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섭 #균도 #나아리 #원전 #핵발전소 #갑상선암 #한수원 #공동소송 #탈핵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 2월 1일 평균 전력예비율은 24%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핵발전소가 7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고리3,4호기를 모델로 하여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3호기는 버젓이 가동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원안위는 위원 9명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위원장은 기다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 원전에서 공극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지진 관련 안전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재식위원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탈원전을 운운하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많은 구멍으로 누더기가 된 영광(한빛)핵발전소를 여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지진대위 핵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인가? 2월중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더 지어지게 된다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명히 말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핵진흥 정책의 일환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원안위는 해체하라! 2019.2.7.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지난 1일 설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공석이고, 1명은 설연휴라 개인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명이 답을 이미 정해 놓은 듯 운영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4호기지만, 안전기준검토도 없이 380만명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언론사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일시 : 2019. 2. 7.(목) 14:00 ◯ 장소 : 부산시청 앞

(장소 변경) 설 직후에 진행되는 <갑상선암 소송 강연>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잘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에너지정의행동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가 대상별 주제별 맞춤형 탈핵교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 부산과 울산의 탈핵활동가들이 1여년의 작업을 통해 교안을 완성하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핵세상을 앞당기는데, 지난 1년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탈핵교재 개발 및 교사양성 Project>를 통해 제작된 탈핵교재는 에너지정의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핵교사 양성 탈핵학교 교안 목록 ① (청소년 대상) 탈핵시대, 미래의 에너지를 그려보다. ②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내가 실천하는 탈핵 ③ (청년/일반인 대상) 핵폐기물, 10만년의 책임 ④ (청년 대상) 탈핵사회의 대안과 일자리 ⑤ (일반인 대상) 생활 속 방사능과 대안 ⑥ (일반인 대상) 방사능방재와 주민보호 조치 알아보기 ⑦ (노동자 대상) 피폭노동, 탈핵과 노동자 ⑧ (노동자 대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탈핵 --------------------------------------------------- 교안 다운로드 http://energyjustice.kr/zbxe/667316 * 교안은 강의 PPT와 해설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안 관련 문의 051-517-4971


본 교안과 해설서는 탈핵교육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에너지정의행동이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후쿠시마와 부산 후쿠시마의 7년을 기록한 토요다 나오미 작가님과 부산의 장영식 작가님의 사진전을 오는 3월, 후쿠시마 8주기를 즈음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아직 함께 할 단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주 화요일(1/29) 첫 회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단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으니 - 첫 모임에 와주신다면 무척 든든할것 같습니다~

균도네 소송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갑상선암 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어렵게 어렵게 변호사님을 섭외 해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기록해 두었다가,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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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의원 신고리 3•4호기 건설 재개 발언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문> 탈핵시대 거짓선전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연 문재인 정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잡았다’며 ‘원전중심의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신규원전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하지 않겠다, 원전 안전기준 강화하겠다는 등의 약속에도 연이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겠다는 발언에 참석한 시민들은 침묵했는데 실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탈핵시대의 핵심 키워드였음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 결국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숙의민주주의라는 거짓포장으로 건설이 재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정지되었어야 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가짜 탈핵시대를 열었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지속, 핵발전소 수출정책,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 연구를 통한 신형원자로 개발은 탈핵의 길이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는 시작이었다. 국산핵발전소, 효자 핵발전소라 자랑하던 신고리 3호기는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터빈부분 설계취약으로 부품교체, 제어봉의 비정상적인 낙하등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시 재가동을 하고 있다. 원전안전을 강화하겠다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고리 4호기는 상온수압시험후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고온기능시험중에는 밸브누설 확인, 시운전 직전에는 냉각해수계통 배관에서 구멍이 발견되는 등의 사고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설 중단이 아닌 운영허가 심사가 강행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시대를 열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타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해 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핵산업계를 국외 수출로 견인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이유이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10만년의 책임을 핵발전소 인근지역뿐만이 아니라 현세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 정부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에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이상 핵폐기물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핵발전소의 수조가 다 차기 전에 임시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산업부가 핵산업계와 이해를 같이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의 지역민들을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이다. 더 나아가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추진하는 것 역시 탈핵의 길을 역행하는 것이다. 가짜 탈핵을 지속하는 한 당내외의 핵마피아들은 척결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핵산업계를 비롯한 핵마피아들의 찬핵 몰이 가운데 작년 말 창원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시의원의 이탈표로 탈원전정책폐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최근 더불어 민주당 중진의원이 송영길 의원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해 민주당내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 대신 신규 원자력발전을 건설해야 한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어렵다’, ‘신규원전으로 안전성이 강화된다‘는 등을 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핵마피아들의 근거이자 논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것은 다름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정책이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근거는 바로 신규원전은 안전하다는 논리와 경제성의 논리에 근거한다.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지속 강화하는 근거가 바로 원자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이다.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부정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공공성을 탈각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에너지 산업계의 배를 불리기 위해 포기해왔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가짜 탈핵으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핵마피아들은 지금까지 정관계와 언론, 교육 등을 장악하여 핵발전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확산해왔다. 광장의 촛불은 이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회를 좀 먹어왔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올려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대 선언 또한 그 맥락하에 있다. 민주당내 개개인의 논쟁처럼 보이는 최근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집권여당이 보이고 있는 가짜 탈핵정책에 그 근본 원인이다. 신고리 3,4호기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수출정책을 중단하라. 신형원자로 개발을 위한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를 중단하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급급해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10만년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논하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가짜 탈핵정책을 중단하라. 2019년 1월 17일 탈핵부산시민연대

