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2013년 이후 지역으로 이주를 꿈꾸거나 실행하는 20~30대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의 갑갑함을 버리고 지역으로 향한 청춘들. 효율성과 성과를 중시하는 일 중독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직접 자신의 삶을 만들겠다는 ‘문화적 삶’을 꿈꾸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단순히 ‘귀농, 귀촌’이라는 이전의 용어로 국한하기는 어려워졌다. 일본에서 등장한 ‘반농반x’1)처럼 ‘농사를 조금 지으며 생태적 삶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의 귀농이 전업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농사뿐 아니라 대안적인 삶(다른 삶)과 문화적 귀농, 귀촌 등으로 확장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탈자본화된 상상,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는 삶의 방식으로 농(農)을 받아들이는 한편, 자신의 재능을 농촌에서 활용하고 재미있는 일을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로 연결되고 있다. 직업 대부분이 도시화·산업화 단계에서 포화상태에 이른 지금, 도시는 청년들에게 더는 충분한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산업화 시절, 농촌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그 도시의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나 취업준비생 또는 백수로 살아가고 있다.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농촌으로 관심을 돌리는 청년들이 등장했다. 청년들의 ‘탈자본화된 상상’을 농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청년과 지역사회가 농(農)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소통하고 관계 맺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실험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완주에서는 귀촌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C.Art]’이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과 ‘청(소)년’과 ‘일’을 연결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문화기획, 교육기획, 디자인, 음악, 영상, 요리, 목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중이다. 덕분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도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창직활동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기간에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에게 울림을 주고 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청소년 교육과 활동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 내의 진입이 이뤄진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진로탐색에서 청소년 당사자와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지역 내 활동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갔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에 갇히지 않도록,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방식의 ‘일’을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미래에 그들이 활동할 일터인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미래의 동료로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이다. 아이들에게 준 희망과 용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2013년,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며 지역으로 왔다. 하지만 지역은 아직도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신화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 공고한 신화를 무너뜨리거나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지역에 남는 일(또는 돌아오는)이 더는 모자람 혹은 실패로 인식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앞서 언급한 신화에 조금씩 균열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글 : 키키｜문화활동가

1) 반농반X의 삶 : 농업을 통해 꼭 필요한 것만 채우는 작은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일과 해야하는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

역사의 증인, 말목장터 감나무

“1894년 1월, 고부 농민봉기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을 휩쓸었던 ‘갑오동학농민혁명’은 수십만의 희생자를 낸 채 좌절되었지만, 한국의 근현대사를 결정지은 역사적 사건이다.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세운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이었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에 앞서 참가자들은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정읍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던 전봉준 장군이 성장한 곳이자, 고부 관아 조병갑의 횡포에 맞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첫 승리를 거둔 곳이다. 동학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나아가 전주성을 점령한 뒤 정부로부터 폐정개혁의 시행을 약속받는 전주화약을 맺는다. 그러나 정부가 폐정개혁을 미루자 농민군은 직접 각 고을에 집강소를 설치하는데, 집강소는 민중의 억울한 일을 해소하는 형태에서 각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강화된다. 당시, 전남지역은 53개 모든 고을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는데, 집강소를 운영하면서 농민군의 자치의식도 높아졌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싹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들어서니, 커다란 감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123년 전 농민군이 집결하고 전봉준 장군이 봉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곳에 서 있던 나무라 한다. 역사의 증인인 셈이다. 2003년 태풍 ‘매미’에 쓰러져 비록 고사목이 되었지만, 꼿꼿한 모습을 바라보니 당시 농민군의 드높았던 외침과 얼마 전 광화문을 휩쓸었던 1,700만 촛불시민의 함성이 겹쳐진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던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면서, 실패한 혁명을 완수하고 지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준비한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을 촉구한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 20여 년이 흘렀지만 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을 제외하면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행정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정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입법, 행정, 인사, 조직권 등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인 구조와 기능개편이 필요하다.
이에, 목민관클럽 20차 정기포럼에서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게 더욱 근본적인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김두관 의원을 초청하여 새 정부의 지방분권, 자치분권공약과 계획을 들어보았다.

[초청발제] 지방분권·자치분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 / 김두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포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하셨다. 저는 이게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행자부 장관으로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고건 총리나 차관, 기조실장은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한 달 후 결국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경선 당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에 서명하셨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안에도 정무수석 아래 자치분권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재정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 국회의 역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 계신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요구해 주셔야 한다.”

[기본발제1]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라 /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석진 청장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1992년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69.6%였는데, 2015년은 45.1%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진다. 재정 상황으로는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구조지만,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액은 4대 6구조이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은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지방소비세 증액, 부동산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법인세의 공동세화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최소 6대 4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비율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 최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제공돼야 하는 국민 최소수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4대 기초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본발제2]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시각을 갖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이어 민형배 청장은 개별적인 개선사항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전략적으로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을 갖자’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논의에 앞서, 중앙을 전제로 하는 지방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 확대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자치권 근본주의 시각에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역정부가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부 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와 광역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의 제도권역을 일원화하여, ‘지역정부’로 가능하게 만들고, 그 지역정부 아래 동네 단위의 주민자치를 두어야 한다.”

[기본발제3] 지방분권 개헌, 시민참여가 절실 /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은 오랫동안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고, 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이 6,595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3,200여 개라고 한다. 개별 법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200여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다. 결국, 현행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의 거부감이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면 헌법을 그것에 맞게 바꿔야 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이 심어놓은 헌법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국민에게 퍼져 있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인데, 중앙권력 중심의 현재 구조로는 지방분권 논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목민관클럽 등 지방자치 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민발의권이 없는데, 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국민발안, 발의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지방분권은 전쟁이다 / 김성호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간사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당연히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른다. 하지만 재정과 권한을 나눠야 하는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제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데, 자료집에 첨부된 내용을 제시하니 국회의원 다수가 반대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장관이나 총리가 버티면,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추진하기 어렵다. 대통령 재가를 얻어도 부처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들다. 절실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하겠구나’라는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지난 촛불 민심과 같은 일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지방분권 개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모든 참가자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중앙관료와 국회라는 벽을 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믿음이 필요하다. 123년 전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실함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작은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목민관클럽이 더욱 열심히 달려야 하는 이유다.

–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읍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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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