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숙 회원

2014년 제일 기억 남는 일은?

2014년 제일 기억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 유성주민참여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했던 일인 것 같아요. 주민들과 유성의 10대 의제를 선정하고 구청장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한 의제 중에서는 1개만 채택되었지만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정말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선거만 끝나면 주민들의 관심도 끝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공약 제안만하고 잊고 지내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한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환경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 요즘 개인적 사정으로 차를 안가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차를 가지고 다닐 때 보다 여유 있어진 것 같아요. 차를 안가지고 다니니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고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차를 안가지고 다니니, 도시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차가 주인이란 것이 절실히 실감하게 되더라구요.

 꼭, 해결되면 좋겠는 일이 있다면….유성에서 23년 정도 살고 있어요. 최근에 유성의 핵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사회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성의 핵시설에 대한 안전한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는 먹거리 안전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공공급식 특히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한 지역 먹거리가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옥시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섬유유연제부터 장난감에 있는 환경호르몬까지 안전함을 느껴야할 집안에도 여전히 화학물질이 가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내막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안전한 삶을 꾸리는 방법은 무엇일지, ‘인천평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참좋은두레 생활협동조합’과 함께 환경의학 권위자인 임종한 교수를 모시고 수다로 풀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셔서 유익한 정보도 얻고 많은 이야기 나누어요^^

서울의 중심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외치다!

서울시 56개 장소에서 탈핵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백지화를 결정짓지 못한다면 더 많은 핵페기물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자유롭게 발언해 주세요.

□ 행사개요

○ 행사명: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자전거 원정대

○ 주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외 자유발언

○ 일시: 매주 월~토요일 17시~18시

○ 장소: 서울시 56개 지점

□ 접수방법

○ 기간:  상시모집

○ 신청링크: https://bit.ly/백지화필리버스터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2-735-7088 / 010-7593-2050

[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