[해외소식] 日 도쿄전력, 원전급 풍력발전소 만든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바현 앞바다에 원전급 발전용량을 갖춘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1조엔(약 10조원)을 투입해 지바현 앞바다에 풍력발전용 터빈 200개를 설치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원전 1기와 맞먹는 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우선 올 4월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험 운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고, 위 사업은 풍력발전 경험이 풍부한 유럽 기업들과 제휴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한 후쿠시마원전 운용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281202?date=20190102


10조원 투입…4월 시험 운용 30만가구 연간 사용 가능 일본 도쿄전력이 지바현 앞바다에 원전급 발전용량을 갖춘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1조엔(약 10조원)을 투입해 지바현 조시시

[해외소식] BP 에너지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가스와 함께 85%의 전력을 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전력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침투하는 전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0년 재생에너지는 30%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는 2040년 55%의 전력을 재생에너지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은 10배, 풍력발전은 2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망은 선진국가는 $200/CO2ton, 개도국은 $100/CO2ton 의 환경에서의 전망입니다. 석탄은 2017년 전력의 40%에서 2040년 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ttps://www.current-news.co.uk/news/renewables-will-be-principal-source…


Renewables will be the world’s principal source of power by 2040 and are penetrating world grids faster than any other energy source in history, O&G major BP has said.

[이슈페이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2014년이 준공 목표였지만 2013년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로 부품교체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로 인해 신고리 4호기는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2019년 8월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안전성입니다.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될 고리원전단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원전사고 소개지역 30km 반경( 체르노빌·후쿠시마 사고를 기준)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38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나아가 최근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에 위치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력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과 미래는 물론, 많은 환경단체와 지역단체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우려하는 시민, 환경 단체의 목소리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energytransitionkorea.org/singori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건설된 원전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생방송]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 관련 전문가와 대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898 [에너지전환 이슈해설] 미세먼지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세먼지 문제는 석탄발전소와 경유자동차가 핵심원인이라고 합니다. 기후솔루션 이소영 변호사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이규진 교수를 모시고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이 대담을 합니다. 생방송 중에 하시는 질문은 전문가들에게 전달합니다. 생방송: 1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반 유튜브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을 검색하세요.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97%90%EB%84%88%EC%A7%8…


[에너지전환 이슈해설]미세먼지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식]덴마크 에너지전환, 궁금한 점 질문 받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를 방문합니다. 환경부, 에너지청, 풍력제조회사, 풍력발전 인근 주민, 환경전문가, 에너지자립섬 등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 할 예정입니다. 링크로 들어가셔서 의견남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미팅 할 때 대신 질문해서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896 자세한 일정과 미팅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일정표와 홈피 글 등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덴마크 대사관 초청으로 덴마크를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