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지역

[일정]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6:20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및 전체 추모일정

 

 

오는 2016년 1월 20일은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의해 다섯 철거민 민중열사들이 돌아가신 용산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발생 7년이 되어오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인진압의 책임을 재대로 묻지 못한 채,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공기업(한국공항공사) 사장도 모자라, 내년 총선 출마(새누리, 경북 경주)를 선언했습니다. 
살인개발의 참혹한 참사현장은 그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는,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7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회’를 제 단체와 개인 추모위원들로 구성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 싸워 온 귀 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추모위원 참가단체’ 참여와 개인 ‘추모위원’ 조직 그리고 추모/투쟁대회 등 일정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 모집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단체 / 10만 원 이상, 개인 / 1만 원 이상 (단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모집기간(1차) : 2016년 1월 11일(월)까지 (개인은 20일 까지)

2) 추모대회 등 주요 일정
■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국가폭력 규탄, 책임자처벌 촉구대회
-일시 : 1월 23일(토) 
2시 : 용산참사 현장 (이후 행진)

■ 묘역 추모제 
: 1월 20일(수)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12시, 10시 반 대한문 버스 출발 : 사전 신청 바람)

■ 추모주간 일정(안) * 일정 조정 중, 추후 확정 공지 함.
13일(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용산참사 현장)
20일(수 *용산참사 당일 ) 묘역 추모제 (12시, 마석 모란묘역 / 10반 대한문 버스출발)
20일(수)~22일(금) 추모 상영회 _ “국가폭력 특별전 
: 용산 <두 개의 문>, 세월호<나쁜 나라>, 밀양<밀양 아리랑>” 
21일(목) 추모 촛불 기도회 (오후 7시반, 용산참사 현장)

* 김석기 총선출마 규탄, 추모주간 일정
14일(목)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출마, 새누리당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 새누리당사앞)
14일(목)~23일(토) 김석기 공천 반대, 새누리당사앞 1인시위 (11시반~ 오후 1시)
17일(일)~18(월) “김석기를 감옥으로!” 경주 1박 2일 투쟁 

용산참사7주기 추모위원회
문의 : 02-3147-1444 (010-4258-0614)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이뤄져야

경찰 진상조사위 통해 용산참사 경찰폭력 이미 확인된 사실 

용산참사 책임 회피, 경찰 폭력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 우선 통과되어야

 

어제 1월 21일,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용산 화재사고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경찰 책임자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는 못할 망정 범죄 사실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김석기 의원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경찰 진상조사위 결정마저 무시하고 언론과 정부를 비난으로 일색하는 김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수사를 해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지키려는 철거민을 과잉진압해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사이버수사요원을 동원해 각종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유가족을 미행하고 사찰했다는 것은 이미 진상조사위를 통해 드러났다. 용산참사 이후에도 경찰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적 진압으로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이어갔다. 게다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과거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또다시 경찰 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만에 조사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되었지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재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김석기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폭력의 뿌리는 뽑히지 않고, 공권력도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회는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통과시켜 용산참사의 심각성과 김석기 전 경찰청장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폭력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끝.
 
