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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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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잇달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0:35

캐나다에서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집회 잇달아
– 토론토와 오타와 교민들 강추위에 아랑곳없이 촛불집회와 수요시위 참여
– 나치의 만행 비판하고 기억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왜 합의되고 잊혀져야 하는가 성토
– 전 세계에 더 많은 소녀상 생겨 정의 바로 세워야

편집부

해외 곳곳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안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캐나다 교민들도 촛불 추모제와 수요 시위를 열고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화제다.

2일 저녁 6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의 모임’ 회원 등 20여 명은 토론토 한인회관 입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여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열였다.

늦게 찾아온 강추위에 손과 발은 금세 꽁꽁 얼어붙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번 한일 간 협상에 대한 비난의 열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위안부’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갖은 뒤 ‘공식사죄 법정배상없는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굴욕적인 소녀상 이전 반대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6일인 수요일 오후 5시에는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 21’ 주최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캐나다 토론토 연대 수요 집회가 열렸다.

이번 시위는 정기 수요시위’ 24주년을 기념하고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결의와 연대를 다지기 위해 국내 25개 도시와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12개국 18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운 날씨와 참여가 쉽지 않은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토론토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60여 명의 교민들이 참여해 이번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론토 수요시위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과 헌화로 엄숙하게 시작했으며 이어 성명서 낭독과 개인 발언, 피케팅과 합창 순서로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자유발언에서 나치의 만행은 비판하고 기억하면서 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은 합의되고 잊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토론토와 전 세계에 더 많은 소녀상이 생겨 평화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 모든 것이 국민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재외 국민 선거에서 참여가 가능한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에 있는 자녀들과 새해를 보내던 중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엘에이 거주자인 한 참가자는 “미국 LA 비공식 집계 한인 인구가 100만 명인데 100명이 모였다. 그런데 이곳 토론토에서 10만 명의 한인 인구 중에 6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감동적이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인 합의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후 한국의 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세월호를 기억하는 오타와 사람들’도 6일 오전 10시 주캐나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살을 에는 듯한 영하 16도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오타와 교민들은 1.위안부 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국회 의결 사죄 4. 법적 배상 5. 책임자 처벌 6. 역사 교과서 기록 7. 위령탑 및 상관 건립 등의 요구가 적힌 영문 전단지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량에 나누어주고 일본 대사관 측에도 전달했다.

 

<성명서>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격 합의 했다. 한-일 양국 정부와 많은 외신들은 이번 협상결과를 두고 과거 식민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의 물꼬를 트는 외교적 성과라 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양국간의 협의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불법적인 식민통치하의 구조적 강제성에 기반한 국가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금의 성격이 비록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재활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점, 그리고 소녀상 철거 요구가 반영하듯 역사의 보존과 교육에 대한 문제들은 철저히 외면함 점에서, 사과와 책임의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개별적 보상과 진실된 기록,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마저 대폭 제한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체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을 싸워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개인적 고통을 딛고 역사적 진실을 호소한 위안부 피해자들과 전 세계에서 이들과 함께 연대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이번의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협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정의와 진실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참혹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이를 위해 전 세계에서 뜻을 함께 하는 모든이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1.6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세계 연대 수요집회 캐나다 토론토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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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활동가인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며 고무적인 활동을 보여준 캐나다 선주민이 2017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 상은 오는 5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상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캐나다 선주민 인권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될 6명의 활동가는 선주민 활동의 저력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차별을 종식하고 선주민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용감하게 투쟁해 왔다. 6명은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딜리아 손더스(Delilah Saunders), 멜렌 모리슨(Melanie Morrison), 머레이 싱클레어(Murray Sinclair) 상원의원, 멜리사 멜리사 뒤피(Melissa Mollen Dupuis),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이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양심대사상은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권 옹호 활동에 특출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한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불의와 싸우는 데 열정과 창의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앨리샤 키스: 음악에서 인권활동까지

앨리샤 키스(Alicia Keys) © Theo Wargo/Getty Images

앨리샤 키스는 그래미상 15회 수상에 빛나는 경력과 입지를 활용해 용기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받고, 선주민 인권 활동가들과 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제 입지를 활용해 중요한 이슈를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R&B의 여왕”으로 불리는 키스는 자신의 예술성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접목시켰다.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HIV 감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Keep a Child Alive(KCA)를 공동 설립하는 등 폭넓은 자선사업을 벌였다. KCA는 풀뿌리 단체의 지역 대표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연대해, 에이즈 퇴치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모색, 실행,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KCA가 모금한 금액은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2014년 앨리샤 키스는 ‘We Are Here’ 운동을 공동 창안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운동으로 그는 청중에게 형사사법 개혁 및 총기 폭력 종식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난민 규모사태에 충격을 받은 그는 지난해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Let Me In’이라는 제목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노래 ‘Hallelujah’를 메인 테마로 해 전개되는 이 영화는 젊은 미국인 가족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로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서사이다. 이는 보는 사람들에게 난민 위기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제가 작은 소녀일 때부터 마음의 소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저는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앨리샤 키스(Alicia Keys), 가수


