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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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는 평화] 냉전 극복한 동남아 '비동맹' 노선, 아세안 공동체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한미일 동맹의 최악의 결과, 위안부 협상안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협상안은 상식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뉴스를 접하자마자 미국을 떠올렸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석이 미국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 아베 신조의 미국 방문과 의회연설 이후 미일동맹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양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참담한 협상 결과로 나타났다.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란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논리는 동북아 질서가 신(新)냉전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동북아 지역 질서란 말인가?
한국사회 많은 문제의 근원이 '냉전' 질서로부터 기인한다. 이 냉전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맹체제를 더욱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국의 분단,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작동하는 동맹의 지역 질서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지역 질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질서는 가능하다. 동아시아의 한 축인 동남아 지역 질서가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그 의미 : 비동맹 노선의 열매
지난해 말 동남아 10개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약 6억 2000만 명 아세안 시민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모토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이하 아세안)이 시작된 이래로 48년 만에 이룬 쾌거다.
1967년 아세안이 시작했을 당시, 동남아는 동북아와 마찬가지로 '냉전' 시기였다. 1945년 이후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팽팽한 긴장이 동남아 지역 전역에 가득했다. 그러나 1967년 아세안으로 모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5개국은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가겠노라고 전 세계에 표방했다. 그래서 나는 방콕 선언을 '지역적 독립선언'으로 해석한다.
방콕 선언은 아세안 창립목적을 "첫째, 현재 존재하는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둘째, 평등과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의 행위를 위한 확고한 기초를 형성하고, 셋째, 역내 평화, 진보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세안 창립선언의 핵심적 가치는 현재 아세안을 움직이는 힘이다. 회원국들 모두 동등한 지위와 권한(주권국가의 동등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발휘하는 것이다.
▲ 지난해 4월 24일(현지시각) 조코 위도도(오른쪽 두 번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두 번째), 펑리위안 여사(왼쪽)등과 함께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진에 동참했다. ⓒAP=연합뉴스
방콕 선언을 통해 동남아는 어떤 외부세력의 개입도 원치 않는다는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이고, 역내 국가들은 크든 작든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994년 탈냉전의 무드 속에서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아세안은 정치체제가 다르다는 것이 결코 지역협력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은 1967년 이후 회원국들끼리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는 역외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비동맹 노선의 역사적 기원, 1955년 반둥회의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은 떠들썩했다.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컨퍼런스(Asian-African Conference), 소위 '반둥회의' 때문이었다. 특히 2015년에는 1955년 제1차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회의까지 열렸기 때문에 그 규모 (109개국 참가, 15개국 참관, 17개 국제기구)가 대대적이었다.
1955년 반둥회의의 정신은 한마디로 '제3세계 독자노선, 비동맹노선'이다. 반둥회의의 10원칙은 '1. 기본적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2. 국가의 주권 및 영토 통합의 존중 3.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4. 내정불간섭 5. 단독 혹은 집단 자위권 존중 6. 집단 방위협정을 대국(大國)의 특수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고 내전(內戰) 불간섭 7. 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사용금지 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9. 상호이익과 협력증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이다. 1955년 반둥회의의 이러한 가치는 1967년 방콕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배세력의 변화로 인해, 이 반둥회의의 가치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둥회의의 정신이 동남아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제16차 회의는 1955년 반둥의 메시지가 현재도 유효함을 다시 천명했고,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를 선언했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 주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신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는 점을 팔레스타인의 독립 지지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결국, 비동맹 노선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주권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방콕 선언 이후 1971년 '동남아 평화·자유·중립 지역선언'(ZOPFAN)을 채택했고, 동남아 지역을 평화롭고 자유로운 중립지대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의 첫 번째 축인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로 이어지고 있다.
'평화'를 선택하라...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라.
1945년 당시 동남아와 동북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오늘 동남아와 동북아의 지역 질서는 질적으로 다르다. 동남아는 냉전의 질서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북아는 냉전에서 신냉전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원리의 차이에 있다.
강조컨대, 동남아는 비동맹 독자노선을 선택했다. 그리고 비동맹 독자노선은 역내 어떤 국가들도 주권국가로서 동등하다는 원리와 모든 정치체제는 독자성을 갖는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동남아 모든 주권국가들이 '민주성'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남아는 정치적 존중을 위해 정치적 차이를 인정했고, 그 기본으로부터 지역 내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
흔히들 동남아는 못살고 힘없는 나라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 안에 살아가는 국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인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강한 국가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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