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처분은통신 독과점 방지 위한 당연 조치

SKT의 CJ헬로비전 M&A에 대하여 지난 5일 공정위는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통신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처음부터 시도해선 안 될 사안이었다. SKT는 인수합병 이후에 벌어지게 될 유무선 통신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통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이용자 권리 침해가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우리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에 제대로 된 심사를 요구하며 합병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7개월이 넘는 장고 끝에 드디어 합병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공정위의 최종 결과발표와 향후 있을 미래부-방통위 심사 절차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방송과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통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7월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국민들께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일시 장소 : 6월15일(목) 오후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을 “사업자간 요금 격차가 크지 않으며, 2, 3위 사업자의 선제적 요금인하 등 자발적인 요금경쟁이 제한적”이라고 경쟁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비경쟁적 시장으로 평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유일한 통신요금 공공성 강화 절차인 인가제도를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등 요식행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통신요금 부담은 커져갔고, 이윽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월 1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도입’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약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G·3G 기본료만 폐지하고 4G는 폐지하지 않겠다거나, 기본료 폐지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등의 억측과 그릇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합니다.
 
<2G·3G 가입자 뿐만 아니라 4G를 가입자를 포함한 보편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져야>
이동통신 기본료는 2G·3G 뿐만 아니라 4G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표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전환 논의하는 다수의 논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4G 기본료 폐지만 제외할 까닭도 없습니다.
또 해당 고객만을 위한 독점공급회선이 없는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부당하지만,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 부득이 설정된 기본료는 이미 회수를 완료했으므로 이제는 2G·3G·4G 이동통신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1,000원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통신비 인하 논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부 서비스 상향(ex. 데이터 제공량 확대) 또는 일부 계층 혜택 확대(ex. 고령·취약계층 요금 인하)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요금 인하입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방안 모색필요>
최근 기본료 폐지 시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알뜰폰 업체들이 도산한다면 지금까지의 알뜰폰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은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는 요인이며,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하여 유연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가 책정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 마련해야>
재화나 서비스가 사치재에서 시작해서 보통재, 필수재로 변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이동통신은 과거 카폰으로 상징되는 사치재였다가 현재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용해야 할 필수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을 대체할만한 대체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되었다는 것은 법원도 이동통신 원가 공개 판결(2012누31313)을 내리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 등에 막대한 자본을 요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산업의 특성상 자연독점적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단말기 보조금 등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 시장 왜곡 등 부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위와 같은 통신산업과 전파 및 주파수의 공공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가 감독·규제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감독·규제 권한 행사에 관한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통신비원가공개청구 소송 2012누31313 판결문 30쪽)

따라서 통신원가 대비 적정 수준으로 요금이 책정되었는지 검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공공성 강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래창보과학부는 요금인가제도를 요식절차로 활용하고 있어서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요금인가를 반려하거나 거부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공공성을 외면하는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내야 할 것입니다.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최근 기본료 폐지 논쟁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통신3사와 미래부는 잘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시각은 이미 이동통신 없이는 현대인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그만큼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통신3사는 여전히 자사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래부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현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원성이 그 만큼 쌓인 것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선언한 준엄한 약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래부는 통신3사의 비호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성원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끝.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

참여단체 :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본료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SKT의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방송 시장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성춘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사회        김진억    희망연대노동조합 나눔연대사업국장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김동원    언론학 박사,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토론1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토론2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토론3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토론4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심영섭    미디어산업 박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교수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