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제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논평]

공영방송 거버넌스, 더욱 깊고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국회가 방송법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민주당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말 바꾸기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박홍근 안)을 그대로 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언뜻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 처리를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 왔던 게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돌변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추천위원의 대표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사회가 스스로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법적 선례나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 타당성과 제도의 완결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논의의 대상을 사장이나 이사 선임 방식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장을 뽑더라도 그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사장 선출 과정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책결정 및 운영 과정에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논의는 더욱 깊고, 폭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억지를 부리지 않는 게 선행돼야 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야당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정당 추천의 관행을 중단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길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

2018년 4월 1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OBS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방통위는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 지원책 강구해야 -

OBS가 13명의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면서 진정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해고자들은 여전히 업무가 아닌 자택대기로 복직된 상황이라고 한다. 또, 기존 자택대기자 9명 중 현업에 복귀한 사람은 7명이 전부다. OBS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OBS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OBS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그 후, 언론노조 OBS지부는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당함을 알렸다. ‘경영상’ OBS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요지였다. 과거 5년 간 OBS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측은 4년간 벌어들인 99억 원 중 방송설비 등 투자에는 9억7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무부채 기업 OBS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해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결국, OBS 사태는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몰이해와 그에 따른 방송사유화에서 출발했다는 말이다.

OBS 구성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방송권역인 경인지역 41개 시군구를 순례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OBS의 해고 철회 결정 배경이 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 판결 뒤에도 노동자들이 있었다. 이렇듯 노동자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감삭감까지 받아 들여왔다.

OBS 사측은 같은 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OBS는 무책임 경영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허가 보류 및 조건부 재허가 사태를 거듭해왔다. OBS는 2012년 증자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로 인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의결보류 끝에 ‘50억 원 증자’ 및 ‘제작비 투자 계획’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5년 또 다시 조건 미이행으로 또 시정명령을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또 다시 OBS는 재허가 보류사태 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조건으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30억 원을 증자’가 제시됐고 이행하지 못할 시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과연, OBS경영진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상황인가.

방통위는 OBS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사측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 계획과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성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허가 결정 이유를 달았다. OBS를 경영진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는 이렇듯 재허가 의결서에도 담겨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OBS 사태는 이렇듯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고 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특혜에만 몰두해왔다. 그에 반해 OBS를 비롯한 지역언론은 말살 위기에 몰려 있다. OBS 사태 또한 그 틀에서 봐야한다. 이제는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역성을 비롯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이 OBS정상화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17년 8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

고대영 사장은 KBS를 조속히 떠나라

- KBS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에 박수를 보내며 -

KBS 상황이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 도청 의혹’과 ‘블랙리스트 논란’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엔 인사로 시끌시끌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이 일만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

고대영 사장의 인사발령이 발단이 됐다. 그 중심에는 조인석 부사장, 홍기섭 보도본부장 인사가 있다. 조인석 부사장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출연 취소 및 하차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우파 영화 살리기 결과물’로 손꼽히는 <인천상륙작전>의 낮은 평점을 비판하는 리포트 제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S 간부들 사조직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해당 모임은 KBS 김시곤 보도본부장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포트를 “빼라”던 이정현 홍보수석의 압력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2년 전의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전방송총국장으로 영전한 정지환 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KBS에서 주요 요직을 꿰찼던 정지환 씨는 현 고대영 사장 취임(2015년 11월) 후 ‘보도국장’, ‘통합뉴스룸국장’을 역임하며 KBS 불공정 보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장담할 수 있느냐”며 취재 요구를 묵살해 논란을 겪기도 했다. KBS역사상 가장 치욕적이라 불리는 도청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고 있는 이강덕 씨는 대외협력실장으로 발령났다. ‘총체적 부실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만큼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KBS PD협회는 이번 인사에 응한 4명의 PD출신 임원 조인석 부사장, 김영국 방송본부장, 김성수 미래사업본부장, 김진홍 제작본부장 등 총 4명에 대해 긴급총회를 열었다. 향후, 투표를 통해 구체적인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S 팀장급 PD 76명은 고대영 사장에 대한 용퇴를 촉구한 바 있다. KBS 30기 이상 기자 118명은 보직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소수이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KBS 고대영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얼마 전 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들의 임기보장을 약속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명박 정부 초기 ‘코드인사’ 운운하며 온갖 불법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던 분들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을 때에나 가능한 얘기다. 고대영 사장 아래의 현 KBS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방송법> 44조)시키고 있는가.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44조)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대영 사장이 답해야 한다. KBS구성원들 88%가 고대영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미 조직을 운영할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다.

KBS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관(제46조)으로 존재했나. KBS의 공적책임과 경영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심의·의결(49조)해왔는가. 90% 이상의 KBS 구성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이기도 하다.

언론연대는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한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및 언론장악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리를 지키고있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이제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진 및 공정방송 투쟁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 자초했음을. 끝으로, KBS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에 나선 구성원들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2017년 8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