캐나다 선주민 인권에 한줄기 빛을 비추다

세계적인 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에 살면서도 선주민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은 언제나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구성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침묵과 무관심을 딛고, 이제는 선주민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올해 양심대사상은 선주민 인권 운동의 지도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공동 수여될 예정이다. 이들은 중요한 법적 평등권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토지권을 수호하고, 선주민·비선주민의 행동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주로 여성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입지를 제공하고, 선주민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환경과 경제 등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캐나다의 선주민과 비선주민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드는 등 선주민 활동 참여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수상자 선정 소식을 접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안녕보다 권력과 이익 추구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회적 불의와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성원과 공동체의 말과 행동은 캐나다 식민 사업의 영향에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멜리사 몰렌 뒤피(Melissa Mollen Dupuis)와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 선주민 인권활동가

신디 블랙스톡은 지금도 여전히 불의가 만연한 캐나다의 실정에 양심대사상 수상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First Nations Child and Family Caring Society 대표인 블랙스톡은 퍼스트네이션(원주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 맞서 10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벌였다. 2016년 캐나다인권재판소는 연방정부에 즉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리면서, 퍼스트네이션 어린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신디 블랙스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인종차별에 물든 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를 말입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선주민 인권활동가

목, 2017/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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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야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팽개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 규탄한다!


어제(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측에서 10억엔 출연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녀상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철거키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대신 발표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오래전 고노 담화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핵심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교과서 왜곡 등 식민 지배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적, 제도적 움직임이 전면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리 개인의 추상적 사과는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가해자로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치하고 몇 푼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사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고작 ‘출연금’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50년전 3억엔의 ‘축하금’으로 식민범죄 청산과 법적 배상을 맞바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이어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이번 야합은 반역사적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으면서도, 이 같은 함량미달의 입장에 동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관한 한일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언급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관계를 잘 끌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 합의가 오로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졸속 야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봉합과 대일 면죄부 부여가 한일 군사동맹 구축, 한미밀 동맹의 완성을 가속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이나 그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간 준장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 듯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움직임 또한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모두 과거 침략역사를 되풀이 하는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과 한일 군사협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졸속 야합으로 우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을 향해 전면적으로 나아가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으로 사죄,배상하라!
박근혜정부와 아베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졸속 야합 백지화하라!

 

2015년 12월 29일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화, 2015/1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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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없는 한일외교장관회담 합의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청년참여연대(위원장 강준윈)는 정부의 자화자찬 발표와는 달리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위 합의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일외교장관회담합의의 즉각 폐기와 재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위 합의문에서는 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주도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해국으로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의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이 아닌 기부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점, 이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 한 점은 이번 합의가 올바른 역사의식과 진정한 사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합의를 빌미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후 아베총리는 작년 11월 2일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평화비) 철거를 타결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부는 화답이라도 하듯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소녀상은 정신대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외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소녀상은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전 국민의 뜻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며 이를 정부가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위안부 문제는 결코 사사로운 이익문제가 아닌 전쟁 범죄이자 인권침해 문제이며, 전 인류의 발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 올바르게 기억되어야 하는 역사다. 피해당사자와의 동의와 국회의 동의, 더 나아가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에 이번 양국 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피해자인 위안부할머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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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평화의 소녀상을 -‘평화와 연대를 위한 어울림의 밤’ 행사 22일 윌리암조 평화센터에서 열릴 예정 – 해외 여러 지역에서 소녀상 건립 추진 중 편집부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요.” 소녀상 건립을 위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어울림의 밤’ 행사가 오는 22일 월리암 조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 주소 : 3883 Plaza DR. Fairfax, VA. 22030) ...
월, 2016/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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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캐나다산 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GMO 관리체계 대폭 강화하라!

– 국민건강 위해 GMO 안전성 검증하고, GMO 표시제도 개선 추진하라!

지난 14일, 캐나다에서 미승인 GMO 밀이 발견되었다. 밀은 옥수수, 대두 등과는 달리, 상업용 재배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구용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GMO 밀이 수출되지 않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MO 밀이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식약처는 며칠이 지난 18일이 돼서야 검사를 통과한 캐나다산 밀만 통관을 허용하고, 이미 수입된 캐나다산 밀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를 전면 중지했을 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밀 수입국(지역)에서 GMO 밀이 발견된 것은 2013년 미국 오리건주, 2015년 워싱턴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최근 5년간 비슷한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GMO 밀을 연구목적 외에 상업적인 생산이나 유통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GMO 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다국적 식량기업과 수출국 정부의 GMO 관리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먼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입·유통된 캐나다산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밀은 빵, 국수, 과자류 등 많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캐나다산 밀이 사용된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리고 GMO 사태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GMO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GMO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하고,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식품에 GMO가 원료로 사용되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GMO 표시제를 개선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GMO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의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GMO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8/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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