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2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6년 리우올림픽 폐회식에 빨간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63) 일본 총리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 차림을 하고 2020 도쿄올림픽을 알린 그의 변신은 뜨거운 화제가 됐다. 

언론은 “일본이 리우올림픽 폐막식을 빼앗았다”고 평가했고,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국내 누리꾼들마저 “신선하다”, “재밌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1985년 일본 닌텐도사가 창조한 슈퍼마리오는 배관공 마리오가 쉬지 않고 앞으로 달리며 장해물을 넘고 괴물을 쓰러트리며 공주를 구하는 게임이다.

거침없는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2012년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제 자신의 별명이 된 슈퍼마리오처럼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2016년 연말 64%로 3년 2개월 만에 국내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그는 지난해 202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새해 벽두부터는 전쟁을 금지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을 천명했다. 자신의 장기집권을 바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아베 총리 임기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새해부터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일본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하고, 주한 일본대사와 부산 총영사의 귀국을 결정하는 등 강경 모드를 밀어붙이고 있다. 

2017년 아베 총리가 거침없이 달려갈수록 과거 일본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한국 정부는 계속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베는 1월4일 미에현 이세시에 있는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장기집권에 대한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아베는 2017년이 “일본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70년을 내다보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 “아이들과 손자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를 포함한 일본 우익들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이 2차 세계대전 뒤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압박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주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즉 ‘우리 자신의 손’을 언급한 것은 이제 더는 ‘전범국가’ 일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정일 회담에서 스타 부상

이러한 아베의 행보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1954년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딸인 요오코와 아베 간의 아들 아베 신타로 전 외상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베 총리의 친할아버지 아베 간은 중의원 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도조 히데키(1884∼1948) 내각의 퇴진과 전쟁 종결을 주장한 인사다. 외할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는 A급 전범 용의자로 투옥된 적이 있는 우익인사다. 

기시는 ‘평화헌법’을 대체하는 ‘자주 헌법’의 완성을 ‘일본의 진정한 독립’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적으로 친가 대신 외가의 피를 이어받았다. 스스로 “나는 아베 신타로의 아들이지만 기시 노부스케의 DNA(유전자)를 이어받았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정치인으로서의 아베가 걸어온 길은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것을 방불케 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유년시절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이던 아버지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은 어머니 대신 그를 돌본 건 유모와 주말마다 손자를 부른 외할아버지라고 한다. 

외조부를 롤모델로 정치인을 꿈꿨던 그는 세이케이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미국 유학 뒤 귀국해 고베 제철소에서 3년 반 회사원 생활을 했다. 1982년 외상이었던 아버지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1993년 37살에 아버지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에 비해 다소 평범한 정치 이력을 보인 그는 2002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로 열린 김정일 국방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를 수행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타협은 안 된다”며 강경론을 주장하며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에 그는 2003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지지를 업고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자민단 간사장으로 발탁되고, 2005년 10월 관방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며 탄탄대로를 걷는다. 

결국 고이즈미 퇴임 후 아베는 자민당 총재직에 오르고 2006년 9월 최연소이자 전후 세대 첫 총리를 맡으며 꽃가마를 타게 된다. 하지만 1년 만인 2007년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펄펄 나는 일본, 손 놓은 한국

총리 재직시절인 2007년 3월, 위안부 동원 과정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는 총리직에서 내려온 뒤에도 과거사와 관련한 다양한 망언을 쏟아내며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낸 건 민주당의 저조한 지지율과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였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고 5년만인 2012년 12월 다시 96대 총리에 오른 그는 경제 회복을 외치며 집권을 이어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을 다소 해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는 재집권에 성공하고 다시 자신의 우익 DNA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전쟁 가능한 일본’의 디딤돌이나 마찬가지인 안보법 국회 처리를 밀어붙인 그는 지난해 자민당의 당규 개정으로 2021년 8월까지 자신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제 개헌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 과거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히 높아 지난해 안보법을 이유로 아베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는 이를  외교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미·일 동맹을 중심에.두고 과거 식민지 침략을 부정하며 한국과 중국과 충돌하는 것이 아베 외교 전략의 뼈대다. 

그는 2016년 연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연이어 만나며 뜨거운 연말을 보냈다. 국내에는 ‘망언’으로 대표되는 우익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아베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국익을 극대화 시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에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으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일본대사관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아베의 강경책에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 합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당시의 합의를 근거로 아베는 1월6일 “10억엔(위안부 재단 기금)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계속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까지 추락한 것이다. 

