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017년 3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가 50명의 운영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이사와 함께 한 국제운동 이야기

2017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현장에 캐롤린 하디(Carolyn Hardy) 국제이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디 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축하 인사와 함께 현재 국제운동에서 진행 중인 앰네스티 거버넌스 리폼에 관해 설명하고, 오후에는 모둠활동의 한 세션을 맡아 한국지부의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 2017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내내 함께 한 하디 이사는 한국 회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으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결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새로운 시도·새로운 사람들의 ‘2016년’ 

정기총회는 지난 해 활동 보고와 함께 올해의 중요 사업목표와 계획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노력한 한 해입니다. 여러 사회적 이슈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새로운 시도들을 모색한 해이기도 합니다.

인권 지지층 확대의 해,  ‘201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 지지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가 수행하는 여러 캠페인과 사업들이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 한국지부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입니다.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17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4인의 이사를 대신할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영·박성식 회원이 입후보 했고, 두 후보자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앰네스티와 함께해 왔고, 앰네스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에 앞으로의 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4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애써 주신 강양석(2015~2017)·박명희(2013~2017)·연제헌(2013~2017)·이윤중(2014~2017)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운영회원의 밤 ‘앰네스티 이야기 마당’

긴 회의가 끝나고 회원, 이사, 사무처 직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집이나 발표에는 담을 수 없었던, 실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에 지칠만 한데도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사회와 사무처 직원들도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밤까지 휴일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1. 2016년 결산 승인
2.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2018년 연회비 책정
4. 2017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2월 7일 저녁 7시,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에서 제23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23차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대표 등 임원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문:
최중기(남, 인하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윤미경(여, 다인아트 대표) — 홍보 및 회원 담당
진대현(남, 인하대 교수, 경영학 박사) — 각 구군별 지회 조직 담당
조강희(남, 환경운동가, 경제학 박사) — 현안대응 및 연구소 설립 담당

감사:
김재용(남, 변호사) — 회계 감사
이창숙(여, 기업인) — 사업 감사

사무처장:
강숙현(여, 환경운동가) — 사무처 담당

그리고 상설위원회로
대기위원회(대기, 악취 등),녹지위원회(녹지, 공원 등), 물위원회(하천, 지하수 등), 바다위원회(갯벌, 섬, 해양 등), 기후에너지위원회(기후변화, 에너지 등), 교육위원회(환경교육 등), 편집위원회(소식지 등), 회원위원회(회원활동 등) 8개 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별 책임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칭)환경브릿지연구소” 를 설립하여 지역의 환경관련 싱크탱크의 역할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더 나은 환경을 담보하는 녹색도시 인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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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개정 후

제1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인천환경연합의 상설의결기구로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장, 지회장, 협력기관장, 사무국(처)장으로 구성하고, 선출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상설위원회] ① 인천환경연합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기위원회, 녹지위원회, 물위원회, 기후에너지위원회, 바다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회원위원회 등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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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신 생태교실 및 에너지교육 선생님들

▶ 정기총회를 진행중인 조강희 공동대표님과 강숙현 사무처장님

▶ 멀리 제주도에서, 또 가까운 동네에서도 건너와 참석해 주신 소중한 회원님들

▶이작도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회원님들

▶ 지난 2년간 공동대표로 헌신해 주신 최중기 고문님

▶새로 선임된 윤미경, 조강희, 진대현 공동대표님

▶새로이 선임된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님

▶우수회원상(구석구석 발품상)을 받은 황찬 회원님

▶우수회원상(조직 신바람상)을 받은 장연규 회원님

▶우수회원상(환경교육 열정상)을 받은 김도연 회원님

▶우수회원상(물길따라 하천사랑상)을 받은 김성근 회원님

▶우수회원상(함께가는 주춧돌상)을 받은 심형진 회원님

▶ 든든한 서구, 남동구, 연수구, 중동구 지회장님들

▶간식으로 떡을 손수 준비해 주신 김종임 선생님~~맛있는 떡, 잘먹었습니다^^

[제20대 총선에 대한 여성공동행동 논평]

 ‘지역구 30% 여성공천’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약속들, 결국 유명무실해져

지난 25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944명 중 남성이 844명, 여성이 100명으로 여성 출마후보자 비율은 10.6%이다. 이중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공천의 경우, 남성이 717명, 여성이 90명으로 사실상 정당공천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11.2%이다. 각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6.5%, 더불어민주당 10.6%, 국민의당 5.2%, 정의당 13.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의 공천 심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구에 여성후보자를 30%로 공천토록 하겠다는 당헌·당규에 기반한 약속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여성후보자들, 출마해도 경선의 불공정성은 끊이지 않아

실제로 지역구 출마를 결의한 많은 여성 후보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조직적 기반의 열악한 현실 등 남성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선을 치르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탈락‘하게 되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여성우선추천지역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이 공천된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거나 계파 싸움의 도구로 활용된 것이 현실이다.

비례대표 순번 배치 역시 불공정하기는 마찬가지

비례대표 후보자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 후보자 158명 중 남성 83명, 여성 75명으로 여성 비례후보자는 간신히 47%를 넘겼으며 정당별로 살펴볼 때, 새누리당은 59%, 더불어민주당은56%,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5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비율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 이외의 순번에 여성을 다수 배치하여 ‘명목상의 비율’에 불과하였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매 홀수에 여성을 추천하게끔 되어있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위반해 당선 안정권으로 여기는 15번에 남성을 배치하는 등 비례대표에 여성을 60%까지 공천하겠다는 당헌을 어기는 ‘꼼수’를 보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

여성공동행동은 각 정당들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여성 후보 공천에 있어 적극적인 실천과 변화를 요구해왔다. 여성의 정치진입은 한 명의 여성이 선거판에 뛰어드는 것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에 있어 각 정당들의 책임의식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20대 총선 후보자가 확정된 지금, 여성공동행동은 그간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사항들 중 어느 것도 수용되지 않은 것에 규탄한다. 20대 총선 이후, 뻔히 예측되는 여성의 정치참여 퇴행에 대한 책임을 각 정당들에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2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젠더사회문화 연구소 이음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