 
화, 2019/01/22- 15:35
59
0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용산'이라는 미래</h1> <h2 style="text-align:justify;">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h2> <p style="text-align:justify;"><br /><strong>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한 자리를 여전히 구청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골목이나 사람들이 사라진 동네는 예외다. 기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허허벌판이 되었다가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한강로5가 동, 용산4구역에서 핏줄처럼 흐르던 골목의 흔적은 더이상 느낄 수 없다. 2009년 1월 20일, 망루가 불타던 그날로부터 10년이 흘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10년 동안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이후 화재의 원인과 사망, 진압과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다.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거민들에 의해 난 불로 인해 경찰이 사망한 것으로 재판은 결론지어졌고,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다루지조차 못한 채 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망루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지휘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경찰 서울청장이었던 김석기는 무전기를 꺼놓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등 경찰의 작전이 매우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한 김석기는 무리한 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요원 900명을 동원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용산4구역의 개발 인허가는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승인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거와 생계를 빼앗긴 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피해생존 철거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강제철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실을 바르게 나열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진 않는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우리가 본 불타는 망루에 담겨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09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새로운 금융기법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천문학적인 대출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었으므로 빠른 개발만이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 빠른 개발은 철거민들의 빠른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강도 높은 폭력이다. 아직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해코지하거나 장사하는 가게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빈집의 유리창과 문을 떼어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은 모두 한국 사회 만연한 '철거'의 과정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이었던 이충연은 망루에 오른 것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간 것'이라고 얘기한다. 더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조합은 단 한 차례의 협의 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을 비롯해 조율에 나서거나 돕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들은 망루로 향했다. 망루를 오른 사람들은 남일당, 그 골목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12월 3일에는 한강에서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10년째 살던 집에서 7월과 9월, 두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쫓겨났고, 임시로 머무르던 주변 공가에서마저 11월 30일 퇴거당한 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되었지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해당한다. 그 전에 퇴거를 완료하기 위해 철거지역은 전쟁터가 되고, 박준경님의 마지막 철거 역시 11월 30일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이조차 해당하지 않기에 우장창창, 궁중족발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십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과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냈다. 비록 외압으로 인한 조사 부진과 한계를 갖고 있으나 유가족과 피해생존자,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초입에 섰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깝게는 사망과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과 진압 책임자의 처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열심히 돈 벌어 건물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입자들이 언젠가 건물주가 되길 희망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에 대한 몇 겹의 이해와 이를 개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용산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gt;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div>
월, 2019/01/28- 10:44
58
0

'용산'이라는 미래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가 만든 비극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용산참사 현장을 왜 남일당이라고 불러요?"

 

얼마 전 한 동생이 물었다. 그 건물 일 층에 남일당이라는 금은방이 있었거든. 그래서 남일당이야. 질문자는 한참 동안 대답을 믿지 않았다. 고작 그런 이유로 10년 동안 남일당이었다는 것은 조금 허망하다는 투였다. 원래 동네의 골목이란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일쑤다. 약국이 없는 사거리가 약국사거리거나 구청이 이전한 자리를 여전히 구청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골목이나 사람들이 사라진 동네는 예외다. 기억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허허벌판이 되었다가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한강로5가 동, 용산4구역에서 핏줄처럼 흐르던 골목의 흔적은 더이상 느낄 수 없다. 2009년 1월 20일, 망루가 불타던 그날로부터 10년이 흘렀다.

 

10년 동안 외쳐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용산참사는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용산참사 이후 화재의 원인과 사망, 진압과정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경찰은 수사기록 3천 쪽을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들은 사라지거나 훼손되었다.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철거민들에 의해 난 불로 인해 경찰이 사망한 것으로 재판은 결론지어졌고,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다루지조차 못한 채 망루 안에 있던 철거민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사실을 밝혀냈다. 망루 안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지휘부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당시 경찰 서울청장이었던 김석기는 무전기를 꺼놓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등 경찰의 작전이 매우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한 김석기는 무리한 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요원 900명을 동원해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했다. 용산4구역의 개발 인허가는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승인 취소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거와 생계를 빼앗긴 이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피해생존 철거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과 존엄을 파괴하는 강제철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몇 가지 사실을 바르게 나열한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진 않는다. 용산참사의 진실은 우리가 본 불타는 망루에 담겨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새로운 금융기법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천문학적인 대출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었으므로 빠른 개발만이 높은 이익을 보장했다. 빠른 개발은 철거민들의 빠른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강도 높은 폭력이다. 아직 살고 있는 주민들을 해코지하거나 장사하는 가게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빈집의 유리창과 문을 떼어내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들은 모두 한국 사회 만연한 '철거'의 과정이다.

