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2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6월 26일(금) 자원순환교실수업은 ‘헌옷과 폐 현수막 은 이웃도 도와요.’ 라는 주제로 백운 초 6학년 1,2,3,4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순환문제에 관한 교육에는 다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체험은 헌옷 그리고 폐 현수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벌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툰 바느질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렇게나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었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이 나만의 인형 또는 동물 친구를 만들며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교실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보도자료]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보도자료-한강-상괭이-사체-또-발견_한강하구교량건설-백지화-등-서식지-보호시급

한국의 원전 정책 현황과 탈핵운동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중단없는 원전 확대 정책
핵발전소 확대 반대운동의 한계
중저준위 핵폐기장 공사는 진행 중
대중적인 탈핵운동과 정치권의 변화로

한국의 원전 정책 현황과 탈핵운동

서울시 도로변 측정소 현장조사

현재 서울시는 도로변 측정소 14개소를 통해 도로변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도로변대기질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4개의 도로변측정소 중 11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종로 측정소와 청계천로 측정소의 거리는 불과 401m에 불가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측정소는 불필요한 측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대로 측정소와 동작대로 측정소는 버스 중앙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사한 11곳의 측정소 중 동작대로 측정소와 강남대로 측정소 뺀 나머지 측정소는 인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차로에 위치한 측정소는 인도 위 측정소 보다 오염원에 노출이 많아 측정값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남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전광판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 측정소 주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한강대로 측정소는 지하철 환풍기가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요인들은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방문한 측정소들도 모두 위치와 높이가 달랐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측정소들의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적정지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값이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못하다면 적정지역 선택과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도로변 측정소뿐만 아니라 측정소의 적정지역 설치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망 확충과 신로도 향상을 위한 측정망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럴 때 일수록 대기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