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연일 민간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하며 망발을 일삼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영계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사측의 임금 삭감을 뒷받침해줄 그럴싸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애 주기 전체를 바라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멍이 생기지 않는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새로 적용되는 정년60세 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60세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 때 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공적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60세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깎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방기를 넘어선 국가의 역할 포기나 다름없다.

노동부장관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도 알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은커녕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압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임금만 깎지 정년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임금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면서 연금수급연령인 65세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일정 나이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53년생부터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종전의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났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앞세워 조기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업장마다 중장년층의 업무기여도, 기업의 수익성과 임금체계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기업들이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청년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투자와 신규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9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이 말해주듯이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임금피크제 실시여부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고용 없는 성장, 장시간 근로관행이 주요 원인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빼앗는다고 고용이 늘어날 리 만무하다.

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60세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당장 이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기재부 공무원부터 먼저 시행하기 바란다. 그 효과가 입증되고 나서 일반노동자에게 권장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일반 노동자한테만 도입하라는 자기모순이며 국민적 설득력도 약하다.

2015년 6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금과 임금피크제 협상이 오늘 사측과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의 서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임금인상률은 2.6%(올해는 2.2%만 적용), 임금피크제는 59세 피크임금의 70%수준, 60세 피크임금의 49%수준(의무 안식년, 기존 안식년 폐지)으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명 자리에 우리 언론노조 KBS본부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조삼모사식 임금피크제

다들 이번 임금피크제 합의안이 ‘SBS 수준(총액 대비 70%-52%,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SBS는 없었던 안식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년제도가 있습니다.(총액 40% 지급) 이 복지제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60세에 의무 안식년을 쓰면서 기존보다 고작 9% 포인트의 임금만 더 받는 셈이 됐습니다. 입사 15년 때 누릴 수 있던 것을 정년을 앞두고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셈입니다. 더구나 안식년 안 쓰고 회사 다니면서 더 많은 임금을 받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린라이프(3개월 재택연수)는 회사의 자충수이자 탈출구입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개별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 제출자들에게 2개월 유급휴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행위라는 법적 시비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린라이프 제도로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즉 그린라이프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회사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1%라도 더 올리고 싶었습니다.

협상을 한 번이라도 더 갖고 싶었습니다. 노측이 3%대를 포기하면서 회사측 안(2.5%+α)에서 α를 0.1%가 아닌 0.2, 0.3%로 하고 싶었습니다. 60세 안식년 49%가 아니라 적어도 50%대는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KBS 노동조합은 2016년까지 협상이 계속될 경우 노조가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일방 시행할 경우 이미 수차례 밝혔다시피 불법이 명확하기에 우리가 승소할 경우 회사는 “피크임금 100%+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1월 안에 이사회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하고, 2월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경영진입니다.

3가지 부대 조건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회사측 안에 3가지 조건을 붙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신입사원 매년 세자리수 이상 확충 약속입니다. 이건 정부의 방침이자 임금피크제 실시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존 안식년제도 유지입니다. 셋째는 아직 미타결된 단체협약 성실이행 조건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더구나 임금과 임금피크 모두 타결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노동조합이 계속 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합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금방 알 것입니다.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1월에 한 두 차례 더 협상을 갖는다면 조금은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조건에서 함께 싸우고 부담스런 마무리까지 하신 KBS노동조합 이현진 위원장 및 조합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못해 미안합니다. 남은 단체협약만큼은 더욱 강고한 연대로 끝까지 싸웁시다.

조합원 여러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돼 죄송합니다. 새로운 집행부를 맞이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신 조합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은 우리 일터에 반역과 퇴행의 어둠을 뚫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논평] 시사메디in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관련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시사메디i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2015 서울조정 4061·4062, 2015 서울조정4063·4064(병합))

○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일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사메디in>은 국제성모병원을 사실상 소유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 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시사메디in>은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 도를 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시사메디in>의 계속된 왜곡보도를 중단시키고, 노조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병원이 본업에 소홀한 채 과도한 돈벌이 경영에 매몰되고, 심지어 병원홍보를 위해 언론을 사유화까지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정신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 <시사메디in>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음해와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바른 언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별첨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관련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5년 12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