 

용산4구역 철대위 위원장이었던 이충연은 망루에 오른 것은 '용역깡패들의 폭력을 피해 간 것'이라고 얘기한다. 더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조합은 단 한 차례의 협의 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을 비롯해 조율에 나서거나 돕는 사람은 없었기에 그들은 망루로 향했다. 망루를 오른 사람들은 남일당, 그 골목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지난 12월 3일에는 한강에서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 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는 10년째 살던 집에서 7월과 9월, 두 차례 강제철거를 당해 쫓겨났고, 임시로 머무르던 주변 공가에서마저 11월 30일 퇴거당한 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되었지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해당한다. 그 전에 퇴거를 완료하기 위해 철거지역은 전쟁터가 되고, 박준경님의 마지막 철거 역시 11월 30일이었다.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지역 상가세입자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재건축 세입자에게는 이조차 해당하지 않기에 우장창창, 궁중족발 등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십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용산참사 이후 개발지역 세입자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드러났고, 경찰 진상조사위원회과 검찰의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냈다. 비록 외압으로 인한 조사 부진과 한계를 갖고 있으나 유가족과 피해생존자,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초입에 섰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가깝게는 사망과 화재원인에 대한 규명과 진압 책임자의 처벌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열심히 돈 벌어 건물주에게 바쳐야 하는 세입자들이 언젠가 건물주가 되길 희망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어야 한다. 비뚤어진 욕망을 주조한 세계에 대한 몇 겹의 이해와 이를 개조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용산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9/01/28- 10:44
52
0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오는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우리는 함께 잘 싸워왔습니다. 진실규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정부의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김석기 등 책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개발과 철거폭력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개발구역에서 벌어지는 용역 폭력의 양상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님이 강제철거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피며,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변화를 일구자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으로 함께 주세요.

 

참여방법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단체/개인) 모집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 10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 ※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추모위원 참가단체 모집기간 : 2019년 1월 11일(금)까지(1차)

※ 추모위원 참가비는, 10주기 추모행사 등 진상규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2) 10주기 추모행사 주요 일정(안)

* 추모제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

※ 참사 당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추모제 진행.

① 일시 : 2018년 1월 20일(일), 14시 / ②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2. 용산참사 10주기_추모와 기억의 밤 “용산참사, 그리고 나”

① 일시 : 2018년 1월 18일(금) 저녁 7시 / ② 장소 : 조계종 전통문화공연장

 

3. 용산참사 10주기 빈민대회 : 강제철거 규탄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① 일시 : 2018년 1월 19일(토) 오후 1시 경 / ② 장소 : 서울 도심

 

4. 그 외 추모주간

* 강제퇴거 증언대회 : 추모주간 중 / 국회

* 추모 전시회 : 추모주간 중 / 서울시청

* 추모 상영회 : 추모주간 중 / 인디스페이스, 기타 공간

* 기타 정책토론회 등 준비 중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월, 2019/01/07- 12:04
48
0

20180115_용산참사10주기기자회견.jpg

용산참사 10주기, 입장발표 기자회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없다” 

일시, 장소 : 2019년 1월 15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분수대 앞)

 

오는 1월 20일 용산참사 10주기를 준비하기위해 143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10주기 추모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촉구하는 등 10주기를 맞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개최(1월 15일)했다.

 

10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9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로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는데, 정작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검찰 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가 외압으로 인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추모위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정병부 본부장 아래에서 수사를 총괄한 검사인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의 수사외압으로 용산참사 진상조사가 여전히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제보에 따르면, 수사 기간 연장으로 다른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용산사건을 담당하는 조사3팀은 외압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된 것과 다름없을 정도의 상태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과잉진압이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회의원 배지와 공소시효 뒤에 숨어 발뺌하는 김석기의 국회의원 제명에 국회가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0주기 추모위원회는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20일, 마석묘역), 추모와 기억의 밤(18일, 조계사 전통문화공연장), 김석기 처벌/ 강제철거 규탄 대회(17일, 국회 및 새누리당사앞)등의 다양한 추모행사를 통해,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유가족 등 참가자들은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입장문과 검찰 조사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 법무‧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처벌, 독립성 보장 등의 엄중한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압 당사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엄히 처벌해 외압을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 조사단이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별도의 국가 조사기구설 통해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원호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사무국장

