꼬리도요 등의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남동유수지에 오는 새>

봄여름(번식): 저어새, 개개비, 꿩,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한국재갈매기

봄,가을(먹이터):청다리도요, 쇠청다리도요, 흑꼬리도요, 알락도요, 붉은발도요, 검은가슴물떼새, 목도리도요, 꺅도요, 좀도요 등

가을, 겨울(휴식, 먹이):큰기러기, 큰고니, 매, 청둥오리, 쇠오리, 황오리, 혹부리오리, 노랑부리저어새

2.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내의 타 지역의 경우에도 습지를 잘 보전하여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남 우포늪의 경우 남아 있는 습지를 관리하여 국내에서 멸종되었던 따오기 복원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전남 순천만, 충남 서산,서천등은 습지를 생태 교육, 생태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3. 특히 저어새의 서식지로서의 남동1유수지는 현재전 세계 남아 있는 저어새 개체수의 약 9%가 남동유수지에서 서식하고 있고, 이는 국내의 전체 번식 쌍 중 1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전 세계 저어새 개체군 보전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결과적으로 남동1유수지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저어새등 물새들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만, 홍콩, 일본 등 의 저어새 월동지에서의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고, 국제적인 압력과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지난 2014년 인천시는 남동유수지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송도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인 보호조약인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습지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다. 특히 람사르습지 지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였던 것은 저어새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물새들의 서식처라는 점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계획은 GCF를 유치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인천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고,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5. 한편 우리는 올해 초 이러한 남동 1 유수지의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에 남동유수지 저어새 인공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요청한 바 있고, 람사르 습지 사무국에도 이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남동유수지 저어새 및 물새들의 보전을 위한 전세계 단체들의 성명서를 요청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인천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해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탐조하기 위한 인천시민 탐조행사를 매주 토요일 남동유수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단기적인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여 남동1유수지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14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저어새섬사람들,약손을가진사람들,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문의 : 강숙현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8929-3641)

오늘은 사무실에서 녹색바람 상반기 활동에 대한 중간점검과 습지와 절기에

대한 수업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나오기 힘들었을텐데 나와준 7명의 친구들 이쁩디다^^
장염 걸린 우택이,배가 아파 늦게 온 미영이, 목에 파스 붙이고 온 민서

그리고 민솔,현정,태영,민규 7명 친구들이었습니다.
강부장님이 준비해 온 상반기 활동 사진으로 볍씨소독,볍씨소독,볍씨파종,모내기,6.7월

활동을 다시 상기시켜 좋았습니다.
그 다음 ‘습지에 대한 고급정보’란 제목을 달고 습지에 대한 공부로 조금 유식해졌답니다.
그리고 농사에 중요한 절기를 동요에 맞춰 부르고 다음달까지 외워서 부른 친구에게는 10000원의

상품권을 걸었으나 6절까지 쉽지 않겠죠?
‘에코그림달력’이란 아름답지만 좀 덜 지루한 영상을 보고

인디언 달력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설문지 작성과 함께 오늘 활동 마무리하고 도연샘과 부장님이 만들어주신 떡볶이를 먹고

 다음달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온새미로샘이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아이들도 챙기고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