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18> 블로그 수기 _조세현

날씨: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 이 따뜻함

 저번과 달리 오늘은 지하철에서의 시간이 편안했다. 관계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다.

아무리 좋은 활동이라 해도 서로 알지 못하고, 친하지 않다면 마음 편히 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지난번에 처음 참여했던 친구들이(순호, 예빈, 원호, 태성) 모두 온다 해서 기분이 좋았다.

 

<우리 멋지신 강덕희 활동가님>

 다행히 우리 푸른소리 친구들 모두 자전거를 탈 수 있어서, 우리는 트리클 (tree+bicycle) 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 트리클을 사용 한지는 벌써 2년이 다 되가는 것 같다. 그 때도 푸른소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갔었지.

날씨가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혹시 자전거 못타는 친구가 있으면 어쩌지 했는데 다들 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트리클을 타고 가던 도중 옆에 꿩이 보이 길래 급히 자전거를 멈춰 세웠다. 난 꿩을 보고 멈춰 섰는데, 보니깐 토끼도 있었다.

꿩도 보고 토끼도보고, 일석이조인가??

둘 다 여기서 자생한다고 했다. 토끼는 누가 버리고 갔는데 번식해서 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오른편에 토끼 밥상이 있었다.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못된 사람들이 다 부셔놓고 갔다고 했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오르막길을 달려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서울에 있는 5~6개의 소각소중 가장 시설이 최신식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시설이 아니라

절약, 재활용, 분리수거 등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라고 하셨다. 백번 맞는 말씀이다.

요즘 학교에서만 봐도 여전히 필기구 돌아다니고, 종이 다 버려지고 하는 게 참 눈에 걸렸었다.

학교에서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 기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100m 가량 더 가 우리는 도착했다.

도착했더니 작년에 봤던 건물은 온데 없고,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2개만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사진으로 보긴 했다만, 추억의 공간이 없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

산악 어쩌구 저쩌구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 하는데, 잘 모르겠다.

가자마자 바로 우리는 ot실로 들어갔다. 간단히 단체 소개 및 오신 분 소개를 했다.

푸른소리 소개를 마쳤더니, 강덕희 활동가님께서 말을 잘한다고 칭찬해주셨다.

헤헿 특히 어른들에게 칭찬 받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다.

 나는 평화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 먼저 호출되어 봉사를 하러 갔다.

올라가면서 백수건달(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 마음이 편안했다.

나도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건강히 봉사하러 오고 싶었다. 별 얘기 안했는데도, 참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정상에 올라가니 바람이 꽤 불었다. 우리는 좀 더 걸어 우수상 받은 닥나무 옆으로 가서 봉사를 시작했다.

먼저 초기멤버인 방통대 분들과 함께 도토리 심는데 필요한 흙만들기를 했다.

흙 종류가 다양했다. 마사토도 섞고, 퇴비도 섞고 열심히 삽질을 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도 나보다 훨씬 삽질을 잘하셨다. 삽질은 참 어렵다. 군대 가면 배우게 되려나?

 그리고 우리는 같이 온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도토리를 심을 판에다 흙을 넣고 옮기는 작업을 했다. 나는 친구들이 가지고 온 거 받아서 줄맞춰 놓는 역할을 했다. 슬슬 춥기 시작했다. 친구들한테 인사 더 밝고 크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열심히 줄맞추는 동안 푸른소리 친구들이 올라왔다. 예빈이가 작업에 쩔어 있는 날 보고 웃었다.

원호가 오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늙어지셨어요?’ 한마디 하더라. 하긴 내가 좀 지치면 얼굴이 푹 삭는다.

비법을 초등학생들에게 전수한 다음 우리는 나무자르기에 돌입했다.

톱질을 하는데 처음엔 진짜 무식하게 하다 보니, 답도 없었다. 빵칼로 빵 자르는 거랑 차원이 달랐다.

그걸 본 활동가님께서 톱을 뺄 때 몸도 같이 빼라면서 팁을 주셨다.

그 뒤론 허리도 덜 아프고 빠른 속도로 높이 3cm 가량의 둥그런 나무판을 만들 수 있었다. 운동되는 것 같고 좋았다.

 어느새 5시가 넘었다. 해가 어느새 뉘엿뉘엿 저가고 있었다. 우리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다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오면서 참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 이 나무가 주목이니, 철쭉이니, 자작나무니,

다음모임은 뭐하니 등등 도란도란 얘기하며 내려온 길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우리는 한참을 내려와 염치없지만 밥을 얻어먹고 갔다. 아니 거덜 내고 갔다.

메뉴가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 참 좋았다. 진심이다. 너무 맛있다.

분명 고된 노동 끝에 먹는 밥이 맛있다곤 하지만, 이 밥은 진짜다.

콩나물밥에 콩나물 국, 직접 담그신 김치와 멸치, 김, 고추장아찌 모두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세계 최초 4인 설거지를 마친 후(나는 재밌게 지켜봤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되돌아왔다.

오면서 춥긴 추웠지만 내심 소리를 막 지르고 싶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노을공원도 이제 어엿한 나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된 것 같아 더욱 좋았다.

다음 주를 기약하며 우리는 지하철에 올랐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다들 가야 하는 곳을 말했는데 나만큼 멀더라.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 주는 게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더 많이 모였으면 한다.

 어느새 푸른소리는 내 토요일의 낙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도 저기도 ‘시민참여’

요즘 지방정부는 시민을 모시느라 아우성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찾아가는 시민을 귀찮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현재의 시민참여제도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온라인으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우리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필요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통해 주민자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제도는?

‘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형 위원회’, ‘공청회’ 등이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세 개 제도의 역할과 성격은 다르지만,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는 결을 같이 합니다.

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 시민의 숙성된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의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어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안건으로 올린다거나 시민이 내린 최종결정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시민참여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참여 통로나 참여 시민의 숫자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참여제도,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다면, 지방정부 시민참여제도의 정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시민참여지수’로 지방정부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찾아보려 합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전문가, 시민 총 30명의 패널과 함께 델파이조사*를 진행하며 정책의 시민참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참여예산제’, ‘위원회’, ‘공청회’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교적 활성화된 시민참여형 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표를 참여자, 참여방법, 참여과정, 피드백 4개의 축으로 나누어 개방성, 대표성, 참여방법 다양성, 숙의깊이, 권한정도, 정보개방성, 피드백 등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지점은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더라도, 권한 없이는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시민 권한’을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내용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다각도에서 측정하여, 지방정부가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시민참여제도의 운영 특성과 보완점 등을 도출하려 합니다.

시민참여를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만들려면 제도의 양적 확대로는 부족합니다. 정성적 측면의 평가와 함께 시민참여의 핵심인 ‘시민권한’을 높여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희망제작소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지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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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조사 : 대면토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한 패널식 조사연구방법으로,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 ② 응답자의 익명, ③ 통계적 집단반응의 절차로 진행되는 연구방법

서른여섯 번째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최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공론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어떤 문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합의의 형태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추가건설, 대입제도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공론화와 같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킨다.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성과와 고민

복잡한 문제의 결정을 단순히 다수결에 맡긴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숙의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들이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숙의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었고, 그 덕에 다양한 숙의모델이 만들어졌다.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설계 과정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귀결됨을 경험하였다. 원제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이 말해주듯, 이 책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고민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도 들린다. 보통의 시민은 전문가와 달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깔려 있다. 그럴 때는 과거 선거권이 낮은 계급, 여성, 유색인종에게 제한되었던 이유를 되돌아보자. 당시 사회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지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권을 제한했다. 현재 전문가와 대중을 나누는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 책 제목처럼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