아베는 오늘도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발목을 잡힌데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계속 헤매고 있을 뿐이다. 

배상과 보상의 간극

24년, 1212차, 수요시위 ​

​

24년전 오늘은, 이제는 노란 나비가 되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대사관앞에서 처음으로 수요시위가 시작된 날입니다. 제 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이자 24년째 시위, 세계 최장기 시위라는 자랑스럽기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타이틀을 가진 수요시위입니다. 자랑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 시위를 이어왔다는 것일테고 자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겠지요. 
차라리 광복70주년 시위처럼 목청껏 일본에게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던 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2015년 12월 28일 우리의 정부는 10억엔의 치유사업지원기금과 아베총리의 사과(외교장관이 대신 읽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외교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설마 했습니다.  이 정부가 위안부합의에 의지가 있을거라고는 꿈도 안꿨는데 의지가 있었더군요. 그 의지가 설마 이런 결과일줄은 몰랐지만 없느니만도 못한 의지가 있었더군요. 차라리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마시지....
​

​
대한민국정부는 이번 합의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합의라고 하지만 일본정부는 배상이나 법적책임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
​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상이란 원인행위가 적법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 데 가게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어 그로 인해  장사에 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청구를 하면 적절하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배상은 뭘까요. 원인행위가 ‘불법행위’인 경우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존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배상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우리 정부는 보상을 받았을까요? 배상을 받았을까요? 뭔지 모르지만 돈을 받았고 일본에서는 배상이 아니라고 하니 보상인가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
​
8일차 노숙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평화나비네트워크의 박지민양은 
“우리는 2016년 새해를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파렴치한 한일협상을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라는 메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경찰의 폭력진압속에서 상처받고 가족곁이 아닌 유치장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역사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할 경찰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
본인은 갸날프지 않지만  갸날픈 여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경찰을 성토했습니다. 그와중에 유머까지 있었습니다. 웃프다는 말은 이때 쓰는 말이더군요.
​
65세에 김학순할머니와 함께 수요시위를 시작하여 24년이 흐른 지금 89세가 되신 이용수할머니 역시 나이가 믿기지 않을만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일갈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울먹이기도 하셨지요.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입니다. 저기 앞에 쪼그만 어린 학생들이 앉아있습니다. 뭘알고 이 추운날 맨땅에 앉아있을까요. 제가 쳐다보니 생긋생긋 웃어가며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저기 어린학생들 저기 후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요. 제가 힘을 내야 겠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제 나이 89입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
수요시위가 끝난자리,,, 할머니, 아이들, 학생들, 시민들이 물러간 자리,, 할아버지들이 채우셨습니다. 까만 옷을 단체로 입고 의미나 알까싶은 피켓을 들고 오셨습니다. 
​
돌아오는 지하철안...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뻘도 안될 어린 학생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십니다.  할아버지를 밀치고 먼저 탓다는 이유로 학생은 욕을 10분은 얻어먹었습니다. 조그마한 소리로 겨우 말합니다.“ 제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오후 2시에 술이 거나하게 취하셨습니다.
​
오늘 24주년 수요시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온신 분들도 많았구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곁에는 할아버지 한분이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묵묵히 1시간 가량을 서 계시더군요.
​
여성으로서 차마 말못할 치욕을 용기내어 말씀하신 김복동할머니,김용수할머니와
수요시위 끝날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고 묵념하신 그 할아버지와
까만옷을 단체로 입고 의미도 모를 피켓을 들고 에미애비도 없냐고 소리치시던 그분들과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어린학생에게 욕지껄이를 하신 할아버지와
그리고 지난 세월호 청문회때 청문회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시던 분들이 오버랩됩니다.
 
그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 어떤 다른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그들을 보니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
 겨울 같지도 않은 겨울 안에서 그래도 겨울 같았던 1월 6일,
 일본대사관앞 아이쿱시민기자 손연정(광주하남(준))
[출처] 24주년 수요시위|작성자 icoopkorea

[논평] 시사메디in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결정 관련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사유화 할 수는 없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시사메디i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2015 서울조정 4061·4062, 2015 서울조정4063·4064(병합))

○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일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사메디in>은 국제성모병원을 사실상 소유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 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시사메디in>은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 도를 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시사메디in>의 계속된 왜곡보도를 중단시키고, 노조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병원이 본업에 소홀한 채 과도한 돈벌이 경영에 매몰되고, 심지어 병원홍보를 위해 언론을 사유화까지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정신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 <시사메디in>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음해와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바른 언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별첨자료 : 언론중재위원회 결정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관련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5년 12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