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에 돌아온건 실직… 서울시는 “재취업 지원” 말뿐 (동아일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우려가 있는 높이 1.5∼2m 이상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 씨 등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안전장비도 받지 못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백 씨와 동료 7명은 2014년 9월 서울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기발령과 하청업체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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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60112/75846936/1
산재 사망자 매년 줄어드는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늘기만 (서울신문)
대기업이 사내 유해·위험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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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2004005
포스코건설이 내부 임원의 금품상납, 성상납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10억 원을 건네고 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비리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포스코 측과 합의서까지 맺었고, 실제로 약속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갖고 사건의 전말을 털어놨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해 온 정 모 씨는 2011년 경부터 2년 간 포스코건설 고 모 이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골프접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CSP 현장소장으로 나갈 예정이었던 고 씨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정 씨는 2012년부터 브라질 사업에 참여해 각종 공사를 수주했다.
정 씨가 직접 작성한 문서엔 고 모 이사에게 제공한 접대 내역이 빼곡히 들어있다.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여 차례 골프접대를 했고, 2013년 5월까지 매번 명절 때마다 500~1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정 씨는 “골프를 친 이후엔 언제나 술자리와 성접대를 말하는 ‘2차’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0번 중 9번은 2차를 갔습니다. 골프비, 게임비, 술값, 성매매 비용은 모두 제가 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S사 대표 정 모 씨
브라질에서도 정 씨는 포스코 임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고 모 이사의 후임으로 브라질에 파견된 포스코건설 손 모 상무에게 2014년 초 2만 유로, 한화 3000만 원 가량을 건넸다는 것이다. 정 씨는 진급축하금 명목이었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경, 손00 상무가 진급 신고를 위해 귀국할 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브라질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S사 대표 정 모 씨
뉴스타파는 정 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두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고 모 이사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정 씨의 폭로로 인해 세 차례나 내부 감사를 받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밥 한끼 먹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 때문에 세 번이나 감사를 받고 직급이 강등됐습니다.
포스코건설 고OO 이사
브라질에 체류 중인 손 모 상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하청업체 대표의 비리 고발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태도였다. 정 씨가 포스코건설 임원들의 비리 의혹을 1인 시위 등을 통해 고발하자, 포스코건설은 정 씨에게 합의를 제안해왔고 결국 지난 2월 5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 폭로를 예고한 지 일주일만의 일이었다.
게다가 포스코건설과 정 씨가 맺은 합의서에는 비리 내용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10억 원이라는 공금을 이용해 내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이 수상쩍은 거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포스코건설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정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취재 : 한상진 오대양
촬영 : 김수영
편집 : 윤석민
그래픽 : 정동우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7/6)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유사한 내용을 2013년 12월에 입법청원한 바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 인정범위에 있어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대리신고 불인정 문제를 해결 못한 한계가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참여연대가 주장해왔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처분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단체나 기업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권익위가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 △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조치자에 대한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했던 공익신고(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에서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비록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긴 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제보)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제보자 보호에 제한이 있는 만큼,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제안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익명신고)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또한 현재는 언론에 먼저 제보된 내용의 경우는 공익신고(제보)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차후에라도 꼭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끝
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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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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