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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3:36

파리 COP21 과 GCF, 그리고 인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의 신(新)기후체제의 긍정적 신호가 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됐다.

예정됐던 종료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역사적 합의다.

이제 2020년 이후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담은 이번 파리 협정 합의로 인해 1997년 교토 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에 세계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게 됐다.

물론 일부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도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는 첫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파리 협정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하고 ▶둘째,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 5년마다 이행점검하고 모든 국가는 차기 감축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셋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마지막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와 공공기금을 포함한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에서 21세기 안에 배출량과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이 같아짐을 의미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GCF와 연관이 높은 부분으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선진국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에 GCF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의 입장에서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

한편, GCF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열린 제11차 GCF 이사회에서는 저개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첫 사업을 선정했는데, 아프리카·아태지역·남미 등 총 8건에 대해 1억6천800만 달러 지원을 최초로 승인했다. 이 기금과 함께 연관된 재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6억2천400만 달러로, 이는 향후 5년간 13억 달러의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GCF 사무국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채택됐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덕적도·백아도 등 에너지 자립섬 사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역사적인 파리합의문은 당사국 중 55개국 이상, 전 세계 배출량 중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오는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안에 파리합의문은 발효될 것이다. 또한 GCF 차기 12차 이사회는 오는 3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러한 전체적인 일정을 보면 2016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파리합의문이 발효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GCF의 기금 확대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산업 분야에서는 송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후금융클러스터와 서구 환경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녹색기후클러스터 조성 등 기후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계획이 수립·공포돼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이 글로벌 녹색수도의 위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모범도시, 쾌적한 녹색도시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

*2016년 1월 7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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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청주시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주지역의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시의회, 행정, 시민들이 모여 열띤 이야기를 나누었는습니다.

1부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의 ‘경제위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원의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 두가지 발제를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두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청주시 그린뉴딜 정책방향 토론회’와 제1차 청주시 에너지전환 도시를 위한 시나리오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와 시나리오워크숍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여 세선별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 녹지 조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등 다양한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웠습니다.

지금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각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습니다.

 

수, 2020/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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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 9월활동은 비대면으로 ‘나만의 환경이야기’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초록인 친구들은 직접 그림, 기사, 숨은그림찾기, 가상일기 등 현재의 환경위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제작했습니다.
초록인들의 결과물입니다~

 

 

금, 2020/12/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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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단체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시민단체도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수, 2020/12/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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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입법 청원을 나몰라라 한 국회!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하라!!!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이 무산됐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제정 무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더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수차례에 걸체 입법을 약속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떼죽음을 당했고, 인천 남동공단에서, 포스코 제철소에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매년 2400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는 물론,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를 막아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재해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법률 백신’이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2020년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 3법 역시 즉각 입법 처리되어야 한다. 전태일 3법은 노동의 권리조차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법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권리’조차도 적용배제하는 불평등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50만명의 노동자의‘소외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특수고용’이란 불합리한 딱지를 때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자 및 진보정당,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더 이상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 입법화되는 날이 오는 그날이 2020년 내에 실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즉각 입법처리하라.

 2020년 12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목, 2020/12/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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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15()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지역운동 부문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시민사회 발전 부문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화, 2021/01/2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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