 

- 묵념

- 유가족 심경 : 전재숙, 유영숙, 김영덕

- 참사 생존 철거민 발언 : 김성환

- 검찰조사위 관련 제보내용 및 규탄 발언 :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대표자 발언 : 조희주 10주기 추모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충연(유가족, 생존 철거민), 김창수 (생존 철거민)

- 입장문 및 의견서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문]

 

“국가폭력 살인진압이 여섯 명의 국민을 죽였다”

용산참사, 국가폭력 살인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오는 1월 20일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결합한 아만적인 국가폭력 살인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에게는 여전히 2009년 1월 20일에서 멈춰진 시간이었지만, 서럽게도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안에 진실을 밝히자고 했던 다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철거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 하늘 끝으로 오르는 살인개발과 강제철거는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지만, 또 다른 죽음들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그래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넘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단단히 싸워왔습니다. 함께 손잡아 주는 이들이 있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년 안에 진실규명의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지만, 10년 만에 진상규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경찰 조사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정부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검찰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용산참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그 날의 추운 겨울을 열 번이나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족이, 동지가, 이웃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철거민들만 기소된 재판에서는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만 물었지 다섯 시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과잉진압이란 결론이 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합니다. 가슴에 죄수의 수번을 달아야 할 경찰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금배지를 달고,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 없다 발뺌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가 외압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외압 논란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용산 조사팀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당시 정병두 검사가 본부장, 조은석 검사가 수사총괄을 맡았으며, 그 외 17명의 검사와 24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등 당시 수사본부 검사들의 외압으로 조사단원들은 위협을 느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해 왔고,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사실상 해체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조은석 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유력한 후보라, 그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에서 재대로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검찰 조사가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도대체 용산참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추려고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전히 물어야 합니다. 

“왜, 그리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압했는가?” 

“왜, 누가, 절규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단 하루로 들으려 하지 않고 죽였나?”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진실을 10년이 되도록 감추려고만 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들어야 하며, 우리는 진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경찰 조사위 권고발표 4개월이 지나도 사과조차 없는 경찰, 잘못한 과거사에 대해 규명조차 막고 있는 검찰,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단 외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외압을 차단한 위에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외압 당사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엄히 처벌해 외압을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 조사단이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조사단의 결과발표 이후로도 풀리지 않은 의문에 대해 별도의 국가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회도 더 이상 김석기를 동료 의원으로 감싸서는 안 됩니다. 5.18 조차 왜곡하려하는 파렴치 집단,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김석기가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안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또 다른 국가폭력 범죄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1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는, 다시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퇴거 중단을 촉구하는 10주기 추모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용산참사 10주기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진실의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삶을 마감한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 영령들의 안식을 빕니다. 아직도 달라지니 못한 세상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국민이 서로 적으로 대면하지 않는 세상, 달라진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참가자 일동 (144개 단체, 1/14 현재)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강민호박태순추모사업회,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고난함께,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공동체은행빈고, 공무원노동조합 경주지부, 공무원노조합 서울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과천녹색당,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경기지역본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나눔과미래, 나눔문화, 너른마당사회적협동조합,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회찬재단,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두리반,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 문화사회연구소,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경주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범민련 남측본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작공론화미디어투쟁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서울영상집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연분홍치마,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10주기 부산추모위원회, 유가협후원회, 이한열열사기념사업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디스페이스, 장애여성 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철연 아현철대위, 전태일재단,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네트워크, 주거권실현국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구교사회교리실천네트워크,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파란집동지회, 평등노동자회,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피스모모,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진보연대,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화, 2019/01/15- 11:38
4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